MB : 상속/증여세도 무력화하고.. 넌 사실 부시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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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무력화로 이미 2조 (매년) 가량의 세수가 세는데, 이번에 상속/증여세 까지 인하를 하면 ~1조 (매년)의 세수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상속/증여는 정말 전 국민의 0.7%의 해당사항이라고 하는군요..

이렇게 1%를 위해서 몇년동안 10조 (1년에 3조정도)넘게 감세하면, 당연히 빵구나느 것은 중산층/서민에서 지독하게 받아내고 모자라는 것은 공기업 외국에 팔아서 채워 놓겠지요..



종부세 무력화 올인..
상속/증여세 무력화 올인!!

세율까지 인하되면 봇물 이룰 듯


전문가들은 강남 부동산 부자들 중 상당수가 내년 초를 증여 시점으로 잡고 있다고 말한다. 정부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현행법은 자녀에게 3억원을 증여할 때 20%의 세율이 적용돼 6천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세율을 7%로 낮추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고소득 자산 계층의 증여가 활발해지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여파로 한국도 수출·내수의 극심한 동반 침체가 예견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종부세의 완전한 무력화와 상속·증여세 인하에 ‘올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증여가 쉽도록 아예 취득·등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의 이상민 간사는 “상속·증여세 인하는 적용 대상이 전체 인구의 0.7%에 지나지 않는데, 이들을 위해 1조2천억원을 감세하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라며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과 자금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할 판에, 부자들을 위한 감세에만 매달리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명박기싫어]

끈 떨어진 부시잡고 있는 펠리칸....명박기도 곧 부시 뒤따를것이에요^^

[구름이]

오죽하면 딴나라당 국회의장 김형오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이 실종됐다고 개탄을 하겠습니까? 어차피 MB식 서민죽이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딴나라당 표주는 서민들에게 더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