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의 네오콘-- 프랜시스 후쿠야마

[리치코바]

석학(碩學)이라는 말이 있다. 사전적으로는 학식이 많고 깊은 사람을 가리키지만 언론에서는 당대의 현실을 깊이 성찰하여 미래의 향방을 일러주는 사람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지질학계의 석학'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대체로는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정밀하게 읽고 그 향방을 판단해내는, 나아가 그런 향방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 혹은 어느 일국이 어떻게 준비해나가야 하는가 같은, 사실상 그 누구도 정답을 말하기 어려운 문제에 몰두하는 학자들을 가리킬 때 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석학'이 너무 많지 않은가, 혹은 저 사람이 위에 짧게 언급한 그런 '석학'이 맞긴 한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다. 그 사람이 진실로 '석학'이기 때문에 그의 책이 널리 팔리고 국내에 강연까지 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가 속한 연구 집단이나 그가 지지하는 정당, 나아가 그의 견해를 귀중하게 여기는 나라가 세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가 과분한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다.
내가 의심하는 사람은 1989년에 발표한 논문 '역사의 종언?'에서 파시즘과 공산체제를 차례로 무너뜨린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인류 사회의 궁극적 목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프랜시스 후쿠야마이다. 그는 당시에 자유민주주의가 ‘인류의 이데올로기 발전의 종점’이며 ‘인류 최후의 정부 형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를 토대로 <역사의 종언>이라는 책을 냈다. 그가 1952년의 오늘, 10월 27일에 태어났다.


<역사의 종언>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미소 냉전이 서방의 일방적 승리로 귀결되어 가는 상황을 두고 '역사의 종언?'이란 논문을 썼다. 역사가 나름대로 한 방향을 가지고 진보해 왔으나 현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이르러 그 절정에 달했으며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 이외의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골자였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그의 지극히 편협한 생각은 그러나 90년대 이후 미국의 영향력이 땅끝까지 압도하면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했다. 그의 생각은, 네오콘을 필두로 한 신자유주의자들의 정책과 이인삼각 플레이를 펼쳤다. 역사적 경험과 문화가 전혀 다른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라틴 지역에 그의 생각은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관철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후쿠야마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주로 유럽 쪽의 많은 비판이 있었으나 미국의 보수적인 학자들도 비판을 했다. '미국계 석학'하면 국내 기업이나 대학에서 '필독서'로 자주 꼽곤 하는 앨빈 토플러가 있는데 그도 후쿠야마의 주장을 '안이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하이테크놀로지의 새로운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토플러에게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는 후쿠야마의 주장은 유치해보였던 것이다.


새뮤얼 헌팅턴
<문명의 충돌>로 유명한 새뮤얼 헌팅턴도 후쿠야마를 비판했다. 그 무렵 헌팅턴이 보기에 다가올 21세기는 조화가 아닌 대립, 융합이 아닌 충돌의 세기였다. 헌팅턴은 탈냉전 이후 새로운 세계에서 벌어진 갈등과 대립의 근본적인 원천은 이념이나 경제적인 요소가 아니라 문명간의 투쟁이라고 말했다. 이질적인 문명간의 충돌은 같은 문명권 내의 전쟁보다 훨씬 더 처절할 것이라고 예측한 그는 이러한 문명 충돌에 '대비'해야 할 (미국의) 과제를 점검했다. 그는 ‘다 끝났다’는 후쿠야마가 너무 순진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들이 이러한 주장을 주고받을 때, 문학평론가 염무웅 선생은 <역사비평> 1994년 겨울호에서 '우리의 삶은 전통적 안정성을 잃어버리고 심각한 교란상태에 빠져 있으며 더 나은 물질적 욕망의 충족을 위해 노예적으로 종속된다. 그런 점에서 국제화는 서구 산업문명의 인류적 공유화이자 자원낭비와 환경파괴의 지구화이며 정신적 허탈과 심리적 불안정의 세계화'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이 주장은 기성 언론이나 기업에서 '석학'의 고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앨빈 토플러, 새뮤얼 헌팅턴, 프랜시스 후쿠야마 같은 사람보다 염무웅 선생의 통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바로 그와 같은 주장으로 미국 정계, 보다 좁게는, 미 공화당의 세계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일 것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현재 존스홉킨스대 교수로 있지만 그는 예전에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불리는 '랜드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었다. 이 연구소는 1948년에 미 공군 헨리 아놀드 장군의 제안에 따라 민간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창설한 비영리적 연구 개발 기관으로 미 안전 보장과 공군의 전략 정책이라는 핵심 과제 외에도 국제 정세, 사회 변동, 도시 공해 등까지 광범위하게 연구하는 기관이다. 냉전 초창기에 미국의 국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까지도 국내외 안보, 세계 군사 전략, 테러 및 대테러 등 '예민한' 문제들에 대해 깊숙이 연구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연구소
러셀 크로우가 주연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천재이자 광인인 수학자 존 포브스 내시를 주인공으로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 등장하는 그 '연구 기관'이 바로 랜드연구소이다. 후쿠야마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연구했고, 대체로 그의 연구는 이 기관의 전체적인 방향과 그리 어긋나지 않는 과제였던 것이다.

코넬대에서 서양고전을 공부했고 하버드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까닭에 여느 '미래학자' 그룹과 달리 '인문학'에서 다양한 소재를 찾아내는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기본적으로는 네오콘(신보수주의자) 학자군이다. 그는 중동에 미국식 민주주의 확산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물론 최근에 후쿠야마는 결과적으로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안겨 주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보다 '유연한' 정책으로 선회하였고, 최근 외신에서도, 그가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를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그 본질적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그는 1995년에 <신뢰>(Trust)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는 가족, 사회, 기업 등 공동체의 신뢰도가 크고 높을수록 큰 기업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했다. 그가 보기에 이탈리아, 남부 프랑스, 대만, 홍콩, 중국 등은 대체로 가족주의가 강해서 그 신뢰가 주로 혈연집단에 집약되는 경향이 있어 대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조건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반면에 독일, 일본, 미국, 영국 등은 가족을 뛰어넘어 사회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공동체 윤리'가 정착되어 있어 보다 많은 대기업이 생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은, 앞에 분류한 나라들의 가족주의가 저마다 서로 다르고 또한 그것이 현상적으로 지배적이라고 해도 사회 공동체 전체를 지향하는 바가 지극히 낮다고 보는 것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뒤에 분류한 나라들의 '공동체 윤리' 역시 사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것인가에 대한 반례가 너무나 많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최근 미국 발 세계 경제 위기는 그들의 '공동체 윤리'가 결코 사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차원이 아님을 증명한다.


헌팅턴의 저서 <문명의 충돌>
후쿠야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였는데, 가족주의가 강한 한국에서 어떻게 세계적인 대기업이 나왔는가 대해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강력한 기업 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조건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기업 육성을 촉진하여 수출 산업으로 세계무대에 나섰으며 여기에 군대와 기독교(개신교)까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군대의 사회화 훈련과 복무 기강이 청년들을 좁은 가족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개신교의 근면 성실한 기업가 정신이 농촌 가족주의에 머물렀던 한국을 세계 속으로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조갑제는 지난 2005년에 "후쿠야마가 유교적이고 가족주의적이며 영세한 한국 경제문화의 대전환을 가져온 원인으로서 지적한 세 키워드는 박정희, 군대, 신교도이다. 朴대통령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큰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을 뿐 아니라 경제를 국가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을 것이다. '국가=군대=애국심'으로 이어지는 사고방식은 그 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세 민주투사 출신 대통령기에 들어오면 실종된다. '당파성-계급적 적대감-국가분열적 선동'이 문민 대통령의 한 특징이 된 것은, 이들이 딛고 있는 정신적 기반이 공동체의 윤리나 국가주의가 아니라 전근대적인 가족혈연주의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세 문민 대통령은 守舊的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정말로 ‘흥미로운’ 분석이다.

잠시 새뮤얼 헌팅턴 얘기도 해보자.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로 있는 헌팅턴 역시 후쿠야마의 위치로부터 그리 멀지 않다. 아니 오히려 미국 보수학계와 정계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압도적이다. 1927년 뉴욕에서 태어난 그는 군사 정치학과 비교정치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해왔으며 70년대 중반에는 민주당의 국방 및 군비 감축 자문회의 의장을 맡았었고 카터 행정부 시절에는 외교안보 보좌관을 지냈다. '이념 갈등이 문명의 갈등으로 부활되고 그 중심에 기독교 서구문명 대 이슬람 및 아시아 유교문화권의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한 그의 주장은 '현상적으로'는 입증이 되었지만 이슬람과 동아시아 지역의 유교 문화를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중대한 장애물이나 위협 세력으로 규정한 시선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헌팅턴은 현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업연구’라는 다소 ‘밋밋한’ 이름의 AEI는 미국 정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이다. 1943년에 미국 기업의 이익을 정책적으로 대변하기 위해 '미국기업협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단체로 1960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AEI는 헤리티지재단과 함께 워싱턴의 대표적인 보수성향의 싱크탱크로 분류된다.


대북 강경파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이라크 전쟁의 기획자'로 알려진 전 세계은행(WB) 총재 폴 울포위츠도 이 연구소의 객원 연구원이 되었다. AEI는 부시 행정부의 요직을 두루 장악하고 강경 대외정책을 펼쳐온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어 '네오콘의 요새'로 불리기도 한다. '백악관 서편 집무실'이라는 별칭도 있다. '강력한 부통령' 딕 체니가 이 연구소의 이사였고,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대사가 수석부소장을 지냈으며, '네오콘의 대부'로 통하는 어빙 크리스톨이 고문이고, 딕 체니의 부인 린 체니가 상임 연구원으로 있다. 제임스 릴리 전 주한대사도 활동하고 있으며 대북 강경파 학자인 니컬러스 에버슈타트도 이곳 연구원이다. 아래 링크하는 기사는 <오마이뉴스> 김태경 기자가 그를 인터뷰한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57930

이 니컬러스 에버슈타트는 지난 2004년 무렵에 청와대와 크게 한판 붙은 적도 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실상은 대단히 섬뜩한 상황이다. 그 당시 'AEI의 한 연구원'이 당시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조지 부시의 재선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누가 어떻게 발언하고 반대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말한 적 있다.

그 발언의 당사자가 '미국기업연구소'라는 '밋밋한' 이름의 선임 연구원 니컬러스 에버스타트다. 그의 '목표'는 북한 체제 붕괴요 그 ‘방법’은 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북한에 대한 '인권 타격'이며 따라서 미 정부 내 온건파를 완전히 물갈이해야 한다고 설파해왔다.

문제는 그의 '입장'이 아니라, 한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 '나는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다. 그 말의 선정성이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의 최고위 수뇌부의 인물 성향과 그 발언을 바다 건너 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은 실로 섬뜩하고 비극적인 것이다.

새뮤얼 헌팅턴이 이 연구소의 11명 자문위원 중의 일원이라는 사실은 '자문위원'이라는 느슨한 직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저서와 발언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야 하는가를 일러준다.


보수파 연구소 AEI에서 연설하는 부시 미 대통령
앞에 언급한 프랜시스 후쿠야마 역시 마찬가지다. 문제의 논문 '역사의 종말?'을 발표했던 1988년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당시 미국 랜드연구소의 연구원이었고 그가 맡았던 직접적인 과제는 '소련 정치 담당'이었다. 우리 언론이 그를 계속 '석학'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 대학이나 기업에서 '석학 필독서' 식으로 그의 책을 계속 추천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되묻게 만드는 이력들이다.

움베르토 에코는 ‘미국의 학자들은 1980년대 이전에 나온 책들은 한 권도 읽지 않는다’고 풍자적으로 말한 바 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언론들이 ‘미국의 석학’ 운운하는 대부분의 보수적인 학자들에게서 그런 혐의를 느낀다.

그들을 ‘석학’이라고 부르면서 비싼 체재비와 강사료를 지불하며 초빙하고, 그들의 신작이 관가와 기업에서 널리 읽히고, ‘필독서’가 되어 서가에 꽂히는 기이한 현상은, 그들의 책이 가진 허술함이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장’이 미국 정계에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현실성 때문에, ‘석학 아닌 석학’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이 비극적으로 서글픈 것이다.

후쿠야마가, 부분적으로 자신의 이론을 수정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틀을 유지하고 확산하려는 책을 발표할 때마다 다른 한 쪽에서는 그를 비판하는 소리 또한 높아졌다. 아래는 지난 1999년에 파리사회과학대학원의 정성배 교수가 쓴 칼럼의 일부분이다. 약 10년 전의 비판이지만, 오늘날의 경제 위기와 그 진앙지가 어디인지를 생각한다면 지금도 유효한, 뼈아픈 비판이다.

"후쿠야마가 찬양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는 부조리와 부도덕에 찬 세계다. 그러나 이러한 원색적 자본주의에도 종말은 온다. 다음에 오는 세계는 미지의 것이므로 엄청난 혼란과 싸움이 있을 수 있다. 이를 피하여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인간적이고 좀 더 평등한 세계를 찾아내야만 한다."



출처: 오마이뉴스
글: 정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