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2(토)오후3시 <민군>창립총회

[북극곰]

"민주군인회 창립총회에 군대에 자녀를 보내신 어머님들과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민주군인회 홈페이지: www.min-joo.com

언   제: 2008년 11월 22일(토) 오후 3시
어디서: 향린교회 (명동성당 맡은편 골목, 중앙극장뒤편)

<2008년 11월 11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 2005년의 충격적인 연천초소(GP) 총기난사 사건이 우리 군대문화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인명인권경시, 전근대적인 열악한 시설 및 환경, 서로간의 증오, 정신적 혼란 등 시대의 변화에도 부동의 친일군부독재문화)에도 그 이후에도 여전히 군의 기본인식엔 변화가 없고, 군자살자 증가율은 일반사회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더구나 현재진행형인 ‘국방부 불온도서 23권 지정’은 정부나 군당국의 기본인식이 얼마나 비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가를 보여주고있습니다. 국민이기에 기꺼이 택한 국방의 의무가 거꾸로 ‘학문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마저 옭아매고 포기를 강요한다면 그건 의무가 아니라 참혹한 굴욕일 것이기에, 인권은 어디에서나 지켜져야 하며 잘못을 고치는 일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군인권존중과 잘못된 군대문화개혁은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며, 근본적으로 군대민주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군인권존중이나 군대문화개혁도 없고, 나아가서는 민주적 사회나 민주대한민국의 건설도 환상에 불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국방의 의무가 엄존하는 대한민국에서 군복무나 군대문제는 마치 교육이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듯이, 온 국민의 절대적 관심사이자 공동의 고통임에도 군대문제가 성역처럼 인식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한 두사람의 의지나 결단으로 해결될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로 범시민운동만이 문제해결의 유일하고도 효율적인 방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연유, 우리의 아이들이 당당하고 건강하게 군복무에 임하고 근본적인 군대문화개혁과 군대민주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선배군인들과 모든 어머님들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군대민주화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게 됬습니다.


 목표

1. 사병인권보장법 제정- 군의 기본이자 핵심임에도 관물이나 소모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2. 친일군부독재세력에 의해 뿌리내린 잘못된 군대문화를 개혁하고 궁극적 군대민주화 실현

3. 적정군사력 외의 군비축소와 전쟁예방으로 평화통일에 기여

4. 위헌요소의 악법 ‘향군법 개정’

5. ‘가고싶은 군대’ ‘보내고싶은 군대’ 실현


                                                                      2008년 11월11일

                                                         민주군인회 임시 상임대표 임종인

* 임 종 인: ‘민주군인회’ 임시상임대표. 전 국회의원(국방위),전 민변 부회장『법률사무소 김앤장』공동저자

[구름이]

임종인 의원이 새로운 일을 하나 하는군요.
향군은 정말 똥별들이 눈먼세금 처먹는 집단으로 가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