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 정부, 출범초부터 고환율 정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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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보도…KDI에 정책검토 의뢰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에 ‘환율상승’과 함께 ‘임금동결’ 정책 추진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국책 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3월10일 작성해 정부에 낸 ‘환율 및 임금 관련 정책에 대한 견해’라는 제목의 비공개 보고서 내용에서 확인됐다.
23일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이 단독 입수해 공개한 이 보고서를 보면, 한국개발연구원은 “환율상승 및 임금동결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런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부작용도 크지만, “그럼에도 관련 이슈에 대해 간략히 점검한다”고 밝혀, 보고서 제출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내비쳤다. 보고서는 새 정부 출범 뒤 보름 만에 작성된 것으로, 정책 검토 의뢰는 정부 출범 직후라고 <한겨레 21>이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경우, 환율이 크게 변동할 때 그 충격이 더욱 크게 나타날 위험이 있다”며, 임금동결 정책도 “중장기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보다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매우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 출범 초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 상승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동안 계속했고, 임금동결 정책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실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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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서도]

저지른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