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과 댐...

[유리성]

한탄강을 아시나요?
강원도 철원, 경기도 포천과 연천을 가로지르는 경관이 수려한 한탄강에 댐 건설 문제로 10여년을 갈등을 만들어 온...그곳을 아시나요?
그곳을 지키고자 그곳의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리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이철우 전 국회의원의 글을 올려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철우 전 국회의원 블로그(http://blog.naver.com/qksdnjftks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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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댐은 상식과 도덕성을 저버렸습니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한탄강 댐은 아무런 문제점도 없고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한탄강 댐 사업이 걸어온 과정을 보면 어느 누구도 어떻게 이런 국책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까 회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오늘 한탄강 댐이  법정에 서게 된 것도 이를 잘 반증해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한탄강 댐은 보는 이 마다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까?

첫째 피고(정부)들은 기본적인 수치들을 수없이 변경하였습니다. 그것도 스스로의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고(주민)들의 지적이 있을 때 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원고들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한탄강 댐은 지금쯤 다목적댐으로 완공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국무총리실, 환경부, 청와대 지속위, 국회 ,감사원 ,다시 총리실 임진강 특위를 전전하면서 홍수조절 량 변경, 다목적댐 백지화와 똑같은 홍수조절 전용 댐, 제방축소 전면재검토 ,절반축소 안에 이르기까지 그때그때마다 댐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을 받아야 했던 이유는 누구나 이사업은 수긍할 수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법원마저도 절반 축소 조정안을 낼 정도로 부끄러운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도 지남10년이 한탄강 댐을 더욱 잘 보완한 기간이었다고 하는 정부를 보면서 무엇이 그들을 그리도 후안무치 할 수 있게 하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그중에도 임진강 특위는 특위를 임의적으로 진행하고 댐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혹세무민의 중죄를 저질렀습니다.

둘째 한탄강 댐 사업이 지난 10년간 그 숱한 변신과 변경을 밥 먹듯이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전문가와 기관이 참여 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재검토 용역 홍수조절 전용 댐으로 변경하는 용역 각종 문제제기가 있을 때 마다 어떤 사람도 정부의 용역과 관계없이 참여한 사람이 없을 것 입니다. 원고가 물리적 폭력이나 여타의 강제를 동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숱한 변경은 스스로의 허점과 실수 엄밀히 말하면 애초부터 홍수조절 능력이 없는 것을 있다고 했으니 온갖 술수가 난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거짓이 혹세무민이 된 것입니다. 10년간의 논란의 결론은 도로 한탄강 댐이 되어버리는 이 어처구니없음에 우리는  한탄강 댐을 일컬어 괴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댐은 토목기업의 막대한 이윤을 낳고 그 이윤은 많은 전문가들의 밥벌이에 분배 된다는 사실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탄강 댐은 수자원공사와 건교부는 토목기업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팔아 호구지책을 삼는 말기적 증상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숱한 변경과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탄강 댐은 그대로 인가 하는 점입니다. 단지 다목적댐을 홍수조절 전용 댐으로 명칭만 바꾸는데 10년이 걸린 꼴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원고들의 문제제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들의 자연 사랑(?)과 합리(?)적 사고로 말입니다. 우리는 한탄강 댐이 세워진다면 그 결정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역사의 거울 앞에서 비웃어 줄 것입니다.

셋째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사안이며 댐건설 여부에 결정적 요인이 되는 사안입니다.
한탄강 댐이 1996년이나 99년 같은 홍수가 온다면 임진강 유역의 피해를 방지 할 수 있겠느냐? 우리를 대신하여 이 한 가지 사실만이라도 꼭 물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을 우리는 법정의 진술로 역사에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댐 사업은 추진하라고 판결을 내려도 우리들은 승복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댐 사업은 96년 99년 대홍수를 계기로 계획되었기에 당연히 그만한 홍수는 예방 할 수 있어야 정당성이 있는 것이기에 다시 한 번 강조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그것은 천재지변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작은 홍수는 댐이 없어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논란의 10년 동안 아무런 피해가 없었음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목적댐도 아니고 평화의 댐과 함께 둘밖에 없는 홍수조절 전용 댐이 96년 99년 정도의 홍수를 방어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댐을 위한 댐 공사를 위한 공사 토목기업을 위한 댐이라고 하는 것 입니다. 아무리 재난을 방지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이미 한탄강 댐은 그 신뢰를 회복 할 수 없습니다.  

넷째 한탄강 댐 사업은 국민들의 도덕심을 완전히 무너지게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런 상식이 국가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서 유린되면서 엄청난 민심의 파탄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탄강 지역에서는 “돈이 최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어라” 이것 만 남았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보상을 바라고 지어놓은 양어장이 하나있습니다. 한아이가 ‘저게 무어지?’ ‘응 양어장 이래’ ‘뭐 키우는데’ ‘자라 미꾸라지 그런 거래’ ‘아빠가 그러는데 댐 때문에 그러는 거래’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들의 마음에 들어온 한탄강 댐의 모습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경제위기가 아니라 시장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도덕과 상식의 위기입니다.  거기에는 한탄강 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고 상식의도도한 흐름을 댐은 가로막고 있는 것 입니다. 이제 그것을 터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댐으로 인한 환경 파괴는 이 상식과 도덕 그리고 정의감의 파괴에 비하면 아무것 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월이 지나면 자연의 섭리에 의해 복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식과 도덕이 파괴되면 나라는 망합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댐 지역 민초들의 병든 모습들이 너무도 많지만 명예훼손이라고 고발 할까봐 외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이라도 말하면 않되니 말입니다.

이제 수조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그러면서도 상식과 도덕과 자연을 파괴하는 한탄강 댐 사업은 마지막 우리 모두의 확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탄강 댐이 세워진다면 이나라의 절망을 이야기 하며 그에 관련 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비웃으며 냉소주의로 한동안을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댐보다도 더 무서운 현실이기에 우국충정의 마음을 적어 봅니다.

함께 정치하는 벗들이 내게 핀잔을 합니다. 당신은 좀 더 큰 정치를 해야지 한탄강에만 매달려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니들이 한탄강댐을 아느냐고. 한탄강댐을 세우면 노무현은 정권을 내어줄 것이고 이나라는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적이 있습니다

창밖에 오동이 지면 가을이 온줄 아는것이지 꼭 문 밖을 나가 봐야 아느냐고 그 벗들에게 한마디 해 주고는 다시 한탄강으로 돌아 왔습니다.

2008년 11월 3일

경기북도 한탄강가에서 이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