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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강좌안내 - 신자유주의의 인권화, 인권의 신자유주의화

김민수 조회수 : 194
작성일 : 2008-11-06 19:47:48
출처 : http://www.khrrc.org/bbs/zboard.php?id=notice&page=1&sn1=&divpage=1&sn=off&ss...

11월 13일(목)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5차례 ‘신자유주의의 인권화, 인권의 신자유주의화’를 주제로 다음과 같은 5차례 강좌를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강사는 인권연구소 ‘창’ 엄기호(‘닥쳐라 세계화’ 저자) 연구활동가이고
장소는 인권연구소 ‘창’입니다.
참가비는 매 회 5천원 이상입니다. 단 현재 소득이 없으신 분은 그냥 오셔도 됩니다.

11월 13일; 1강: 신자유주의, 인권의 지평을 바꾸다
- 근대 인권의 지평은 아렌트의 말처럼 시민권입니다. 그리고 그 시민은 노동하는 노동자이며, 세금을 내고 국가에 '보호'를 요구하는 인민입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노동자와 인민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인권의 근간을 이루는 노동계급과 인민의 해체를 통해서 신자유주의가 인권의 지평을 어떻게 바꾸어버렸는지를 살펴봅니다.

11월 20일; 2강: 재산권에 압도당한 인권
신자유주의는 다시 재산권을 강조하면서 인권의 역사를 원점으로 돌려버렸습니다. '특허권'이라는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몸에 대한 소유권마저 어떻게 자본으로 넘어가버렸는지, 그리고 국가마저 재산권을 다투는 분쟁의 당사자가 되어버렸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대책을 토론해봅니다.

11월 27일; 3강: 선택의 권리와 팔 '자유'
신자유주의에서 인간의 권리는 상품을 선택할 권리로 축소되었으며, 노동을 팔 '자유'는 존재를 팔 '자유'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생활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시장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한 인권의 신장이 아니라 시장화를 통한 인권의 파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푸코의 생체권력을 길잡이 개념으로 해서 살펴보며 그 대책을 토론해 봅니다.

12월 4일; 4강: 예외를 통한 구체적 보편성으로서의 인권의 해체
신자유주의의 작동원리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예외입니다. 예외는 원칙이 아니라 하나의 기술로서 상황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인권을 끊임없이 '추상적 보편성'으로 유예시키고 있으며 구체적 보편성으로서의 인권을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사례들을 통하여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검토해보며 대책을 토론해 봅니다.

12월 11일; 5강: 민주주의의 결손, -1의 정치, 그리고 연대의 정치
이 시대에 인권을 방어하는 일은 인권을 더 급진화하는 것을 통해서만, 인권을 더 구체적인 보편적 원리로 격'하'시키는것으로만 가능할 것입니다. 정치와 정치적인 것의 개념으롬부터 민주주의는 언제나 결손과 결핍이 있을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파괴자는 제외하는 -1의 정치라는 것, 그리고 그 결손의 자리에서 올라오는 목소리와의 연대를 통해 '다수결'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소수'의 연대를 통한 무지개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인권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같이 토론해봅니다.




***

아래 링크는 지난 7월에 있었던 "신자유주의와 성정치"라는 엄기호님의 강좌 ucc 입니다.
http://newjinbo.org/board/view.php?id=ucc&no=120
IP : 211.230.xxx.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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