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했어도 '키워준 정' 참작?

[.....]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8.11.21 02:52


법원, 지적장애 조카 추행 등 패륜가족에 집유 판결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소녀를 성폭행ㆍ성추행한 일가족 4명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를 양육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오준근)는 지적장애를 가진 A(16)양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친할아버지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또 다른 작은아버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친족 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인륜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워왔고, 앞으로도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고인들이 고령과 지병으로 수형 생활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재판 결과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성폭행한 피고인들이 어떻게 피해자를 키웠다고 할 수 있냐고 반발하고 있다.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친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들은 2001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들의 집 등에서 A양을 수차례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번 사건으로 일부 가족구성원들은 자살하거나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한덕동 기자 ddhan@hk.co.kr


10 여년동안 가족들이 강간, 성폭행한 ‘패륜가족’ 적발

2008년 8월 19일(화) 오후 1:51 [뉴시스]


【청주=뉴시스】

"친 할아버지"와 "친아버지', "백부(큰아버지)", "숙부(작은아버지)", 또다른 "숙부", "사촌 오빠" 등 한 집안 식구 6 명이 10여년동안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가족인 10대 소녀를 무참히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자신의 조카인 A양(16)을 수십차례에 걸쳐 협박하고 성폭행한 백부 B씨(57)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친손녀인 A양을 성폭행한 할아버지(87)와 A양의 숙부 2명, 사촌오빠(16)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백부 B씨는 지난 5월15일 새벽 6시께 자신의 방에서 조카 A양을 협박한 뒤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3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이나 성추행한 혐의다.

친할아버지도 2005년 여름께 자신의 집에서 A양(당시 13세)을 협박한 뒤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숙부 2명과 사촌오빠도 자신의 방에서 자고 있는 A양을 성폭행하는 등 수시로 A양을 협박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중 일부는 A양이 임신되지 않도록 피임기구 까지 사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성폭행을 자행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또 한 동네에 살고 있는 백부와 숙부 등 3명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집 뿐만 아니라 차안, 밭 등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년동안 A양을 유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양과 단 둘이 살고 있는 할아버지는 A양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가운데 이들 대부분은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의 이같은 행각은 10여년전부터 이뤄졌으며, 심지어 A양의 친아버지도 성폭행에 가담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패륜범죄는 불우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전해들은 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밝혀졌다.

현재 A양은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한 보호기관에 위탁돼 생활하고 있다.


박세웅기자 swpark@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오준근 판사 <약 력>
△1966년 경기 평택 출생 △84년 평택 안중고 졸업 △88년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89년 사법시험 합격(31회) △92년 사법연수원 수료(21기) △95년 전주지법 판사 △2002년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 △03년 서울지법 판사 △04년 서울고법 판사 △05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07년 현 청주지법 부장판사

사진: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551



기사에 대한 댓글:
035
wawajb 2008-11-21 08:19:55                
0  0
막말로 정상적인 결혼생활 힘들면 평생남자구경 못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남자맛보여준것 나쁘지 않다고 본다 다만 폭행은 않되지 설득해서 동의를 받아내야지.....




오준근 판사의 다른 성폭행 관련 판결들:

정신지체 장애인 성폭행한 40대 징역 3년 선고
(http://news.empas.com/show.tsp/cp_ns/20071122n14044/ )

130cm 장애여성, 친오빠와 이웃 오빠들에게 지속적 성폭행: 징역 3년 선고
(http://www.breaknews.com/new/sub_read.html?uid=85536§ion=section3) 기사 자체가 쓰레기같습니다.




박근혜공주 얼굴에 생채기... 징역 10년 받았다죠.

우리나라 성범죄 문제, 아니 성문화 자체가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근친상간, 소아유괴와 성폭행 및 살해. 가장 질나쁜 종류의 성범죄가 끊이질 않는군요. 대대적으로 운동이라도 벌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성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권당부터가 성적추문이 끊이지 않는 당이고, 대통령부터가 마사지걸 퀄리티를 논하는 나라니 정말 희망이 없군요..

[...]

이제 밥 먹여가면서 성폭행하면 면죄부를 받는거군요.

우리나라 만쉐이~.....

미친3끼들..

[이런..]

썩을... -_-;;;
그래서 더 문제 아닌가...
데려다 놓고.. 밥먹여 가며...
아예 집에 대 놓고..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이런 미친....
오히려 가중죄 처벌을 해야하는건 아닌지...
허허허...

[너무하네요]

참...젓가락 들 힘만 있어도 남자들은 그런 생각 뿐이라더니....
어이가 없네요...콩가루 집안...
그 여자아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걱정뿐입니다

[햐]

전 입양안줄 알았어요. 이런 기가막히는글엔 최모씨 자녀 양육권 문제보다
댓글도 관심도 없군요.

[저 댓글 쓴 ㅅㄱ]

완전 미친 놈들의 세상이군요.

[...]

그게 키워준거냐 .....
판검사들을 여자로 바꾸던가...남자들은 이런문제에 좀 무딘것 같아요
자기 딸이 이런일 당해도 키워줬으니 괜찮다 할것인가...미친 세상....
윗물이 맑지 못하니 그 밑에것들이 구렁텅이지...

[이런]

쥑일 놈들, 글구 쥑여버리고 싶은
판.사.새.끼.

[뷰티]

정말 무서운 세상 입니다..
16세 소녀를,,,,
10년전부터면 6세 어린아이때부터.....
끔찍하고 기가막힌 일이네요...
그런데,집행유예라니,,,,세상이 점점 미처가나 봅니다...

[.....]

이 문제가 시시콜콜한 연예인얘기보다 더 관심을 못 받는다는 사실이 그저 슬픕니다... 최진영이가 슬퍼한다면 언제나 최고조회수를 기록하며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꽃시위까지 벌이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기만 하도록 방치하나요... 꽃시위는 바라지도 않지만 아예 관심조차 없으시네요.

[.....]

아예 이 글 제목을 한번 바꿔보고 싶은걸요. "여러분 저 쌍꺼풀 수술 했어요" "송윤아도 늙었군요" "최진영님 너무 슬퍼서 쓰러졌다네요"....

[....]

아우~ 진짜 개**들...................

[아... 정말]

화가 나네요.

[...]

가중 처벌을 못할 망정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했으니
최소한의 법의 보호마저 받지 못하는
아주 미친 개들만 날뛰는 세상이 될 것 같아 서글픕니다.

[ㅜ.,ㅠ]

정말 역겨워요...
사람이 사는 나라가 아닌거 같아요.

[개새끼들]

키워준 정?? 임신 안되게 피임도구까지 써준 거 참작했으면 상줄뻔했네..ㅡ,.ㅡ++

좋은대학 나와 법관씩이나 해처먹는 것들이 어째 개새끼들하고 똑같냐..

게시판에 욕 써서 죄송하지만 이만큼만 쓰고 말기도 힘듭니다..ㅠ.ㅠ

[은실비]

인성에 대한 검증은 전혀없고, 법전만 달달 외운 사람들을 판검사에 임명하는 제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노무 판사나 주성영이가 다를게 없네요.
사위감 고르실 때에도, 자식들 공부를 시킬 때에서 제일 먼저.....인성을 제일 중요시 해야 할 것 같아요.

[우웩~]

이 사람
딸이 있을까요?

[key784]

오... 이제 밥먹여주고 재워주면 성폭행해도 괜찮다는 선례를 당당히 남겨주시는군요.
참... 쓰레기 같은 사고방식이네요..

[너무]

열받아 미치겠네요.

저 판사X..혹시 지도 저 놈들이랑 똑같은 짓거리 하고 다닐려나..
어쩜 저리 관대한지..

진짜 토악질이 나와 미칠 지경입니다.

[-_-]

방금 읽으니 속이 울렁거리고 마시던 물이 넘어올려고 해요. ㅠ.ㅠ
제 나이 오십인데도 이렇게 격렬하게 분하긴 처음이네요.
저런 인간들에게도 인권이 주어져야하는걸까요? ㅠ.ㅠ

[계속]

지들 성노리개로 삼으려고
밥먹인게...
양육해준거라고?

양육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는 있는지?
판사놈들...

아, 정말 말도 안나와요.

[이 집안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집구석이며...
판사는 또 뭐랍니까? 미친...

그 아이의 삶은 어찌 될까 생각만해도 소름 끼칩니다.

[이런 썩을]

앞으로도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그럼 저 아이는
계속 저 집안에서 사는건가요?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집행유예가.....

저 개**들 다 거세시키고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

지금 아고라 이슈청원방에서 '오준근 판사 탄핵 서명'받고 있어요.
오준근 판사 사진도 나와 있네요.
겉은 좀 성깔 있게 생긴 거 빼고 멀쩡한 편인데, 머릿속 구조는 도대체
어떻게 된건가 열어보고 싶군요.

[확실히]

제 정신이 아니군요...

[패륜... 판사..]

준근아,
너에게 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만
혹시 니가 사고사라고 당해 일찍 죽고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니 딸이
니 형, 니 동생, 니 아버지한테서 저런 일 겪음
넌 하늘나라에서 그래도 고마운 형이고 동생이고 아버지라고
고마워서 눈물이라도 흘리겠구나.


니 판결은 패륜공화국, 강간공화국에서나 통용될 법한 거다.
근데,
아무리 울 나라가 개판으로 미쳐 돌아간다고 해도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딸있나?]

묻고싶다.
그판사놈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