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상황이 변했다…한미FTA 재협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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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 "상황이 변했다…한미FTA 재협상해야"  
  "우리가 먼저 비준해도 미국은 부담 느끼지 않아"  

  2008-11-11 오전 10:52:34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하고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한미 FTA를 폐기하자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한미 FTA 재협상을 주장했다. 상황 변화를 이유로 들며 자신이 체결했던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을 주장한 것으로, '참여정부 설거지론'을 한미 FTA 밀어붙이기의 주요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또 한 차례 난타전이 예상된다.
  

  "어차피 재협상 없이는 발효되기 어려운 협정"
  
  노 전 대통령은 10일 밤 자신이 개설한 온라인 토론 사이트 '민주주의 2.0'에 올린 글을 통해 "한미 FTA를 살려 갈 생각이 있다면 먼저 비준을 할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에 동의하면 과연 미국 의회도 비준에 동의를 할 것이냐"고 자문한 뒤 "우리가 비준을 한다하여 미국 의회가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우리가 (미국이 요구해 오는)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 의회는 비준을 거부할 것"이라며 "그러면 한미 FTA는 폐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놓고 재협상을 한다는 것은 두 벌 일일 뿐만 아니라 국회와 나라의 체면을 깎는 일이 될 것"이라며 "결코 현명한 전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한미간 협정을 체결한 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우리 경제와 금융제도 전반에 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며 "한미 FTA 안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고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다행히 금융제도 부분에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난번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지 못한 아쉬운 것들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한편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한미 FTA와 경기 부양의 관계에 대해 "한미 FTA는 당장의 경기와는 관계가 없다. 5년, 10년, 15년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더 많다"면서 "그러므로 비준을 서두르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듭 "어차피 재협상 없이는 발효되기 어려운 협정"이라며 "폐기해 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비준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철저히 준비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미국쪽 사정을 보면 어차피 상당한 시간은 걸리게 돼 있다"며 "진정 위기 극복을 위한다면 당장 결판이 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국회를 극한 대결로 몰고 가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FTA=신자유주의'? 찬성 어려워"
  
  노 전 대통령은 한편 "정치적 이유로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양심선언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내 입장은 그 어느 것도 아니다"고 했다.
  
  그는 "(내 입장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고 상황이 변했다는 것"이라며 "모든 정책은 상황이 변화하면 변화한 상황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실용주의이고 국익외교"라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금 다시 (한미 FTA의 타당성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토론을 한다는 것은 제겐 감당하기 한참 벅찬 일"이라면서도 "나는 한미 FTA를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데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는 "무슨 정책을 이야기 하거나 정부를 평가할 때 걸핏하면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들이대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다"며 "저는 '너 신자유주의지?'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마다 옛날에 '너 빨갱이지?' 이런 말을 들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왜곡되고 교조화되고 남용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임경구/기자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111110514...


글쎄요..
하려면 처음부터 제대로만 끌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개인적으론 FTA에 반대하는 입장이예요) '참여정부 설거지론'을 밀어붙이기의 원인으로 쓰는 쥐바기에게 일침(?)은 가할 수 있을 듯 하네요.
참여정부를 지지하지 않았던 저도
지난 여름 쇠고기 협정 때부터 이 정부가 설거지론 운운하는데 짜증만땅이었거든요.

[허참이다]

말이냐 막걸리냐,
한미FTA반대하는 농민들 그토록 탄압하고 가두고 하더니 이제 와서 상황이 변화했기에 재협상 해야 한다고?

상황이란 항시 유동적이다. 그렇다면 지금 재협상 해서 미국과 한미FTA 체결한 후에는 상황 변화가 없을 것이란 말인가? 상황은 한미FTA 체결 후에도 항시 변하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그 때마다 재협상 해야 할 것 아닌가?

한미FTA는 신자유주의의 최고 형태다. 신자유주의의 최고 행태란, 초국적 자본, 초국적 금융에 의한 투기, 투기를 통한 착취와 수탈의 최고 장치가 되는 것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파산상태에 이르렀는데, 이런 상태에서 신자유주의의 최고 형태인 한미FTA를 체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미친짓이다.

노무현이 한미FTA를 밀어부치면서 최고 강조했던 것이 미국의 선진금융기법 도입이었다. 그런데 현실은 무엇인가? 미국의 선진금융기법이란 한마디로 <투기>며 <사기>다. 이런 투기와 사기를 선진금융기법으로 본 노무현의 인식은 무식 그 자체다.

한미FTA는 무효화 해야 한다.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허참이다]

한미FTA는 미국이 다자간협상(WTO)을 통해 미국의 이해가 관철되지 않자 세계에서 가장 호구인 한국과 가장 유리하게 FTA를 체결하고 이를 통해 다른 나라에게 협상을 강요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즉했으면 일본이 한국의 한미FTA협상에 대해 가장 멍청하고, 이웃나라까지 못살게 만드는 짓이라 했을까.

한미FTA는 신자유주의의 최고 형태로서 모든 것, 특히 공적영역에 대한 국가 역활의 포기와 민영화로 특징된다. 수도, 전기, 가스, 의료, 교육, 축협이나 농협....공적 부분을 모두 민영화 하여 초국적 자본, 초국적 금융자본의 먹이감을 만드는 짓이다.

[허참이다]

노무현정권과 쥐박정권의 차이는
노무현정권은 '좌측 깜빡이 커고 우회전'
쥐박정권은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위님에 동의]

동의 합니다...누가 시작했는지 묻고 싶네요

[장난하냐]

나참...
노통이 원래 그렇긴 했지만... 오락가락
이게 뭡니까???

[모에요]

노무현 본인이 그렇게 강경진압하면서 까지 한 FTA 면서
지금와서 불쑥 저런말 왜 합니까???????????

[목산]

이 인간 아직 정신 못차렸네...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재협상이 아니라 당장 폐기하고 궁민들에게 석고대죄 해야 합니다...
한미FTA하면 수출이 많이 늘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정태인교수 송기호변호사등의 글들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것 이나라가 미쿡에 경제식민지 되는겁니다...
우리 자식들 식민지백성되는겁니다...

[메지로]

저는 노무현 전대통령을 판단할 만한 식견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 이거 하나는 용서가 안됩니다.

[후...]

저도 노무현 전대통령의 한미FTA, 교육정책은 정말 어이없고 화가 났던 사람이라서-_-
구구로 조용히 있을 것이지!!!! 라는 생각만 듭니다.;

[뭔소린지...]

그렇게 안좋은 협상 이었다면..... 정권도 바뀌었겠다 ... 폐기 하든가 재협상을 하던가 하면 되는데... 재협상하면 큰일 나는거 처럼 하는 요즘 한나라당 뉴스는 뭐죠.... 뭐가 옳은건가요...

[그리고]

쇠고기도 재협상은 죽어도 안된다며.... 한미FTA는 왜 재협상 해야한다고 미국측이 그러는지? 이해가 안되요... 그 협상이 우리쪽도 안좋은거고 미국쪽도 손해나는 협상 이었나요?...왜 자꾸 재협상 하자고 그러죠?..미국이.... 쇠고기는 재협상 ...죽어도 안된다며....

[세상엔]

그대들이 모르는 일도 있어요. 나타난 현상가지고만 판단하는 것은 죄입니다.

[,]

제 정신인가...ㅉㅉㅉ

[..]

말잘하는 사람들은 좋겠어요.
어제 했던 말을 오늘 뒤집는게 정치인의 특성이라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