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과 법정신

[파워오브원]

조성민과 관련해 이 곳에 올린 글 중 일부를 제 홈피에 옮겨놨더니 어느 분께서 보고 메일을 주셔서 그 답변으로 쓴 글인데 법정신과 관련한 부분이 있어 같이 공유하고 싶어 이 곳에도 올립니다.
그 분의 메일은 같이 올리지 않지만 제 답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짐작할 수 있으실 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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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주심에 남자 여자 편가름 하지 않는 입장이길 원하셨는데 전 어떤 사안에 있어 성차를 두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한국의 현실이 성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에 어떤 사안을 놓고 판단할 때 그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접근한다는 것은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여자는 내 편이고 남자는 적이다?
너무 단순하고 무지한 발상이잖아요. ^^
그 점은 걱정않으셔도 됩니다.
동시에 님의 글 읽으면서도 느낀 것이지만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 뿐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남녀 성차에서 오는 사고의 차이라는 것도 분명히 상호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상호 이해해야 할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깔고 님의 편지에 대한 제 의견 올립니다.

우선 님의 글에 친권은 부모로서의 권리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의 친권은 부모로서의 권리를 강조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의무가 동반되지 않는 권리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무는 싫고 권리만 내세우면 세상꼴 우스워지지 않을까요?
물론 법에서 친권을 말할 때 권리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의무라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판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의무는 행하지 않고 권리를 득하였다고 하여 권리행사를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취하려 한다면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법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라면 도덕과 상식있는 자들이 나서야겠네요...

그리고 부모의 됨됨이가 어떤가는 자식 입장에서 운명이고 팔자소관이시라니... 한숨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선택할 수 없구요.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운명이고 팔자소관이라고 치부되어 분명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판례가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왜 판사들이 저리 할까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것이 법정신이군요... ㅠㅠ
폭력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부모의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구요?
폭력은 물리적 폭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인정하는 언어적 폭력은 물론이고 의무를 게을리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도 정신적 폭력이죠.
게다가 물리적 폭력에 노출되어 주위인들의 노력으로 구출된 아동에게조차 법원은 친권운운하며 그 아동을 다시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판결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환경하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그 아이의 인성이 달라지는 것이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아이에게서 분리하는 것이 아이에게 좋습니다.
운명이고 팔자소관이니 그리 살아라구요?
도대체 아이들을 실험대상으로 생각하자는 것인지... 카스트 제도처럼 운명이란 말로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보다 더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부모가 다 아이를 사랑한다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세상엔 그렇지 않은 부모도 분명 많이 존재하기에 말할 수 없는 비극이 상존하는 것이지요.

법은 보편적 시대적 가치로 약속하는 것이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는 말씀 동의합니다.
보편적 시대적 가치가 변한다면 당연히 법도 바뀌어야죠.
씨의 개념으로 생물학적 차원으로 접근한 것이 현행법의 친권관련 조항들이라면 이제 보편적 시대가치가 바뀌고 있으니 당연히 바뀌어야죠.
호주법을 개정해놓고 관련 법조항은 그대로 두면 호주법은 그야말로 빛좋은 개살구 일뿐입니다.
유교사상 혹은 남성우월주의에 물든 사고는 이제 더이상 보편타당한 시대정신이 아닙니다.

정의는 철학자의 몫이고 사회가치에 터잡아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정치인의 몫이라구요...
그리고 법조인은 정의나 보편타당한 가치가 무엇이던 단지 법에 준하여 판단해야 한다구요...
그렇다면 전 더더구나 부당한 법에 복종할 것을 거부합니다.
동시에 로스쿨에 진학해 법조인이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학자가 되어 정의의 편에 설 것이며 사회운동가가 되어 사회가치가 제대로 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법조인의 썩어빠진 정신과 행태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했더니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 법조항을 가지고 합법인가 불법인가만 따지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었군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 아시죠?
법조항을 가지고도 어찌 해석하는지는 차이가 있고 그것을 표현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법조인이 정의는 무시하고 합법적인가만 따지지 않기에 법조인에 따라서는 정의의 편에 서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이도 있고 그들로 인해 정의를 구현하는 법조인이 되고자하는 꿈도 생기는 것인데... 법을 공부하고 대하는 자세가 그래야 한다니 많은 이들이 법으로 인해 꿈을 좌절당할 듯 하네요.
'법대로'라는 말이 실상 얼마나 무섭고 잔학한 말인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끼리끼리라는 말... 저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끼리끼리에 속하지 못함에도 부부의 연으로 묶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혼 전에 상대에 대해 냉철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서 끼리끼리라는 말로 똑같다고 치부되어 버리면 삶이 너무나 아프고 슬퍼지는 이들이 많습니다.
부부간의 일은 부부밖에 모른다느니 끼리끼리라는 말이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하여 그런 아픔을 가진 이들을 향해 끼리끼리 라는 말을 쉽게 내밷는 것은 죄악입니다.

최진실이 전남편 욕을 하고 다녔다구요?
언제 어디에다 전남편 욕을 했었는지요?
그야말로 듣보잡이네요.

조성민은 이혼당시부터 차마 부부의 연을 가진 사람에게 해서는 안되는 많은 인신공격을 언론에다 퍼부었고 최근에도 아이아빠라면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인터뷰에다 퍼부었지요.
이혼 당시 조성민은 언론을 상대로 최진실을 깨끗한 자신을 간통자로 오인한다며 의부증환자로 몰았고 임신한 최진실을 두고 자기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추잡하고 더러운 말을 내밷았으며 이혼해주지 않는다고 자기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폭행했으며 아이를 가진 여자가 술담배를 한다며 인간말종으로 몰아갔었지요.
그 외에도 그 입에서 쏟아진 말들의 경박스러움과 추잡함은 많습니다.

이혼 당시 최진실은 끊임없이 터지는 조성민의 인터뷰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이혼만은 않겠다고 주장했었고 조성민이 결혼생활 동안 어떠했다고 나쁜 소리 한 적 없지요.
기자들이 파헤치는 것까지는 막지 못해 폭행당한 현장과 병원입원 사진 등이 노출되어 언론플레이니 최가식(이것도 조성민입에서 나온 소리지요)이나 하는 소리 들어도 죄송하다는 인터뷰만 했지요.
어찌 아냐구요?
당시의 기사내용들이 그랬었고 기록으로 남아있어 지금도 확인가능하거든요.

이혼 후 최진실은 조성민에게 우리의 인연이 이것 뿐인 것은 안타깝지만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도록 애쓰자며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편지도 썼지요.
아이들의 아빠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아빠의 나쁜 점은 이야기하지 않고 아이들이 보고 싶어하면 만나도록 해주려 했고 조성민더러도 아이들 보러오기를 요청했었지요.
조성민이 술담배를 그리 싫어하는 줄 알았으면 결혼 전 미리 끊었을텐데 몰랐다고... 안타깝다고 했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지도 않았고 인 것을 아니라고 부정하지도 않았죠.
조성민 욕한 인터뷰 전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그런 것을 보셨는지 소스를 알려주시면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혼 후 조성민은 바로 그 간통녀로 추정되던 인물과 비밀리에 결혼하고 최근(2008년 9월과 10월호 잡지)엔 인터뷰를 통해 지금 너무 행복하고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담보할 수 없으며 현부인을 배려해 전처자식은 보지 않을 것이며 아이들이 커서 찾아온다면 만나겠다고 했지요.
아이와 만나기로 해놓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다더군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지금껏 단 한번도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행한 적도 없고 생물학적 아버지임을 부정하는 말을 언론에 지껄이기까지 했죠.
웃기는 건 최진실이 술담배를 해서 싫다고 한 그 입을 달고 최진실과 혼인 중에 술집마담과 바람이 나서 온갖 추잡한 헤프닝을 다벌이고 이혼 후 결혼 한 것이 술집마담이라는 거죠.
저가 보기에 조성민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함량미달 그 자체네요.
조성민이 최진실의 재산과 관련하며 지금 보여주는 행태를 하지 않았다면 관심 가질 필요조차 없는 인물입니다.

조성민이 현재 많은 이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악플과는 구분되는 것이지요.
악플은 근거없는 것을 빌미로 상대를 비방하는 것이지요.
조성민은 스스로의 입으로 너무나 많은 쓰레기을 싸질러 그 악취가 진동하게 만들었고 그 악취를 근거로 한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비난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회가 더 위험하고 부도덕한 것 아닌가요?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겁니다.
현재 조성민과 심마담에게 향하고 있는 비난은 사실을 근거로 한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댓가잖아요.

그리고 최진실은 자살하였기에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아빠에 대한 그리움은 있을지언정 실체가 아니었기에 오로지 엄마 바라보고 사는 아이들이었는데...
그런데 우울증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우울증은 병입니다.
그녀는 이혼 이후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조성민의 인터뷰가 실리거나 아이들과의 만남을 막은 것이 심마담인 것을 알고 찾아가 싸우거나 한 뒤면 복용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9월엔 최악이었죠.
조성민은 아이들조차 안중에 없다는 듯한 인터뷰를 잡지매체에 쏟아냈고...
아마 모르실 거에요... 엄마 혹은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얼마나 큰지를...
일종의 원죄의식을 갖게 하죠.
그런 그녀에게 조성민의 인터뷰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결혼)으로 하여 사랑 속에서 커야 할 아이들이 아빠없이 클 뿐 아니라 끊임없이 상처받고 모욕당한다고 생각하여 죽고 싶을만큼 괴로웠을 겁니다.
게다가 사채설까지 더해져 삶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고 싶었을테고 그 와중에 사채유포자는 전화를 해대고...
그녀의 마지막 말... '아무도 나를 위해 변명해 주지 않는다... 비난받는 엄마보다 죽어서라도 진실을 밝힌 엄마가 낫지 않을까'... 그 말들 속에서 전 그녀의 외로움과 고통의 깊이를 봅니다.
그런 엎치고 덮친 악재들로 인해 우울증 약의 복용량은 아마 더 늘었을테고 촬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위로하는 술자리는 독으로 작용해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이나 이성은 거의 제 역활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사정 다 빼버리고 자살했으니 부모자격 없고 조성민이나 피차일반이다 하시면 한 사람의 삶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정신이 아픈 것도 몸이 아픈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정신과 몸이 완벽히 분리되지 않기에 정신이 아프면 몸도 아프고 몸이 아프면 정신이 아프기도 하지요.
병이 있는 사람에게 스스로 제어할 수 없을 만큼의 충격이 동시에 주어져 더 이상 자신으로서 어쩌지 못하고 선택한 것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빌미로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한 이를 두고 부모로서 자격이 없다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제 답변은 남녀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준한 것이 아닌 인간의 관점에서 나온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읽다보니]

고 최진실씨가 너무 가여워져서 눈물이 나려합니다

조목조목 잘 쓰셨어요
아이들 양육과 관련한 올바른 결과가 나오길 바라며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판결도]

가재는 게편이라고 종부세꼴 나면??????????????????

[...]

최진실 정말 너무 불쌍해요
어찌그리 남자 보는 눈이없었나
두사람 결혼 한다고 했을때 내 눈엔 조가가 왜그리 인상이 안좋아 보였던지
안따깝게 바라봤는데 결국은 완전 최진실 뒤통수 친 나쁜 사람
지금이라도 속죄하고 친권 양육권 재산권 욕심 버리면 좋으련만
그죄 언젠간 부메랑이 되어 조가 눈에서 피눈물 흘릴 날이 빨리 오길
고대해 봅니다

[.......]

미친놈 하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참 많네요.
봉창 두들기는 소리에 일일히 설명해야지 성균관 노인네들 막힌귀 뚫어야지
으이구 이 징그런 인간들!! 빨리 제대로 결정나서 조용히 좀 살았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