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 간절히 요구한다 - 김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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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에 단비가 내렸다.

가을 가뭄을 다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우리 국민은 단비에 목말라하고 있다.

또 뒤로 미루어서는 안된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강만수 장관 스스로 물러나가나,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이 결심해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과 국내외 시장은 강만수 경제팀을 신뢰하지 않는다.

아니 불신할 뿐만 아니라 무능하다고 여기고 있다.






경제를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유․불리에 따라 본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말이 수시로 바뀐다.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집회 전성기에는 경제가 위기라고 했다. 그러다가 신

공안정국을 펼치면서는 ‘자기라면 편드를 사겠다’고 했다. 러시아에 가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 했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는 IMF위기 때와는 다르다. 요컨대 위기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은, IMF 위기보다 더 심각하다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야기 하고 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러고도 오늘의 미국발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달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가?






이에 더해서 강만수 장관은 거짓말까지 감행하고 있다.




성장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편 것을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런적이 없다고 잡아떼고 있다.






오늘, 이 엄중한 상황에서의 대응이 이처럼 흐트러지게 만든 책임은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 하지만 직접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든 강만수 장관은 책임을 모면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것이 혹시 강만수 장관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처럼 어영부영하다가 진짜 경제위기, 제2의 IMF 위기에 빠지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국민모두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그것보다는 강만수 장관이 물러나는 것이 그래도 백배 나은 길이 아니겠는가?






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해서 1,000억 달러 까지 정부가 보증한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다. 한국에 대한 CDS(Credit Default Swap)는 이 조치를 전적으로 외면하고 무시해 버렸다.






국가 신용등급이 우리 한국보다 아래인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을 지나쳐 버렸고 마침내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수준까지 한국 CDS가 올라가 버렸다.

이 상황은 기본적으로 말도 안되는 상황이다.

모순 아닌가? 미스테리 아닌가?






그러나,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한국경제 펀더멘털은 괜찮은데, 그것을 지금 운용하는 사람들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부도 위험이, 한국 CDS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더 이상 우물쭈물 할 수는 없다. 이러다가는 정말로 제2의 금융위기가 닥쳐올지도 모른다.






무언가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 오늘의 세계 경제상황,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와 그로 인한 한국 금융상황, 실물경제 전망과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비전과 국민단합의 계기를 변화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라도 강만수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 핑계거리였던 국정감사도 끝났으니 말이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간절히 요구한다.

강만수 장관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지게 될 것이다.



                                                                             2008. 10. 27    김근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