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에 대한 오해들.

[akfn]

1. 예로들지만 실제로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톰이라는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수많은 증인과 증거로만 볼때 톰이 살인을 저질러

법대로만 하면..사형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그냥 풀려났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이유는? 톰은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영어를 못하고 자기 부족어만 할줄 압니다.
당연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통역을 구했지만....워낙 소수 부족이라....통역이 불가능

오직 모든 증거가 명확했지만..통역을 못해..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톰은..미국법에 의해...석방되었습니다.

2. 왜 이런 황당하게 보이는 일이 생겼을 까요?

오랜 인간의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인권을 생각하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추호도 없이 보장받을 권리가 인권이 아니게 되는 순간..

모든 사람이 독재에 신음하게 됨을 역사가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톰을 처벌하기 위해 하나의 예외를 인정하면...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정하면..

막바로..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 됨을 법과 역사가 증명하기에...


3. 비슷한 예로..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으면

미국은 무조건 무죄입니다.

판결에서...오히려...피고인에게 손해배상, 보상까지 해야 될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극악한 죄를 저질렀다 해도..확실해도.....죄가 확실해도

단지 미란다 고지만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자기 방어권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죄 석방입니다.

4. 자기 방어권은...그야말로 자기 방어권입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극악한 사람도...자기가 무죄라고 주장할 권리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핵심 권리중의 하나 입니다.

5. 그래서..아무리 우리가 사악하다고 보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변호사에게..그 사람을 위해...

변론하지 말라는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그 사악한 인간을 위해..변론하게 하는 것..

이게 민주주의이며...인권입니다.

[파란노트]

인권이란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세기이고,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기까지는 지난한 투쟁의 과정을 거쳐
나라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채 백년도 되지 않거든요?

인권지상주의에대해서도 반대하지만,
님처럼 되지 않는 근거로 민주주의투쟁의 결과물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그리 좋아보이지 않는데요?

다만 형식적 민주주의에 대한 고발글이시라면 환영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변호사들이야말로 현 법체계의 수호자입니다.
비유가 이상할 지 모르지만,
MS가 자사 출시 프로그램을 사전(혹은 사후) 테스트하기 위해 해커들과 정보공유하는 식의......

한가지 슬프지만 현실인 상황.
촛불정국에서 촛불다방 막내사건관련 변호인들의 태도를 보면 답이 나오죠.
변호인단은 민변이었지만,
그 막내를 변호하기 위해 촛불이 폭력적이었음을 증명하는 투의 변론으로 나갔지요.

폭력적인 촛불의 폭력으로부터 전경을 보호하기 위한 비폭력 촛불!

형식논리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고나 할까요?
사실 법체계란게 형식논리에 기반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