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소연우]

이거 생각해낸 무리들의 의도가 불순하긴 하나 필요한 규제라고 생각하는데,

82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요...

저는 허위사실 유포나 상스럽고 성적 비하가 담긴 글에 한해선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인터넷 실명제에도 나름 찬성입니다....

다만, 비리 제보자에 관해서는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구요.,...

가끔 댓글들 보면 공해도 이런 공해가 없다 싶습니다....

[..]

어떻게 생각하긴요...개떡같다고 생각하죠..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이란게 참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지 않나요?
허위사실유포 등등...현재로서도 처벌가능한 걸로 아는데요.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아직 그런 법은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없다죠,
물론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인프라가 발달한 나라도 많지 않긴 합니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아련한 박통시절의 향수를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미주당서]

말하길..
기존에 있는 법을 보완하면 된다고 하던데 같은 생각입니다.

[구름이]

무엇보다도 그나마 근근히 이어가는 IT 부문이 몰락하겠지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IT인프라가 네티즌이거던요.

이미 우리에 뒤져있던 일본이 모바일에서 우리를 저멀리 앞서가고 있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그나마 자그마한 희망이던 인터넷 비지니스 깡통차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