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고위직엔 없고…’ 중·하위 공직에 ‘칼날’

[리치코바]

여권, ‘고위직엔 없고…’ 중·하위 공직에 ‘칼날’
‘쌀 직불금 파문’ 어디까지 번지나
‘고위직 3명’ 빼곤 중·하위직 4만여명 대상
여 “검찰 나서야…엄격 징계 요구가 농심”
농식품부는 “고의성 입증 어려워” 난색


  신승근 기자  

  

» 전성도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오른쪽) 등 ‘한－미 에프티에이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농민단체 대표들이 15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민원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쌀 직불금을 불법 수령·신청한 고위 공직자의 명단 정보공개 청구서’를 내고 있다. 이들은 이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해당 공직자의 해임 등 중징계와 의법 조처를 촉구했다. 과천/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정부·여당이 쌀 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공직자의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 방침을 밝히면서 공직사회에 때아닌 한랭전선이 형성됐다. 특히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5일 “공직사회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해 직불금 조사가 공직사회 길들이기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의 관심사는 명단 공개 대상 공직자의 범위와 처벌 수준이다. 그 가운데서도 고위 공직자가 최대 관심사다.

일단 새정부 출범 뒤 공직자 재산신고 때 논을 소유했다고 밝힌 38명의 고위 공무원은 쌀 직불금을 타낸 사례가 없는 것으로 여권은 파악하고 있다. 단지 이들이 가족 이름으로 신청했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그 다음 차례는 이른바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현재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된 1∼3급 공무원 1500명을 점검한 결과 본인 명의로 2007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은 3명 정도 된다”고 밝혔다.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숫자다.

결국 문제는 4급 이하 중하위직 공무원으로, 감사원이 공개한 쌀 직불금 수령 공직자는 4만여명이나 된다. 여권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직접 농사를 짓는 이른바 ‘농업 공무원’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서울·과천 거주 공무원 520명을 비롯해 상당수 공직자들은 불법·편법 수령자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들에 대한 여권의 ‘색출 의지’는 높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끌고 가지는 않겠다”면서도 “부당 수령자는 공무원 자격을 갖추기 힘든 만큼 엄격히 징계하고 경우에 따라 사법처리하라는 게 농심이고 국민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당 수령 직불금 환수는 물론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법률 검토 작업까지 마쳤음을 내비쳤다. 청와대도 이르면 이번주말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히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문제는 찾아내는 방법이다. 당장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불법 수령 공직자 처벌은 고사하고 불법성 확인도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부당 수령자에 대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도 들었으나 부당 수령자들은 실수였다고 말한다”며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명단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직불금을 직접 교부하는 지방자체단체와 달리, 농림부는 수령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필지 정도의 정보만 갖고 있고 이름·직업은 알지 못한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래도 정부·여당은 이런 어려움을 뚫고서라도 실상을 밝혀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4만여명에 대한 현장 확인 작업은 230여 기초자치단체의 몫으로 넘어간다. 전국 곳곳에서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크고 작은 실랑이가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여권에서는 이런 한계를 고려해 수사권을 가진 검찰을 동원해 공무원의 불법성을 가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여권 한 고위 관계자는 “수사권이 있는 전국 지방검찰청이 나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4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사상 초유의 수사를 벌이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이렇듯 강수를 두는 이유를 놓고 “촛불시위로 나타난 민심 이반과 공직사회의 냉소주의를 반전시킬 카드로 삼는 것 아니냐”고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출처: 한겨레신문

[리치코바]

그러기에 정권이 바뀌면 대대적인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야 하거늘... 수원수구하리오... 자승자박인 것을...

[미니민이]

이번에도 꼬라지를 보아하니......

고위직은 건드리지도 못하구 중,하위 공무원 몇명만 징계,파면처리후에

어영부영 넘어갈듯 싶네요......

국민들이 좀 더 빡시게 나갑시다!!!!!

부정부팽한 정권 손좀 봐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