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 얻어터지고 집구석에서 큰소리 치는 미국

[세계질서변혁]

북·미 ‘시료채취, 3단계서 실시’ 합의

입력: 2008년 11월 19일 01:44:39
  
< marginWidth=0 marginHeight=0 src="http://ads.khan.co.kr/RealMedia/ads/adstream_sx.ads/www.khan.co.kr/news@Bottom" frameBorder=0 noResize width=240 scrolling=no height=240>

ㆍ‘핵폐기’… 문서 아닌 구두로

북한과 미국은 북핵 문제의 최대 현안인 시료채취(샘플링)를 2단계(불능화)가 아닌 3단계(핵폐기)에서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합의는 문서가 아닌 구두로 이뤄졌으며, 시료채취의 수준과 분석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18일 “지난달 1~3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시료채취를 포함한 검증 방법에 구두로 합의했지만 실제로 시료채취는 2단계에서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검증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절차인 만큼 시료채취 등 본격적인 검증은 핵폐기 단계에 진입한 3단계에서나 가능할 것이란 점을 북·미 양측이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3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시료채취의 구체적 방법 등을 정하고 차기 6자회담에서 이를 문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시료채취는 2단계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고위 당국자도 북핵 논의 쟁점에 대해 “문제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지 시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 현 단계에서는 시료채취 방법을 확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실제 검증은 2단계 이후에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면서 발표한 ‘북한과의 검증 이해사항’을 통해 “시료채취를 포함한 과학적인 절차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북한 외무성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검증방법은 현장방문·문건확인·기술자 인터뷰로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은 담화에서 “우리나라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밖에서 핵시험을 진행하여 핵무기 보유국임을 선포한 나라이며 6자회담은 현재 9·19 공동성명 이행의 두번째 단계에 있다”면서 “이것이 무력화(불능화) 단계에서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의 방법과 범위를 규제하는 특수 상황”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이 NPT의 규제를 받지 않는 핵 보유국이어서 국제적 기준의 검증을 받을 의무가 없으며 ‘제한된’ 불능화 단계에서는 시료채취를 논의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유신모기자>






북미 핵대결에 임하는 미국놈들의 꼬라지가 참 말이 아닐세. 북미 양자대결에서는 북한에게 열나게 얻어터지고 끽소리도 못하는 주제에 뒤돌아 서서 큰소리 치는 꼬라지라니.....

북미 핵대결에서 미국놈들은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은 미국편이 아니다.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 수록 북한의 핵무기고는 날로 증산되고, 핵무기고가 증산될 수록 증산된 핵무기고는 전세계 반미반제자주 역량으로 전환된다. 제 2의 이란, 제 3의 이란, 제 4의 이란........ 북한의 핵무기고가 증산된다는 것은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 수명이 그만큼 단축된다는 얘기가 된다. 즉 북한의 핵무기가 증산되어 반미반제 자주역량으로 전환되면 될 수록 미제국주의 서식환경은 그만큼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식환경이 파괴됨으로 해서 공룡이 멸종되었듯이 미국이라는 공룡 역시 서식환경이 파괴되면 수명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미제국주의 서식환경은 군사력(핵패권)을 기반으로 하는 제 3세계 자원과 노동력 약탈, 그리고 달러라는 기축통화다. 그런데 제 3세계가 이란처럼 북한으로부터 핵세례를 받게 되면 미제국주의 원천인 자원과 노동력 약탈, 그리고 달러장사가 쫑나게 된다. 미제국주의 서식기반이 파괴되는 것이다.

북한의 방식은 미국이 개기면 개길 수록 더욱더 강력한 매타작을 가하고, 이에 더해 더욱더 가혹한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9,19공동선언 문서에 서명을 하고도 미국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며 <위폐> 문제를 야기시켰다. 북한이 달러를 위조하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통해 세탁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방코 은행의 북한 좌를 동결시켰다. 그러자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미국에게 매타작을 가했다. 이 결과 미국은 연방준비은행을 통해 방코은행의 북한계좌를 돌려주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에게 개겼다가 열나게 얻어터지고 온갖 개쪽을 다 판 결과를 얻고 말았다.

미연방준비은행을 통한 북한계좌 이체의 결과를 미국의 논리대로 한다면 북한의 <위조 달러>를 미국이 세탁하여 북한에게 다시 바친 꼴이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시다바리>라는 사실을 전세계에 광고한 결과나 마찬가지다.

적대적 모순의 해소는 <힘> 대결의 결과이다.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이다. 승자와 패자가 결정날 때 비로소 적대적 모순이 해소되는 것이다.

북미 간은 적대적 관계다. 북핵문제는 북미 간의 적대적 모순이 심화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북미수교는 북한의 이해이고, 미국의 이해는 이에 반한다. 즉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북미 핵대결에서 북한이 승리한다는 것은 북한의 이해가 관철되는 것을 뜻한다. 즉 북한의 요구인 종전선언, 평화협정, 북미수교가 관철되는 것은 승리한 북한에게 주어지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담보하고 이행하려면 양국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문서에 서명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패자쪽 나라의 대표가 승전국을 방문하여 문서에 서명하는 것이 인류 역사상 불문율이다.

클린턴은 평양을 방문하기로 약속하고서는 정권교체를 빌미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클린턴의 약속은 부시정권으로 이양되는 것이 응당한 것이다. 그런데 부시는 이를 거부하고 개겼다. 그런데 부시가 개긴 결과는 북한의 핵능력이 날로 배양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게 매타작을 당하고 온갖 개쪽을 다 팔고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라는 부시정부의 굴욕으로 나타나고 말았다.

북미 핵대결은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 양쪽 모두 주체가 되어 대결한 경험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었다. 미국의 정세세력은 모두 북한의 힘을 인지하게 되었다. 더 이상 도망갈래야 갈 수도 없고,  더 이상 개길 수도 없는 정치지형이 형성되었다. 오바마는 평양 방문을 회피할 수 없는 인물이 된 것이다. 오바마의 평양행은 오바마의 결정이 아니라 오바마에게 강제되는 임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는 것은 인류사 대변혁, 한반도 대변혁을 알리는 전광판이 되는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이러한 대변혁에 있어서 어떤 변수도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