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잘못된 체결입니다.

[블가고프]

처음으로 사회적 이슈에 대해 글을 써봅니다.
평범한 주부가 뭐 그리 잘 알겠습니까.
항상 더 많이 듣고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고 섣불리 나서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불끈~ 하게 되네요. ^^

전 한번도 인터넷에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댓글을 달아본 적도 없고, 본글을 올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글을 보고 한마디만 언급하고 싶어서 글을 써봅니다.

전 노무현 관심도 없고, 이명박 더더욱 관심없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이 지지하는 정치자의 모든 결정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배제하고 제가 어떤 시각을 가졌느냐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국익만을 생각하면

지난 정권이 체결한 한미 FTA 는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체결되었습니다.
왜 농민이 들고 일어서는지, 왜 제약업계에서 들고 일어서는지 자세히 귀기울여보지 않은 분들도 있을겁니다.

한미 FTA 의 체결은 다자간 협상에서 일대일 협상으로 바뀐 국제정세에 따라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체결 유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체결 내용이지요.

준비안된 재래시장 옆에 이마트 들어서고 재래시장 망하고 이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준비 기간을 주어야 하고 적응 기간을 주어야 하지요.

로스쿨도 법률개방을 목전에 두고 도입한 제도이고 한미 FTA 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법률개방한 일본의 경우, 법률개방을 10년넘게 서서히 도입시켜서
당시 일본 10대 로펌중에 과반수 이상의 로펌이 살아남았습니다. 대단히 성공적인 결과라고 합니다.
반면 독일은 서둘러 법률개방하는 통에 영미 로펌에 전부 잠식당하고 당시 10대 독일 로펌중에 단 1개만
이름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업계와 농민 모두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왕따되서 교역에 불합리를 겪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적응기간, 유예기간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최대한 협상을 우리쪽에 유리하게 끌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각종 조항의 상당부분이 엉망진창입니다. 졸속 협상의 티가 역력합니다.
문제는 졸속 협상이든 신중 협상이든 체결된 후에는 수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계 제1의 경제대국 미국보다 한참 경제력이 약합니다.
그것으로 끝까지 미국 발목을 잡고 설득시키고, 니들이 좀 더 양보해도 된다,
우리의 고유 문화와 풍습이 있으니까 이 제도는 존치 시키도록 하자. 이런 설득작업이 부족했습니다.


1. 민영화 - 이명박이 민영화 민영화 외치고 다니죠. 이것 한미 FTA 포함 내용입니다.
                 의료보험 민영화 - 미국의 최악의 제도인데 한미 FTA 때문에 도입하려는 것입니다.말도 필요없죠.
                 상수도,가스 민영화 - 미국 아담한 싱글홈 겨울에 한달 가스비가 300불-500불씩 나옵니다.
                                                 춥게 살고, 껴입고 그렇게 버텨도 말이지요. 민영화니까 지들 배만 채웁니다.

2. 제약업계 - 미국은 특허 보호가 강력한 나라입니다. 즉 오리지널 약의 특허권을 가진 사람에게 독점을 허용.
                     우리나라는 수조원이 투입되는 신약 개발할 여력이 아직 안됩니다.
                     그런데 한미 FTA 는 다짜고짜 오리지널 약을 복제한 제너럴 약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판매를 못하게 하는 쪽으로 주장해서 그렇게 체결되었지요. 제약업계 반발 이루 말할수 없고.
                     과연, 제약업계가 문제일까요? 제약업계는 장사못하고, 우리는 미국 회사의 비싼 약을 울면서
                     사먹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 스크롤 당할까봐 결론으로 매듭짓겠습니다.
미국은 이미 극자본주의로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조차 매선거때마다 이슈가 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고스란히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는 것이 한미FTA 입니다.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관세 철폐로 무역 활성화가 목적이라는 FTA 가 상대방 국가의 제도, 체계까지
다 바꾸게 하고 또 그걸 멍청하고 아둔하게 받아들이고 서명했냐는 것입니다.

본질은 한미 FTA 그 내용에 있습니다.
워낙 전세계 국가가 FTA 체결을 하는 추세이니까 거기에서 소외되면 안되므로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미국이랑 체결한 내용은 정말정말 좋지 않은 제도를 도입해서 대한민국의 기존의 장점을 다 없애고
망해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평생 가난한 자로 묶이게 만드는
천민자본주의의 극치를 달리는 불길로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한때 노무현 정권 시절 노무현이 분양원가 공개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세우고도 본인 입으로 안된다 하고,
한미 FTA 체결하고 그외의 모습들을 혹자들은 이렇게 묘사했죠.
" 노무현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 하는 사람이다. "

한나라당은 노무현이 한미 FTA 를 밀어부칠때 이게 왠 횡재냐 했을겁니다.
제발 덮어줘야 할 것이 있고, 확실하게 비판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가 명백히 잘못한 일을 하는데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게다가 정치인들은 우리의 가족이 아니고 나랏일을 하는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잘못하는 것에는 매를 가혹하게 들어야 하며, 잘하는 일은 칭찬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한미 FTA 를 반대했는지 모르고 단지 노무현 정권때 체결되었다고 방관하지 마세요.
정말 독소조항이 많습니다. 슬픕니다. 없는 사람들이 향후 10년이 지나면서 다시는 신분 상승이 불가능해질듯한
고통의 나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의료보험 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죽어라 운동한다고 합니다.
한번 입원하면 입원비만 한달에 1억대입니다. 이게 상식일까요?

말도 안되는 한미 FTA 와 그걸 좋다고 받아들이는 이명박이 지금 저지르려는 각종 민영화.
결국 정치인들은 한통속이냐. 이런 서글픔까지 듭니다. 지들이야 노후걱정이 있겠습니까.
제발 현실을 우리도 함께 진지하게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고기장사]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네요..이렇게 안목이 높으신 님께서 왜 한번도 글을
안올리셨는지?
가끔씩 좋은글 올려주세요..
모르는것 그리고 잊어먹고있던것을 깨우쳐주세요.
잘읽고 갑니다..

[q]

좋은글에 댓글 달라고 로그인 했습니다.

저도 노무현을 좋아하지만 fta, 이라크파병, 분양원가 공개 거부, 비정규직 문제 절대 반대입니다.
이런 좋은글은 민주주의 2.0에 올려서 노무현 전대통령이 봐야 하는데.....

fta 찬성이 60-70%(이중에는 한나라처럼 즉시 비준 20-30%, 민주당처럼 대책마련후 비준이 30-40%)인것에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건설족들이 이미 한나라 뿐만아니라 민주당도 점령했다고 봅니다.

[구름이]

스크롤박 때문에 열거하지 못한 불합리한 내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원사기준이나, 의보민영화, 투자자 국가상대 제소규정, 개성공단 국내기업 제품의 불포함 등...

도대체 일년에 자동차 몇대 더 팔려고, 금융 및 써비스시장 완전개방을 해야 하는지...

내용을 가지고 찬성을 하던지 반대를 하던지 합시다.

[메지로]

한미FTA...생각할 수록 정말 두려워집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국적은 미쿡이나 기타 다른 나라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phua]

많이 배우고, 깨우치고 갑니다, 저장도 했구요,,
이래서 저는 82" 가 좋습니다,

[,]

전대텅이나 현대텅이나 목적이 뭘까요? 위에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밀어부치려는...
궁금합니다. 노빠들은 알고나 감싸고 지지하는건지.

[...]

도데체 자동차회사가 우리 국민에게 해준게 뭐가 있다고 자동차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해야되는지... 생각 하고 또 해봐도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휴~~~ 한숨만 나오네요.........

[윤리적소비]

저도 노무현 전대통령이 모두 잘했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단 하나 맘에드는건 친일파재산환수법 이거하나 맘에 들 뿐이예요.
그리고 그나마 복지나 역사쪽에 재원확충한것정도요.
한미 fta는 진짜 무슨생각으로 체결하신건지 듣고싶을정도로 악법이예요
fta법은 미국법 밑이고 우리나라 헌법 위라니 이게 무슨 개같은 경우인지..
고운입에서 망말나오게 만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