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관련 집회에 대한 단상

[파워오브원]

몇일 째 시간이 없어 인터넷 접속도 잘 못했더니 그 사이에 벌써 감이 둔해진 느낌입니다. ^^

제가 처음 82에 자주 드나들게 된 것은 미 수입 소고기 문제로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그 전에 타 육아사이트를 통해 알았지만 접속하는 일은 거의 없다가 광우병 문제로 아고라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이 곳에도 자주 들어오게 되고 요즘은 인터넷 접속하면 꼭 들러게 되었네요.
광우병 관련 촛불시위에는 한번 밖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늘 참석했었어요.
지금도 사태가 어찌 흘러가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구요.
관심을 놓아버리면 그 일로 곤란에 처하신 분들도 더 힘들어지고 광우병도 실제 발병가능성이 높아질테니까요.

대학다닐 때부터 사회참여의식이 높았지만 어떤 단체에 속하거나 직접 시위에 참가한 적은 많지 않습니다.
처음엔 용기가 없어서... 다음엔 집단의식 중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다음엔 시간 등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서... 등등
그러다 미 소고기 문제로 촛불집회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자발적으로 모인 집회이고 지나치게 선동적인 느낌으로 가지 않아서요...

요즘 제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운하 문제(환경문제), 광우병 문제, 경제문제, 친권과 호주법 문제 등입니다.
이 외에도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독거노인 문제 등 관심을 필요로 하는 많은 문제들에도 작지만 작은 관심 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순 없지만 작은 관심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요.
다른 문제들은 굳이 설명을 않아도 아실 듯 하고... 오늘은 친권과 호주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권과 호주법이 상호상충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안 것은 최진실씨의 사망 후 조성민이 재산관리권을 주장하면서였습니다.
처음 최진실씨의 사망소식을 접하고는 남겨진 아이들과 그렇게 떠날 수 밖에 없었던 그녀를 생각하며 슬픔에 잠겨 지냈을 뿐 그 일이 사회적 이슈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미 이혼하면서 친권을 최진실씨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새로운 호주법에 의해 성도 최진실씨의 성을 따라 바꾸었기에 최진실씨가 사망한다고 하여 그 동안의 일은 없었던 듯 친권이 자동적으로 다시 조성민에게로 가고 재산관리권마저 조성민에게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결혼 후 떼어본 호적에서 본적이 남편의 본적으로 바뀐 것을 보고 얼마나 놀라고 허탈했었는지...
유교사상에 의하면 여자는 결혼하면 그 집안 사람이라느니 하지만 21C를 살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도 결혼한다고 본적까지 바뀌는 건줄 몰랐었거든요.
그때의 충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한 듯 생각하고 있어 더 놀라웠지만 나서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혼자 삭였습니다.
다행히 씨도둑질을 하네, 집안을 말아먹네, 근본을 없애네 하는 소리도 있었지만 결국 호주법이 개정되어 뭔가 가슴 한 켠을 억누르고 있던 것에서 놓여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진실씨의 사망으로 야기된 사태는 호주법이 개정되었다해도 친권 등에 대한 법률조항이 개정되지 않는 한 빛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최진실씨의 사망 이후 이 곳에 올라온 글 하나를 아직 기억합니다.
친구가 남편의 바람을 용서해주고 정말 아둥바둥 열심히 살았는데 그 남편이란 작자  그 바람난 유부녀랑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마음 정리하러 바다로 여행 떠났다 죽었다고...
그 친구가 열심히 일하고 절약해서 모아 놓은 돈 그 남편이랑 바람난 년이 쓰게 생겼다고...
아이에게 관심도 없었는데 아이라도 제대로 돌볼지 모르겠다고...
친구 수의조차 친구 모아 놓은 돈으로 하면서 남편이란 작자가 생색 다 내고 장례식장에서 웃는 꼴이라고...
그럼에도 법적으로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아무 것도 없다는 글에 댓글들의 대세가 '천벌 받을 것이다' 였습니다.
천벌은 누가 내리는 건가요?
그건 인간이나 법의 힘을 말한다기보다 인간이 어쩌지 못하니 신적인 존재의 힘에 의존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부당한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법에 의지할 수 없고 천벌에 의지해야 하나요?

그 글이 올라올 때조차 조성민이 최진실씨의 재산관리권을 가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위 글의 친구분은 이혼을 않았지만 최진실씨는 이혼을 했고 조성민이 친권을 포기했고 성까지 바꿨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현실은 최진실씨가 사망하자 마자 친권은 조성민에게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재산관리권까지 있답니다.
이후 최진실씨와 조성민간의 이혼 당시 및 이혼 후 있었던 일에 대한 내용이나 인터뷰 챙겨보면서 그 황당함은 도를 더해가 '법이 문제구나... 법이 문제라면 법을 고쳐야겠구나'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습니다.

흔히 법을 이야기할 때 '악법도 법이다'며 독배를 들이킨 소크라테스가 많이 회자됩니다.
하지만 저는 악법에는 저항해야 한다고 한 소로우의 후예이고 싶습니다.

친권관련 법조항은 생물학적인 부모는 당연히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생겼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강제적으로 생물학적 부모의 어느 일방에게 지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생겨난 조항이란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고 호주법도 바뀌었습니다.
남자 혼자 가정경제를 책임지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많은 가정이 맞벌이를 하고 있고 이혼하게 된다면 대개의 경우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나와 양육비도 못받고(양육비 관련 법안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혼자 벌어 아이를 책임지고 양육합니다.
게다가 호주법에 따라 이혼 후 완벽하게 전 남편으로부터 분리된 여자와 아이가 여자가 죽으면 다시 원상복귀 되는 현실... 이해되십니까?
여자가 가지고 있던 돈이 친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돈이어도, 여자가 혼자 열심히 번 돈이어도, 여자가 그 남자에게 어떤 수모와 억압을 받았더라도, 그 남자가 너무나 비도덕적 비양심적이라 하더라도, 그 남자가 가정이나 가족을 팽개쳤다 하더라도, 그 남자가 아이의 안위보다 자신의 물욕에 눈이 멀었다 하더라도... 여자가 죽으면 남자가 여자의 재산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물론 법조항은 남녀차별을 두게 되어 있지 않으니 위의 글에서 남자와 여자가 바뀌어도 상황은 같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조항도 법해석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법정에서는 분명 남녀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성역할이나 성개념 및 사회구조로 인해 성에 따른 불이익이 심각하게 편향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여자의 피해가 더 심각하기에 여성을 주어로 선택한 것 뿐입니다.
남자들도 가정을 내팽개치고 바람나 나가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른 여자가, 이혼 후 아이 한번 찾아본 적 없던 여자가, 바람난 놈이랑 살면서 행복해 죽겠다던 여자가 내가 죽자 갑자가 아이들 행복이 어쩌고 하면서 내 재산 다 지가 관리하고 내 부모 형제는 허수아비로 만든다면 그걸 용납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현행법처럼 이혼한 일방의 사망 후 다른 일방에게 자동적으로 친권이 부활되는 것이 아이의 양육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그리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방안이 순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아이의 안위와 행복이 우선되도록 법개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생물학적 부모만을 강조한 것을 빌미로 파렴치범이 들끓게 해서는 안됩니다.
하여 이 곳에서 조성민의 친권 부활에 의한 재산권행사에 관한 글들에 댓글도 달고 글도 쓰고 했었습니다.

요 몇일 제가 자주 들어오지 못하는 와중에도 본 글이 우연희씨가 심마담이 아니라는 글과 조성민 친권반대 시위에 관한 글이었어요.
먼저 우연희씨가 심마담이 아니라는 글은 우연희씨가 마음의 상처는 받으셨겠지만 최초 유포자를 고발하겠다며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를 하셨기에 우연희씨가 심마담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깨끗이 종식될 수 있어 다행이라 여깁니다.
아니면 말고냐는 댓글 많으시던데 아니면 말고가 아니기에 우연희씨에 대한 위로와 사죄의 말씀도 댓글로 달았습니다.
정보라는 것이 늘 옳지만은 않은 것이기에 우연희씨가 심마담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은 모두 열려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정보로 판명이 났으니 다행이라 생각하고 정보의 다룸에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신중을 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래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심마담에 대해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것마냥 지켜줘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우연희씨가 이런 헤프닝을 겪은 것도 젊은 시절 자신이 찍은 영화에서 기인하는 것이니 자신의 행동에서 유래한 일종의 책임과 관련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우연희씨가 그런 일을 당해도 된다는 말과는 다른 의미임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 다른 글은 조성민 친권반대 시위와 관련한 글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고기 문제와 이것은 다르다고 생각하시나본데 전 어느 문제는 무겁고 어느 문제는 가볍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 시작점이 연예인이어서 가볍다고...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본데 그 결론은 이 땅에 사는 많은 이들이 같이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혼이 많아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는 더욱 더 하겠지요.
지금 내가 편모나 편부가 아니고 내 사후 아이들의 양육이나 재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된다고 하여 가벼운 문제일 수는 없습니다.
소고기가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할 수 없기에, 내가 직접 먹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랑은 관련 없다 생각되어 관심 가지지 않고 가볍다 하시면 이기적이거나 오만에 빠져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주위에 찾아보면 그런 곤란한 일에 빠져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없더라도 그런 곤란한 일에 빠져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난 아무 일 없더라도 내 아이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당신의 딸이 아들이 이런 경우를 당한다면 집안 일이라며 가만 있으실 겁니까?

집안 일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타인의 모든 가정사를 시시콜콜 알고 간섭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의 가정사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는 아십니까?
가정폭력으로 인해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벌어지고 있고 살인사건으로까지 가지 않는다 해도 가정폭력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인권을 말살당하고 많은 아이들이 또다른 문제를 가진 성인으로 커가는데 경찰조차 '가정사'라며 적극적인 관여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하거나 처벌을 원한다고 말해야 경찰이 개입한다는데 계속 폭력에 노출되었거나 자신만이 아닌 다른 가족구성원까지 생각해야 하는 피해자가 가해자 앞에서 그리 말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납치범들이 상대를 폭행하는데도 지나가던 사람이 말리면 '내 마누라다. 집안 일이니 상관마라' 하면 그냥 지나친다고... 범죄자들이 실제로 그걸 이용한다고 뉴스에도 나왔었죠.
왜 그게 남의 가정사입니까?
살인을 저지른 후 인권이네 어쩌네 하며 초상권 보호해준다고 모자 씌우고 마스크 씌우기보다 상처받고 인권이 무시당하는 가정폭력 희생자들의 인권에 더 관심 가져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조성민의 친권회복과 재산권 행사도 가정사가 아닌 사회문제이자 법조항의 문제입니다.

게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각각의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개인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모여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모여 사회를 이루기에 한 개인의, 한 가정의 문제라도 전체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면 이미 일 개인의 문제,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굳이 남의 가정사 지들 알아서 하게 두라고 하고 싶다면 본인은 그리 하십시오.
관심 가지고 있는 이들을 남의 가정사에나 관심 가진다며 우습게 여길 일은 전혀 아니니까요.
자신이 관심 가져주지 못하는 곳에 관심 가지는 사람으로 인해 이 사회가 더 건강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잘못된 법이 있고 기존 법들 간에도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죠.
법 개정 되기 전에라도 양심과 도덕에 반하는 일은 모두가 나서서 막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하여 많은 이들이 조성민이 어찌 하는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좋은 판례가 탄생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법개정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조성민과 관련하여 촛불시위는 과하다 하는 여론을 의식해서 꽃시위로 한다니 이번 사태를 그저 연예인의 가십 내지는 한 가정의 문제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덜 혐오스런 일이 될 듯 하여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조성민과 관련한 꽃시위가 언제 어디에서 있는지 아시는 분 꼭 게시판 통해 알려주세요.
그 시위 전 꼭 참가 하고 싶습니다.

[동감]

좋은 말씀이네요.
덕분에 읽으면서 제 생각들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부럽네요..]

원글님과 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했으면서도
스스로 이렇게 정리되지 못했는데...

정말 저도 하고 싶은 말입니다...

[..]

그러게요.
요즘 제각기 살기 바빠 남의일에 신경끄고 사는분들이 더 많은데...
다시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네요.

당장 내 동생이 내가 그런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데....
생각은 이런데 몸으로 실천은 정말 쉽지가 않네요. 에구....

[...]

저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글이에요.
저도 시위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화씨]

이번 일로 아찔했다고 하더군요.
내가(김미화 본인) 죽으면 내 재산은 전 남편에게 가겠구나 싶어서요.
이번 조성민 관련한 일은 여자들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
여자의 권리가 죽으면서 없어지는 우리나라의 법률 구조는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산이 애미]

어쩜 이리도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만 하시는지...
저 또한 약간은 멈칫했던 판단디 모조리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그런 파렴치한 남편한테 재산이 돌아가다니요..
세상에 그런 남편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몰랐던 파렴치한들도 이 사건을 계기로 아~하!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소름끼칩니다..

정말이지 절대 가정사라고 치부해 버릴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로얄 코펜하겐]

맞습니다, 최진실씨 재산권 문제는 이미 한가정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아이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와야지요. 선례를 남기는건데.
우리나라는 서구에 비해 아동보호 관련 법안이 너무나 미비합니다.
국가에서 양육비 강제집행을 해주지 않으니 보통 이혼시 아이들은 엄마가 다 키우는데
여자에게 가정사라는 이유로 모든걸 다 떠맡겨 버립니다.
양육비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니 남자들이 바람을 그렇게 쉽게 피우나 싶기도 하구요.
여자가 맘놓고 살수없는 대한민국 참 싫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글, 잊을수가 없네요.
그 남편놈.. 지금쯤 아내가 벌어놓은 돈으로 바람난 여자랑 히히덕거리고 잘살고 있겠죠?
벌을 내리는 신이 있다면 그 분이 애초에 바다에 뛰어들지도 않으셨겠죠.
바닷물은 얼마나 차가웠을꼬..ㅠㅠ 그 분 생각하면 너무 슬퍼집니다..

[저도]

결혼해서 떼어본 호적에 호주가 시아버님,
본적이 충남 어쩌구,,,(13년째인데 기억도 못해요.거기 가본적도 없고..)

얼마전 가족기록부 보고 감격했어요.
나를 중심으로 친정 부모님, 남편, 아들이 있더군요.
시댁 식구 아무도 없어서
진정 나를 찾은것 같았습니다.

이번 일은 종이 한장 무늬만이 아닌
진짜 권리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친권이 이혼시 돈과 맞바꿨던 씨만 뿌린 애비한테 도로 간다는건 말이 안돼요.
그렇게 되면 성만 최씨로 바꾸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거죠?
고인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최진실씨가 원하는 것으로요..

[정말]

이런 법은 고쳐져야 합니다
그동안 이슈화가 안되서 이런 엉터리같은 법이 존재할수 있었던거죠
남의 일에 오지랖이란 말은 이번 일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댓글 다는 분들 , 길에서 여자가 폭행 당하고 때려 맞아도
남녀간에 일인데 뭔 상관이냐면서 그냥 지나칠 사람들이네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동감입니다.

참고로, '악법도 법이다' 는 유명한 격언... 소크라테스는 말한적이 없다지요.

우리나라에서 교과서에 소크라테스에 대한 일화를 넣으면서 억지로 지어낸 말이랍니다.

다른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그런말을 들어본 사람이 없다네요. 교과서 편찬시, 강력한 대한민국헌법에 대한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한 창작입니다. 어이없죠.

[동감]

저도 동감입니다. 조성민 건은 미국 쇠고기 못지 않게 하찮은 남의 가정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

저도 공감합니다.
비단 최진실 만의 문제가 아니라 말도 안되는 악법이 문제겠지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옵니다.
반드시 바뀌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좋은]

글이네요...모두가 힘을 모으면 안되는일이 없지요.
세상일들이란게 선으로만 흐르는게 아니지만,,,모두가 지켜보고 노력하면
이루어질겁니다.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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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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