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

직불금 문제로 어수선한데요. 이게 뭐가 뭔지 통 모르겠어요. 길고도 복잡한 스토리, 요점만 명확하게 콕 직어서 말해주실 분 안 계실까요?

[mimi]

----답글이없어서 퍼왔습니다----
쌀직불금이라 불리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당해 연도 쌀값과 기준 가격 차이의 85%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1ha(3,000여평)당 70만원씩 지급해주고 있어
만약 벼농사 1만평을 지으면 210만원 가량의 돈이 경작자에게 추가로 돌아가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민들의 대부분이 임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에서
땅주인들은 쌀직불금을 받기를 원해 실경작자인 농민은 임대료를 조금 싸게하는
조건으로 쌀직불금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쌀값이 하락하게 되도 농민들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다 전가되고
땅주인은 임대료는 물론 쌀직불금을 받으며 배를 불리고 있는 상황으로
그 일을 복지부차관 그리고 고위공무원들이 앞장서 하고 있었다는게 밝혀져
요즘 난리가 나고 있는거죠...

[그건]

간략히 말하면 ... 농사지으시는 농민들 한테 보조금을 지급해주는겁니다.
그건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들(소작농)이 수혜를 받는데 땅 소유주들이 중간에서 슬쩍 해먹은겁니다.
그래서 불만을 품고 땅 소유주한테 그 돈은 내가 받아야 하는건데요... 하면 그럼 너 이제부터 농사짓지마 . 다른 사람한테 농사짓게 빌려줄거야 하고 협박하는겁니다.
그럼... 어쩔수 없이 세워놓은 농기계 녹슬고 놀면 뭐합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농사짓는 겁니다.
그 돈을 떼 먹은겁니다. 치사하고 더럽고 부도덕하고 부끄러움 모르고 낯에 철판깐 놈들이 그 놈들입니다.

[...]

또 7년인가....? 직접 농사를 짖고 그 땅을 팔때에는 세금에도 혜택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틀린진 모르겠습니다.)
저도 세금 때문에 직불제 신청했구요....
(증조 외발아버지에게 물러 받은건데 얼마되진 않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아직도 더러 알고 있구요...)

직불금 그것은 농사지어 주신 분에게 그대로 통장으로 되돌려줍니다.
(저는 농사 짓지도 않으면서 직불금 받는 그 자체가 불법 또는 편법이라 난리인줄 알았더.... 그 돈까지 날름했네요.... 벼룩이도 낮짝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