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모으자” 요구 4일만에 ‘MB입법’ 강행

[진짜 싫어]

“힘 모으자” 요구 4일만에 ‘MB입법’ 강행
정부·여당, ‘반촛불‘ 등 131개 법안 밀어붙이기
야당 “좌시 않겠다”…갈등·분열 격화 커질 듯


  신승근 기자  

정부·여당이 국민적 역량 결집이 절실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법안과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초당적 협력과 사회 각 분야의 협력을 요구한 지 4일 만이다. 이런 일방주의적 행태 때문에 정치·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박희태 대표와 한승수 총리,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정기국회 법안처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 수뇌부는 전날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확정한 불법시위 피해자 집단소송제 등 이른바 ‘떼법 방지 법안’, 금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허용한 방송법·신문법 등 131개 ‘이명박 중점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장 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고위당정회의 직후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과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전날 같은 당 손범규 의원 등 24명이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낸 것을 시작으로 ‘반 촛불입법’ 공세를 본격화한 것이다.

이에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야당의 지적과 국민 목소리를 일체 반영하지 않은 여당의 오기가 나타난 것”이라며 “법안 강행을 좌시하지 않고,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대응하겠다”며 강경투쟁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1차 한-미 재계회의 참석자들을 접견하고, “(노사 문제에서) 위법이나 불법 사례가 발생하면 오히려 기업보다 정부가 문제 삼을 것”이라며 “이런 면에서 노사 문제는 앞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쟁의에 대해 정부가 ‘법질서’ 원칙을 내세워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가 30일 수도권 규제완화를 결정한 것도 지역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1일 열린 국회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책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방을 죽이는 반시대적 정책”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계진·강석호 의원 등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번 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자유선진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이 전날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국정원법 개정, ‘제2의 보안법 논쟁’을 불러올 테러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사교육 심화 우려가 있는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의결한 것도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경제위기 극복보다 중차대한 의제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정치적 논란을 촉발하고, 국민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는 정책을 전면화한 것은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협조를 요구한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략적 행태”라며 “진정 위기 극복을 원한다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