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8명 종부세 대상, ‘이해당사자’가 판단한 셈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헌재 재판관 9명의 평균 재산신고액은 27억5500만원이며,
9명 중 8명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종부세 문제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셈이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실 자료를 보면,
김희옥·이공현 재판관은 올해 3천만원 이상,
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1천만원 이상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다른 재판관들도 김종대 재판관을 빼고는 수백만원씩의 종부세 부과 대상자다.
한겨레기사 일부 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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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재판관 8명 종부세 대상, ‘이해당사자’가 판단한 셈
마.딛.구.나 조회수 : 579
작성일 : 2008-11-14 03:58:53
IP : 220.78.xxx.1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마.딛.구.나
'08.11.14 3:59 AM (220.78.xxx.18)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1698.html#opinion1
2. 구름이
'08.11.14 7:16 AM (147.47.xxx.131)도적놈들....
3. 지 입맛대로
'08.11.14 8:36 AM (125.137.xxx.245)법까지 좌지우지하는구나
4. ,
'08.11.14 9:10 AM (220.122.xxx.155)부끄러움을 아는 인간이라면 저렇게 안하지요. 인간이 아니라서 그렇겠지만,,
5. 웃음조각^^
'08.11.14 9:42 AM (211.112.xxx.2)이거 정권 바뀌면 다시 상소할 수 있는 건가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네요.6. ㅁ
'08.11.14 10:46 AM (125.177.xxx.83)이해당사자가 판결을 내리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거와 뭐가 다르겠어요.
고양이보단 나으려니 하고 맡겼으나 고양이 수준이었던 게지...
전국민의 이해가 달려있고 판결당사자들도 그 판결에 자신의 이해가 걸려있을때는
국민투표를 하던지 해야지, 저런 식으로는 헌재에 백번 달려가도....나라 망하겠어요7. 얼굴이 두껍제
'08.11.14 1:32 PM (122.37.xxx.51)가관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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