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영구집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리치코바]

문제는 영구집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옥돌선생(mts012)  2008.11.14 09:08 조회 663 찬성 48 반대 0

사이버모욕죄 신설. 방송통신 등 언론장악. 상위 1-2%만을 위한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무력화 등은 다 연관성이 있다.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떠한 목적하에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영구집권 기반을 다지는 아니 보다 확고히 하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즉 지지기반을 보다 확고히 다지는 작업의 일환이 아닌가 싶다. 지지기반에게 줄 선물은 화끈하게 주고,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으로 방송이나 인터넷매체 등 언론이나 여론형성 결집 공간을 통제해 비판여론을 잠재우면서 영구집권 기반을 다지고 넓혀가려는 목적이 아닌가 싶다.

'사이버모욕죄'가 설령 정권을 뺏앗겨 차기 정권에서 이 법을 악용해 자신들 발등을 찍는건 나중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정권을 안 빼앗기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사이버모욕죄가 신설되면 비판여론을 쉽게 통제할 수 있다. 특히 선거철이나 정부여당의 정책실패나 권력 남용이 있을 때는 비판여론을 잠재우는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
방송은 이미 접수 단계고 마지막 남은 인터넷공간만 통제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비등해지는 비판여론을 이 법을 적용해 쉽게 통제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정권은 타격을 덜받게 되고 여론도 빠른 시일내에 잠재울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정권과 집권기반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사이버모욕죄가 신설되면 충성경쟁은 필연이고 불문가지일 것이다. 오남용 또한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정당한 정치적인 비판적 견해까지 억압하거나 제약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러다 보면 당하는 측에서도 반발하게 될 것이고. 이 법 적용의 공정성과 남용문제로 사회는 필연적으로 혼란스러워 질 것이다.

사이버모욕죄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부수 효과 클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모욕죄로는 국민을 영원히 통제할 수 없다. 국민의 비판을 잠재울 수가 없다. 사이버모욕죄로 비판여론을 통제할 수 있다고생각한다면 어리석은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권력에 손해가 될 것이고, 정권이 교체되면 제발등을 찍은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모욕죄 어떻게든 도입하려 할 것이다.
내일 일보다는 오늘의 통제가 더 달콤하니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

결국은 권력의 선택이 무엇이냐 보다.
앞으로의 국민의 선택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선거 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법이 하나 신설될 때 마다. 법이 하나 둘 없어지거나 무력해질때마다 절감한다.
이런 심정이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출처: 오마이댓글

[구름이]

영구(바보) 집권 아닐까 모르겠네요.
하도 멍청이 같은 당이 개판을 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