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물어요. 욕하지마시고

[유가환급금]

국가에서 주는 유가환급금 왜 주는거죠???? 젤로 궁금
제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차를 갖고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나 회사에서 사용하는 차들에만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모든이들이 혜택을 받는것 같아서요..
그 기준도 좀 애매하고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우리 세금으로 주는건데, 꼭 받아야 하는 사람만 줘야하고
그 돈으로 불우이웃을 돕는게 좋을듯 싶은데
제가 너무 모르나요?

[급조]

딴나라당에서 고유가에 아우성치는 서민들 달래려고 급조해서 만든거라서 처음 취지와는 달리 이름만 유가환급금이지 실제로는 유가 사용여부와는 상관도 없이 되어버렸죠.
종부세 때문에 민심이 흉흉하니 떡고물 좀 나눠준겁니다.

[그래서]

한겨레인가 기사가 떴죠. 정부가 우리를 거지로 안다고...

[흑흑]

그나마도 서류 제출하기가 까다로와서 못 받아 낙심한 1인 추가. ㅠㅠ

[그런데~]

유가환급금이 모두 세금에서 나가는건데... 그거 몇푼받고 좋아라한다는... 그것받고 앞으로 얼마나많은세금을 우리가 내서 메꿔야하는지는 아는지??? 아주 코딱지만큼의 떡고물로 치사하게 거지신세된듯싶다는.... 정부가 우리를 거지로 안다고222222

[마.딛.구.나]

종부세 폐지로 부자에겐 엄청난 감세를 주는 방면.

서민에게 고작 많아봐야 몇십만원 환급받는걸

좋아라 하고 있어야 하는지...나참.

[..]

그나마도 서류 제출하기가 까다로와서 못 받아 낙심한 1인 추가. ㅠㅠ 222222

낙심한 천민 여기도 있어요.

[jk]

흠...

감세를 우선 왜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세금을 많이 걷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국가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발주해서 길도 새로 닦고 건물도 새로 짓고 공무원도 많이 뽑아서 서비스도 더 좋게 하고..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하면 좋져. 근데 문제가 좀 있는게
효율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에서 돈을 걷어서 하는것"과 "개인/기업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것"
이중에서 어느것이 더 효율성이 뛰어나냐...

많은 경우 개인/기업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것이 더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낭비없이 돈을 잘 아껴서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씀씀이를 잘 조절합니다.

그렇기에 감세론자들은..
"세금을 많이 걷어서 국가가 쓰는 것보다 걍 적게 걷어서 그걸 개인이 쓰도록 내버려두면 시장 경제가 잘 돌아간다" 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틀린말은 아니지요.. (물론 반론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냥 원글쓰신 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유가환급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그 돈을 물론 다른데다가 좋은 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돌려줘서 개인이 알뜰하게 잘 쓸수만 있다면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잘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 국가가 정말 돌봐줘야 하는 극빈계층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되고
반대로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득이 많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줄이거나 돌려주면 아무래도 세금을 많이 낸 계층이 더 많이 혜택을 받겠지요)

[생색]

국민을 거지로 알고 그냥 잔돈 몇푼 던져주면 입 닫아달라고 주는 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