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때문에 최초분양자라 싸웠어요

[사람이싫네요]

4년전 아파트를 미분양 전매 받으면서 최초분양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안내고 연체하고 있어
제가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위헌판결나서 최초분양자 한테 환급서류에 필요하니 인감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전화했거든요
서류 떼시려면 귀찮으실텐데 환급받으면 상품권 정도 선물하겠다고 협조부탁한다 정중히 얘기했는데....

근데 확답을 안하고 조금있다 다시 전화주겠다 하더니
이제 전화와서는 본인이 학교용지부담금 냈었니까 환급은 자기가 받겠다 하네요

영수증을 제가 가지고 있다해도  자기가 내고 영수증이 필요없어 저한테 준거라고 자기가 분명 냈다고

기가 막혀서......

돈 백만원에 사람이 양심을 팝니까?
제가 납부한게 분명하다고 어느은행에서 냈었다 얘기해도 막무가내고  나중에는 그러면 자기가 인감증명서
안떼주면 저도 환급못받을테니 그럼 둘다 안받으면 되겠네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끊네요

돈잃고 심장 상하고  우울한 오후입니다

[..]

참..인생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군요.

[매매계약서에..]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해서 안적으셨었나봐요..저희 남편이 결혼전에 샀던 아파트라서
이번에 신청하려고 보니까..매매계약서 작성시에 학교용지분담금 포함이라고 써놨던데..
영수증도 잘 챙겨놓구요..에구..어쩐데요....뭐 그런인간이 있는지...ㅡㅡ;;
근데...보통 매매하면...계약서에 그리 안적어도 그것까지 포함해서 매매가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환급신청할때....최초분양자 인감도 필요한가요?? 저희 신랑은 그냥 계약서하고..영수증만
갖고가서 신청하고 왔는데요...

그거 최초분양자가 자기가 냈다고해서 신청해서 환급받아서 나중에 걸리면 벌금내는걸로 알고
있는데...문제는...벌금을 내도....최종매매자가 그걸 환급받으려면 재판해야 한다고도 하던데..

신청서류에 최초분양자 인감도 필요한건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그사람하고는 상종마세요~

[일단]

님 이름으로 낸 영수증 있으니까 밀어 부치세요. 안그러면 법원까지 가야돼요. 물론 최초분양권자에게 특혜(?)가 있긴 하지만 영수증이 있으니까 님도 분명 권리가 있어요.

[서류에]

최초분양권자 인감도장이 필요해요. 인감증명하구요. 서로잘 타협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법원까지 가게 되는거죠. 잘 해결되길 바래요.

[39평]

에 5년간 이자까지 백오십만원정도 되더라구요. 요즘처럼 힘든세상에 백오십에 눈이 멀은거죠. 일단 잘 설득하세요.

[쥐잡자]

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그 사람, 참 더럽네요. 나잇살 처먹을 만큼 쳐먹었을 텐데...그런 인생을 왜 사는지...

[진짜...]

진짜 인간이 싫다 ㅠㅠ
원글님.
얄미우니까 끝까지 싸워서 꼭 받으세요!

[인천한라봉]

정말 양심도 없네요.. 영수증만으로 안되는거 같던데...
참 법이 허술하죠..

[...]

영수증있을경우 일단 그냥 신청하심됩니다.
인감증명서가필요한경우는 영수증이없는경우이구요.
양쪽에서 다 신청할 경우 분쟁이 있는걸로 보고 법원에 공탁을 한다고 하던데요.
참고로 여긴 대구시 북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계약서에 명기했는데도 영수증 없어서 달라고 했더니
뭐 자기가 양보하는식으로 말하면서 이자 발생부분을먼저 달라고해서 지금 생각중입니다.
달라고 하기도 하고 줄 생각도 있었기에 두말않고 준다했는데 먼저 달라고 해서 약간 열받아서
법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