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서프 하승주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가 진행중인 '쌀직불금 국정조사'를 위해 한나라당이 요구한 당시 회의록 등에 대해 지정기록물에서 해제하겠다고 밝히자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엉뚱하게 "노 전 대통령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나와 그 배경에 의혹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위 장윤성 한나라당 간사는 25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노 전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생산된 기록물에 대해 지정권한이 있었던 본인에게 해제(공개)권한 또한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아전인수식 법해석"이라면서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지정기록물에서 해제하여 공개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며,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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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쌀직불금과 관련해 실제 명단이 공개되거나, 회의록 등이 공개됐을 때 참여정부로 덤터기를 씌우기는 커녕, 오히려 한나라당이나 현 정권의 고위직들이 불법적으로 농지를 보유하면서 나중에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 쌀직불금을 타먹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치적으로 더 손해라는 정략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다.
참여정부 탓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의해 지정기록물로 지정돼 공개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사전에 미리 알고, 생색만 내기 위해 당시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가, 노 전 대통령이 "공개하겠다"고 나오자 오히려 핑계를 대며 공개를 막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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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쌀직불금 자료 공개하겠다”에 한나라당 ‘급당황’ 이유?
딴나라아웃 조회수 : 1,079
작성일 : 2008-11-25 14:57:47
IP : 168.248.xxx.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본 회의 2/3
'08.11.25 3:02 PM (220.75.xxx.163)아쉽다..본 회의 2/3
그들이 나라를 팔아치워도 국민들은 입으로만 욕하고 그대로 당하고 산다.2. 정말 공개 좀
'08.11.25 3:09 PM (125.241.xxx.196)하자. 도대체 뭔 비밀이 있길래 그렇게 내놓질 못하는지...
3. ..
'08.11.25 3:12 PM (116.127.xxx.68)그럼 그렇지...니들이 그럼 그렇지.아무렴!!!!!!!
4. ㅋ
'08.11.25 3:18 PM (125.186.xxx.135)저런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임. 조중동 탓할거 없이, 세뇌는 멍청하니까 당한다고봄
5. 그렇죠
'08.11.25 3:45 PM (121.140.xxx.169)아무리 썩어도 친일당만 하겠습니까 친일당 너네 짱먹어라 부패
6. 이에는 이
'08.11.26 3:42 AM (211.112.xxx.92)그 명단에 사람아닌것이 있는게지. 알사람은 다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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