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 차네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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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도???
미치지 않고서야.........



수도권 ‘투기지역’ 해제…기업 비업무용 토지 매입에 6조 투입
입력: 2008년 10월 20일 23:33:18
  
ㆍ내달부터 단계적으로…오늘 부동산대책 발표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또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 지원 방안으로 6조원을 투입해 기업들이 가진 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21일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파트 매물표가 빼곡히 붙어있는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으로 20일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김창길기자>

정부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버블 세븐’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요건을 갖추면 적극 해제해 주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해제 요건을 충족시키는 곳을 대상으로 실사를 거쳐 11월 중 탄력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로선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를 전면적으로 해제하기 힘들다”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제도는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LTV와 DTI 규제가 완화돼 결과적으로 주택대출이 늘고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주택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현재 투기지역의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 DTI는 40%로 묶여 있지만,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자동적으로 60%로 상향 조정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분양권 전매제한이나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에서 해제돼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건설업체뿐 아니라 일반 제조업체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해 주기로 했다. 매입 규모는 6조원 안팎으로 매입가격은 시세의 70~80%선이 될 전망이다. 토지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마련한 자금으로 기업의 신청을 받아 매입에 나서며 토지공사는 이를 비축용 토지로 활용하게 된다. 정부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사주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두번째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가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성한 주택용지도 매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입될 자금은 1조~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토지공사를 통해 민간건설사들이 분양받은 공공택지를 되사주기로 했다. 다만 무분별한 환매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금 10%는 보전해주지 않고, 환매를 통해 받은 돈 역시 채무 상환으로만 사용토록 한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대책에는 미분양 펀드를 조성해 16만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2~3개 자산운용사가 펀드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 주고 국책은행이나 시중은행에서 신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특히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도 선별적으로 만기를 연장해 주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현·오관철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0202333185&code=...



부동산대책 ‘서민’은 없다…‘부자’ 규제완화·건설업체 살리기 치중
입력: 2008년 10월 20일 23:49:12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서민은 빠져있다.

새 정부는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각종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대부분 부동산 거래세 감면이나 후분양제 폐지, 보유세 부담 완화 등 ‘강남부자’를 위한 규제완화와 건설업체를 살리는 방안에 집중돼 있다. 특히 서민주거안정 대책은 도리어 서민을 도시외곽으로 내쫓는 ‘서민퇴출 방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이후 6·11 지방 미분양대책을 비롯해 부동산활성화 방안, 세제개편, 도심주택활성화 방안,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 등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건설사 지원을 위해 6조원가량을 투입해 기업들이 가진 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도심재개발과 그린벨트 완화, 신도시개발을 통한 공급확대, 거래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 건설업계를 살리고 부유층을 지원함으로써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민을 위한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라며 보금자리주택을 도심이나 그린벨트 등에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전문가들은 이 대책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린벨트 소유주가 대부분 외지인이어서 보상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고, 서민을 도리어 도시외곽으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매년 10만가구씩 공급하려던 국민임대주택은 8만가구로 목표가 하향조정되면서 서민들의 보금자리는 더욱 줄어들게 됐다.

또 정부는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로 현재와 같은 사업방식에서는 뉴타운 원주민은 내쫓길 수밖에 없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뉴타운 개발이 완료되면 최소 14만명이 자신이 거주하던 삶의 터전을 잃을 전망이다. 또 2002년 7월 이후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재개발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4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건설업체를 위해 철근 등 원자재값 상승 등에 따른 단품 슬라이딩제를 도입하고 실매입가를 인정해 주면서 9월부터 아파트 분양가격은 85㎡ 기준 가구당 최고 1200만원 정도 올랐다. 지난해 9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 지 1년 만에 분양가는 평균 8%가량 오른 것이다. 물가가 올라 가계부담은 커져만 가고 대출금리는 10%대까지 상승하고 있지만 정부는 건설업체의 ‘고분양가’ 아파트를 국민 세금으로 사들이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다”면서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집값이 비싸면 살 수 없는 만큼 분양가를 낮추는 게 서민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정유미·박재현기자 youme@kyunghyang.com>

[세금으로..]

내가 낸 세금으로 자네가 인심쓰지 마시게..정작 필요한 곳에는 삭감(예:반크)하고 뭐시라???
장난해???

[......]

그런데요.. 제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건요..
왜 미분양이 그렇게 많다많다 하면서 분양가를 내리는 아파트는 없는거죠?
몇년전부터 분양을 하면 주변시세보다 높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값이 이렇게 하향세인데도 분양가 내렸다는 곳은 거의 없는듯...
건설사가 자기네 마진을 줄여서라도 가격을 낮춰서 파는 게 우선아닌가.....
왜 건설사는 아무것도 안하는데(하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건가요?)
정부가 왜 저리 나서는건가요...
전자회사들이 줄줄이 무너진다 그러면... 펀드 조성해서 전자제품 사주려나...?

[세상에서 무서운]

놈이 무식한 놈이라지요?
이말을 요즘 뼈져리게 느낍니다.

[내보기에..]

이 나라 대통령은 아직까지 이 나라 대통령인걸 인식못한듯합니다.
건설회사 사장으로 인식하고 있는듯.

[쯧쯧...]

아까 어떤 님이 댓글 다셨던 대로 공사판 십장이나 할 것이지...

[미쳐도]

보통 미친게 아닙니다. 갈수록 태산인 이 막장을 어떡하면 좋아요

[인천한라봉]

조만간 1가구2주택 양도세도 없애주겠네요.
생각 좀 하구 일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