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세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궁금해요.]

학교에서 토론주제였는데...

전 완강히 폐지에 찬성했는데.

의외로 기존 법을 유지하되 개정하자는 분위기로 가더라구요.

현재 국보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그렇다면서..

그치만 우리나라 헌법이 이상한게 이부분에 대해선 모순조항이거든요.

정치적으로는 북한을 반정치단체로 보는데

경제적교류를 할때는 국가로 본단 말이죠. 올림픽이나 유엔가입등을 봐도 그렇고.--;

제 생각엔 국가보안법이란 말이 가지는 의미도 이상하고...그 자체가 국가를 보안하는게 아니라

완전히 정권이 휘두르는대로 완전히 자의적 해석으로 사상범들 집어넣기 위한 법 아닌가요?

이제까지 쓰여왔던 것도 그렇고.--;

전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도 침해한다고 보는데

대부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선 국민의 기본권을 조절할 수 있다는 헌법조항을 들어서

찬성하는 편이고, 더 웃긴건 기존 법에서 조금만 개정하면 되는데 왜 아예 없애려고 하는가.

또 완전히 폐지하면, 인공기를 날리거나 사회주의 사상 찬양및 선동하는 행위는 처벌 안되기땜에 나라가 어지럽다 등등..

토론 끝나고도 영 애매해서...혹시나 82님들 중에 국보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머리가 모자른건지 요즘 돌아가는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맘같지 않게 이해가 잘 안되더라구요.ㅠㅠ엉엉...

왜 금융산업을 활성화 시켜야만 하는건지. 0 미국이 뻔히 망해가는걸 보면서도 다들 그래도 제조업으로는

돈이 안되니 금융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하더라구요.ㅠ 이런..똑똑하신 님들 알려주세요~!!!

[로쟈]

헛....
일부 젊은이들의 사상이 여러각도에서 적나라 하게 드러납니다 그려.
원글님 같은분 계셔서 다행이고요.
제 기억에 (가물가물) 특히 7조인가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서 매우 위험한 조항이었고,
그걸 개정해서 유지하느니,
형법을 개정해서 유지하는게 더 기본적 방법이라고 들었죠.
법의 갯수가 많은게 그리 좋더냐 물어보세요 ㅎ
그리고 저렇게 신자유주의 대명사 미국과 금융업이 저물고 있는데,
아직도 제조업으로는 돈이 안되니 금융 키운다고 그러던가요? 갸들은 신문안보나부죠?

벌써 브레튼우즈가 효력을 다했고 금본위체제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하는 판국에 뒷북도 그런 뒷북치는 대학생애들이 있군요. 미국이 망한게 경상수지상 서비스의 분야가 너무 막강한데 그게 실물이 받치지못하는 금융 법서비스 이런거라서 거품에 확꺼지느라 그래요.
장하준교수의 책을 읽으면 제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니 반대논리가 좀 마련될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에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이 없었으면 버~얼써 모라토리움 선언햇을 겁니다.

[공부하는김에]

요 동영상도 보세요.
경제에 대한 쉬운 기초지식이 생길것입니다.
http://www.mncast.com/pages/player/index.asp?movieID=10028855420080713072122&...

[궁금해요.]

아..윗님들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형법으로 처벌하면 됐지, 굳이 특별법을 적용해야 하나 했거든요.
그리고 제조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군요. 전 금융산업은 막연하게 투기자본인것으로 봐서 답했더니 완전 몰아세우더라구요.ㅠㅠ 논리가 부족해서..흑..공부좀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