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 이래도 되는겁니까?

[뉴스입니다.]

법원, 지적장애 조카 추행 등 패륜가족에 집유 판결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소녀를 성폭행ㆍ성추행한 일가족 4명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를 양육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오준근)는 지적장애를 가진 A(16)양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친할아버지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또 다른 작은아버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친족 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인륜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워왔고, 앞으로도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고인들이 고령과 지병으로 수형 생활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재판 결과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성폭행한 피고인들이 어떻게 피해자를 키웠다고 할 수 있냐고 반발하고 있다.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친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들은 2001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들의 집 등에서 A양을 수차례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번 사건으로 일부 가족구성원들은 자살하거나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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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세요...
인터넷뉴스보다 너무 어이없고 화가나 그대로 퍼왔습니다..

[욕]

욕이 아주 메들리로 ㅈㄹ 미친.. 쌰 ㅇ

[..]

성폭행은 했어도 키워준 정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을 준거라네요..
판사라는 사람이...헐....

[저런 판결은]

여자가 내리면 안됩니까...
이건 뭐..할말이 없네..

[웃겨]

정같은 소리하고 있네요..정말..지자식이었어도 저런 소리를 할건지..

[어머]

맞아요.
종부세 판결은 종부세대상자인 판사들이 내렸으면서.

이게 어떻게 키운거에요. 밥 주면서 학대한거지. 지금 16살인데 2001년부터라면.. 인간도 아닌 것들.

[짐승]

같은,인간이길 포기한,
판사님은 밥만 먹여주면 무슨짓을 해도....

[이런]

욕은 못하겠고 십팔 센티미터 같은것들...

[음..]

욕은 조심스럽게..
아저 씨발 냄새나요...

[참내]

부전자전 이란 단어가 떠오르네요
어찌 한사람도 아니고 아래위 없이 줄줄이.....

[소심소심]

2001년이면, 아이가 10살도 안됐을때부터 강간했군요.
저는 성추행이니 성폭행이니 하는 단어는 말장난 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질의 무게를 흐릿하게 만드는거 같아요.
정확하게는 강.간. 입니다.
저런 판결을 내린 판사의 뇌 속을 들여다 보고 싶고
저런 판결을 내린 남자와 같이 사는 부인 ... 제발 남편을 사람 좀 만드세요.
한국이 대만이나 심지어 우리가 아래로 보고 있던 중국 보다도 여성의 권익 부분에서 엄청 떨어진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ㅠㅠ

[욕먹어라..]

정말이지 이런문제에서는 여자판사들이 판결을 내릴순 정년 없는지요..
그 많은 공부하고 판사까지 한다는 당신네들 머리에서 나온다는 것이 고작 성폭행은 했어도 키워준정이 더 크기 때문?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키워줘야하기때문? 그래서 형량을 낮출수 밖에 없다구?
에라이~~~~ㅆ

[소심소심]

어쩌면 그 판사는, 아이가 마땅한 보호처-보호자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판결을 내렸을 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이 대목에서 그런 처지의 아이들은 왜 갈만한 곳이 없을까요?
그 아이는 생활능력이 없고 앞으로 <산업역군>으로 활약하지는 못할 망정 이 땅에서 태어난, 국가가 보호해줘야할 국민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그런 이들에게 최고, 최적은 아니어도 기본적인 최소한의 삶조차 장담하지 못하고 있으니 저런 판결이 나왔을 지도요.
자 그럼, 그런 사회적 안전장치는 왜 아직도 미개국 처럼 거기서 거기일까요?
그건 혹시나 저 아이들이 투표나 우호적 여론형성에 (강부자들 보다는 확실히) 도움이 안되기 때문은 아닐까요? 도움이 되는, 힘 있는 집단이면 요구 하기도 전에 막대한 예산이 배정되고 감세에도 먼저 나서 줄 거인디...
그런데 그렇게 종부세 감세한 덕분에 어느 분야부터 예산이 비었는지 아시나요?
저는 <좌빨> 한겨레서 관련 기사를 읽었습니다.
모든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