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지적장애 소녀 성폭행 패륜가족 4명 '집유'

[판사가 미쳤나봐요]

10대 소녀의

친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들 등 4명의 가족들이 수년간 성폭행/성추행해 왔는데

무려 집행유예랍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워왔고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에 비춰 앞으로도 가족인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고인들이 고령과 지병 등으로 수형 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1120145...

[판사가 미쳤나봐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1120145...

[말잘하는 전여옥]

이럴대 한말슴해주셔야죠
이런 미친새꾸가 판사 월급 받는니 사표내라

[입에서]

개X끼라고 욕이 나올려는데 어쩌죠?

아..개가 들음 기분 나쁘겠군요.

동물만도 못한 인간들..

[마담뚜~]

참 너무하네요~~세상이어찌되려는지~~~~~~~~~~~~~~~~

[법원의 매춘사업]

판사 개새끼...
만약 너는 니가 지적장애소녀를 밥먹여주고 또 앞으로도 밥먹여준다면,
성폭행해도 된다고말하는거냐?
판사가 매춘 사업에도 손댄거냐?

[정말]

끔찍한 사건에 끔찍한 판결이네요

[법이]

법이 있으나 마나한 판결이네요..솜방망이도 저런 솜방망이가 없네요..지적장애소녀는 사람도 아니고 인권도 없네요..나라가 나서서 돌봐주고 쉘터에서 있게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후진국이란게 실감나는 판결이네요.

[파워오브원]

이게 우리나라 법조계의 현주소입니다.
친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정신적 피해가 심각함을 인정함에도 정신장애 정도에 비춰 가해자들에게서 계속 보호를 받아야 한답니다.
미친....
아동폭행(성폭행포함) 혹은 아동학대를 한 친부모에게도 같은 이유로 처벌 대신 사지에서 구해진 아이를 다시 친부모에게 보냅니다.
왜? 친권자고 천륜으로 맺어진 사이라서요.
개뿔~
법 알수록 염증만 더해가고 법 안고치는 것도 지들 좋을대로 해처먹을려고 하는 작태로 밖에 안보이네요.
정신지체아를 성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주었는데 다시 그 가해자들에게로 보낸다?
천륜으로 이어진 핏줄들이기에...
바람피고 내 자식아니라 하고 이혼할려고 엄마 때리고 결국은 엄마 죽음으로 까지 몬 일등공신들에게 아이가 상속받은 재산 관리 권한 있댄다.
천륜으로 이어진 친권이 있어서.
그러면서 입은 살아가지고 아이의 복지와 안녕을 우선 고려해서 그런단다.
정신지체아 성폭행도 피해자를 돌보게 해야 해서 집유란다.
정말 싫다................... 법이 이런 거였어?
정의나 사회보편적 가치관이랑은 무관한 거였어?
법률조항을 논함에 정의나 도덕을 내세우면 안되는 거였어?
그게 법을 배우는 자들이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할 리걸 마인드였어?
에라이~~~~~~~~~~~~~~~~~

[아이고 두야~]

할말이 없네~~~~~~~ 아이고야~

[저]

미친 발정난 4마리의 멍멍이 가족들이
정말 그 소녀가 불쌍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을까요?

그짓거리 할려고 거둬 먹인거죠..

에라이 돌대가리 판사야~!!!!

[세상에나]

이런거 볼때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정말 이나라를 떠나고 싶네요..

[진짜]

웃기는군.
야~혹시 니가 가해자같은 인간 아니야.
별 거지같은게...그걸 판결이라고 내리냐..
에이 정말 성질 뻗쳐서..

[...]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에 비춰 앞으로도 가족인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말은

이 아이를 다시 그 가족과 함께 살게 한다는 거죠??????
차라리 시설 같은곳이 낫지 않아요???

[아 정말]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후진국이라고 느껴지네요...부끄럽고 슬퍼요.
저 아이를 저 가정에서 구해주진 못할 망정....

[.]

할말이 없습니다.
판가가 제정신인지..
기사를 보고 멍했어여.
이게 어디 사람이 할짓인지..
보호라..보호 는 커녕 상처 준 사람들인데 뭘 인정해서 집행 유예라니 싹다.....무기징역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요.

[?]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가 않네요. 다시 그런 사람들한테 보낼려나 본데 차라리 쉼터가 낫지 않나요 ? 남자들은 이런 강간사건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것 같아요 .그가족한테 보내지면 계속 당할것같은데 ...

[.]

오준근 부장판사.. 정말 너무하네요..

[휴우..]

전 여기 말고는 절대 답글같은거 잘 안쓰는데... 너무 읽고 가슴도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서 로긴해서 답글 달았어요..

9살때부터 16살때까지 할아버지, 숙부, 백부 뭐 남자친지 4명이 번갈아가며 아동 성폭행을 수년간 했는데도 그냥 밥먹여 키웠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라니... 밥 먹여주면 성폭행해도 되나요..

자기 자식한테 먼지 하나 묻을까봐 애지 중지 키웠을텐데.. 범죄자들보다 더한 범죄자가 바로 판사인것 같네요. 이 일을 판례로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거고..

어디 항의라도 해서 여론을 모으고 저 아이를 시설로 보내서.... 이미 많이 상처입었겠지만..행복이란게 뭔지 알 수 있게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정신병자같은 놈들 없애는 법률만드는 분들 안계신가요
성금도 내고 집회도 나가고 그러고 싶어요
특히 어린애들 장애인들 성폭행에 관대한 이사회가 넘 싫어요

[.]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니;;판사 눈에는 성폭행이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으로 보였군요.
일부 피고인이 고령과 지병으로 수형생활 힘들 것까지 배려해주시고..참내....수형생활 힘든 놈들이
그짓거리는 할 수 있었던거지요.저러고도 집안에 판사 났다고 잔치 벌였겠지요? 미친..공부를
엉덩이로 했군요.저 소녀는 저지경 콩가루 친인척에게 도로 사육?되어지겠군요.미친 나라에 미친
법 답네요.

[..]

도데체 공부해서 판사씩이나 하면서 저따위로 살려면 공부안하는게 낫겠습니다

[.........]

한국에서의 장애인 인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가 되겠군요....씁쓸하고 이젠...화도 안나고 그저 허탈한 웃음만 날 뿐입니다.....

[나한테]

무엇이든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다면 저 아이의 더러운 기억을 깨끗이 지워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