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금융당국은 즉각 고금리 정책을 쓸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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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입니다.

<금융당국은 즉각 고금리 정책을 쓸것>  SDE

이제 뉴스로도 나오니까 얘기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지금이라도 즉각 고금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준 금리는 7%. 이 방법외에 한국 금융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기는 내년 1/4분기인 3월까지 오바마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에 정식 취임하기 전까지.
즉 5개월간, 고금리 정책으로 즉각 전환해야 합니다.

은행마다 수조원의 후순위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행만 하더라도 이미 10월에 한 차례 무려 5000억원에 가까운 후순위채 발행했습니다. 왜? BIS 비율 맞추려고.
현재 상황은 BIS 비율 10% 밑으로 떨어지면 국제 금융계에서 오버나잇물도 못 구합니다.
이제 한국 언론에도 보도 되었습니다. 한국 은행들 외환 유동성 위기 상황으로 이미 60%의 외환을 단지 1일물로 조달하여 돌려막기 중이라는 것. 이때문에 금감원 놀라서 내일 부터 한국 은행들 특별 감사 들어가는 것.

중국의 기준금리 보다 높지 않으면, 채권 차환, 오버나잇, 기간물 그 어떤 것도 못 구합니다.
중국의 기준금리 보다 높으면 홍콩으로 부터 브릿지론 형태로 외환 기간물 구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사이, 은행들이 고금리 특판예금 약 3주 동안 얼마 모였습니까? 무려 22조원이 몰렸습니다. 기준금리 7%면 은행들 예금 금리 일제히 8~10% 사이로 올립니다. 그러면 수십조원이 몰립니다. 100조원이 넘게 몰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최후의 순간 까지 버티려면 바로 이 민간 유동성에 기대야 합니다.
어차피 PF 부실 터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 1/4 분기까지 방법이 없습니다.

블룸버그에서도 한국의 은행들 50% 확률로 외환 부분 부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과 통화스왑 결정하던 날 말입니다.

현재와 같이, 한국은행이 RP 방식으로 CD 매입하는 이런 방식, 그저 위기 내년으로 어떻하든 넘기겠다는 방식. 이런 사기가 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더 어이 없는 것은, 금리 내리겠다고 은행들 원화 유동성 비율 3개월을 1개월로 내린 것. 이러면 정말 사태 터집니다. 그런다고, 은행이 대출 할 것 같나요? 절대 못합니다. 오히려 엉뚱한 짓 하게 됩니다. 은행들 CD 무더기로 발행해서 한국은행이 CD 환매 하는 순간 금리 폭등나고 통화량 제어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은행들 후 순위채 발행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후순위채 금리 7.7%금리 아니면 안된다는 것. 이게 시장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민간의 유동성 집중입니다.

위기를 1/4분기로 어떻하든, 넘겨 놓으면 상황 좋아질 것 같나요? 어림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황 힘들어집니다. 국제 금융계,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필적할 만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사태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년 1/4분기 넘어가면 달러 약세가 두드러질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원화가 그보다 더 약해지면 어쩔려고 합니까?

기준금리는 즉각 7%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덴마크, 최근에야 금리 0.25% 내렸습니다. 그 전까지 심지어 10월까지도 5.5% 선 까지 계속 올렸습니다.
왜? 제가 말한 이유 때문입니다.
은행으로 유동성 집중 + 크로네화 방어

덴마크, 이웃 영국이 금리를 4%로 내리니까 그제서야 금리 인하에 동참했습니다.
이미 덴마크, 미국에서 받은 스왑자금 다 써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영국의 금리 보다 1% 정도의 금리차를 유지해야 덴마크 경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이웃, 중국의 존재 때문에 중국의 금리 보다 높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은행으로의 유동성 집중입니다.
민간 예금이 은행으로 집중되어야 현재의 위기 돌파할 수 있습니다.
캐피탈부터 시작되면 바로 저축은행으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모두 살릴 수 없습니다.
은행은 최후의 보루 입니다. 은행까지 어땋게 되면 정말 그 때는 대책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인상으로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예상 된다고 했는데, 답 나왔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1% 금리 상승에 약 0.3%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현재 변동금리 8%가 10%로 된다고 손 쳐도 0.7%~1.2% 정도 연체율 상승합니다. 이것, KDI 분석 결과 입니다.
(KDI 분석 결과, 최악의 경우에도 은행권 2.5% 연체율 증가로 나왔습니다. )

지금 필요한 것은 금리인상, PF 건전성 심사와 PF 해체, 건설사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이 3가지 입니다.

미분양 아파트 해소책의 경우에는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구조는 Covered-Bond/Covered-RMBS 입니다. 자산관리공사 혹은 주택보험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동 기관의 자본금 확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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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부동산 값 떨어진다고 얘기만 하면 빨갱이 되는 세상이지요?
그리고, 전번에 일본 버블하고 비교한글 올리니가 한국과 일본은 상황이 다르다고, 많이들 그러시더군요... 물론입니다. 다릅니다. 일본보다 훨씬 않 좋습니다.
그리고 무슨 건대 교수가 아직도 한국 부동산 상승 여력 있다고 그런 모양인데...
관련하여 글 하나 더 올리지요.

종부세 때문에 말이 많고, 또 감세 정책때문에 말이 많은데...
일본의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전 재무관 아실겁니다.
미스터 엔으로 불렸던, 국제금융계에서 유명했던 사람.
그 사람 회고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먹혀 들어가야 할 정책이 실제로는 전혀 효과가 없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감세 정책" 이다.
1990년대 수 차례 실시한 감세 정책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

회고록에서 까지 나오는 정책을 아직도 고집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0조원 감세하고서 10조원 국채를 발행한다고요? 2009년 예산안에 보니까 그렇게 되있던데..

그리고 재미있는게 하나 있는데...
연기금이 주식시장에 개입해서 주가 올라가면 채권금리 폭등하고
채권금리 내리면 주가가 빠지고... 무슨 시소 게임 같네요.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67...

[음]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67...

[요즘]

은행권에서 대출주면 역적취급을 받는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