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0월 달러 위기설의 파급 효과

[gg]

이 글은 아고라 경제방에서 퍼온글입니다 부디 끝가지 보시고 이대로 되지 않기 위해 ..........


지금 나오는 말이 이른바 10월 달러 위기설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 10월달 안에만  한국 국내 시중 제 1 금융권 내에서 단기 외화 차입금+ 채권으로 갚아야 할 돈이  -32억 달러가 넘어 간다.
 
그래서 10월이 시작 되자 마자 미친듯이 달러를  거의 사재기에 가깝게 사 모으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앞으로 11월...12월에도 마찬가지다..
 
 
9월 외환 보유액은 -225억 달러가 줄어 들었다...거기에 8월달까지  경상 수지가 -125억 달러가 넘어 간다...
 
거기에 이미 미국 실물 경기 지표는 어제 봐서 알겠지만 최악에도소매 판매 감소와 실업 여파에 지금 미국 본토에서도 신용 경색으로 은행 대출이 전면 모조리 다 중단 되었다..
 
그걸 한국에 있는 은행들도  다 모니터 하고  보고 있다.. 외국인 애들은 셀 코리아로 달러 유출을 가속화 시키면서 거기에 이제는 역외 헤지 펀드 까지 원화를 공격 하면서 물어 뜯고 있다..
 
사자를 한마리 잡기  위해서는 똑똑한 사냥개 10 마리면 충분하다..  처음에는 지속적으로 덤벼 들면서 진을 뺀다..  그러다 나중에  주저 않으면  총공세 한 방으로 사자를 해치우는 것이다..
 
지금 또 다시 그 짝으로 몰리고 있다....벌써 부터  민간 해외 송금 확대 제한 애기를 떠들어 대면서 티비에 나와서는 끄떡 없다는  소리다..
 
9월 26일에서 10월인 지금까지 100넉 달러 이상을 스왑 시장에 미친듯이 풀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은행 지점들조차도  미국 본토에서 달러를 공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효과는 단 3일도 못갔다.. 모조리 다 상쇄 되었다..
 
미국 구제 금융 7천억 달러를 지원하니까 곧 국내 달러 유동성이  풀릴 거라는 소리만  이명박 각하와  강만수는 앵무새 떠들듯이 떠들고 있다.. 그런데도  환율은 30원~40원씩 널뛰기를 하고 있다..
 
그건 그만한 핵심적인 이유가 있다.. 미국에서는 이런 비상시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미 달러 스왑 국가 그룹이라는게 있다. 미 FRB 가 전 세계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 하는 이 시스템에 한국은 제외되어 있다..
 
EU=2400 억 달러.. 영국=600억..일본=1200억.. 호주=300억.. 심지어는 이제 덴마크+노르웨이+ 스웨덴=600억 달러로 때려 막을 예정이다..
 
그런데 한국은 제외란다..그 이유가 한국에서는 외환 보유고가 2400억 달러나 있으니 끄떡 없단다.. 정부 애들도 안 돌꺼 같다고 한다..그럼.일본은?????..영국은????..
 
아무리 봐도 도저히 시중 은행 애들 대가리로는 이해 불가능이다... 일본만 보더라도 외환 보유국=9967 억 달러 수준이다.
 
그런데도 유동성이 1200억 달러 이상  퍼 부었다.. 한국은 쇠고기 협상 할때부터  1 급 동맹이라며???
 
거기에 말이 빚 좋은 개살구 2400억 달러지 이미 단기 외채 수준은 이미 위험 수위로 우려할 만한 수준에 근접해 있다..
 
이번 10월달에 11일~15일까지 워싱턴에서 IMF+ 세계은행이 합동 연차 회의라는걸 각국 중앙은행총재와 재무부 장관이 참가를 하게 된다.. 강만수와 한은 총재도 간다..
 
이 때...... 만약 이 달러 스압이 거부 당할 경우에는.... 한국은 10월 하순부터  대대적인   역외 헤지 펀드의 추가 공격을 감수 해 내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애비라도 미국에 가서  이 긴급 달러 유동성 스왑 거래가 가능하게 로비 해야 한다.
 
이미 한국은행에서는  사실상 국유화 되어 있는  패니매+프레디 맥에 거의 380억 달러의 채권이 있다.. 이 채권을 담보로 원/ 달러 스왑 요청이 만약 이번달 에 불가능할 경우  심리적 시장 패닉은 배로 증가할게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런 남은 날짜가 불과 이번 10월달 ....보름도 안 남았다..
 
그래서 지금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한미일 재무 장관 회담이란다..... 문제는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의 거의 10배에서 15 배 이상의 미국 서브 프라임 손실 타격을 받은 상황에 지원 여력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국 달러 스왑으로  달러 유동성까지 지원 받은 마당에 지원 여력도 없을 뿐더러 남은건 중국 통화 스왑인데 이건  한-미 간 정치적 고려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
 
그럼 과연 미국 본토에서는 근원적인 핵심은 주택 가격 추세는 어떠한가..지금도 계속 떨어 지고 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다..
 
이미 서브 프라임 연체율이 24%가 넘어 가는 판국에  그 부실은   월 스트리트 투자 IB들인 3,4,5 위를 모조리 다  간판 내리게 하고  이젠 미국 지방 은행으로 확산 일로에 있다..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이젠 앞으로 2009년~2020년까지 추가로 -25%의 추가 하락이 되고 나서야 진정  국면의 정상 거래가가 형성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장부상  서브 프라임 손실=-5000억 달러..
 
 잠재 추가 부실=- 1조 5천억달러 수준... 이런 상황에서 미국 중산층을 중심으로 소비를 줄이고  미국 저축률이 상승하면서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일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실물 경제 타격을 받게 된다..
 
대외 의존도가 높기 떄문에 국제 경기 변동에 지금과 같이 잘못 대응 했을 경우의 파급 효과라는건 살인적인  내수 경기 타격으로 돌아 오게 된다..
 
더구나 한국 경제의  현재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은  가구당  부채....660조.....
 
이게 97년과 다른 이유는 97년의 경우에는   기업 부채가 문제가 되었지만 그 10년 후인 지금 상황은 가계별 부채가 시한 폭탄이 되었다.
 
그 심각한 수준이라는것은 현재 총 가구 수중에 28%~30%가 빚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 5분위 격차는 이미 7배가 넘게 벌어진 상황에서 1분위 상위 계층부터 최하위 5분위 계층까지 중에서 하위 40%는 매월  적자 수준이 평균 - 45만원이 넘어 가고 있다...
 
한 마디로 돈을 벌어도 현재 인플레이션+ 금융 부채 비용으로 모조리 다 상쇄가 되서   생계형 대출이나 신용 카드 같은 외상 거래 위주로 가계가 현상 유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시중 은행의 달러 유동성 위기와 PF 대출의 추가 부실 압력은 추가적인  대출 금리 인상 압박 요인으로 소비를 더더욱 재한한다..
 
지금 동네마다 음식점.목욕탕,카센타. 옷가계.  전자제품 대리점..심지어는 이제 동네 병원들까지도  임시 휴업과 폐업이 속출 하고 있다.. 현재 2008년  2/4 분기까지 총 자영업자수는 594만명으로   줄어 들었다... 지금 말 그대로 제 2차 자영업 구조 조정 단계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이냐 하면..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 중에서 샘플링으로 보고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게 4대 생계형 자영업자라고 해서 도매+소매+숙박+음식점 들을 대상으로 금융권  대출 분석을 해 보면 3년으로 끊었을 때 56조 4천억---->>>83조로 47%가  폭등한 상황이다...
 
가계 대출 660조 중에서 36%가 주택 담보 대출이다.. 이 경우  현재의 자산 디플레이션의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를  유발 시킨다.. 한 마디로  자산 담보 가치 감소에 다른 리스크 비용의 증가로 추가 담보 요구가 생긴다는 사실이다... 아직까지는 일단  감내할 수준이지만 이런 상태가 내년 6월을 넘기면 문제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미 한국은  1990년대에 비해서 중산층의 비율이  -18% 이상이 줄어 들고 여기에 IMF를 거치면서  서민+극빈층 비율이  총 인구 대비 10% 이상 계층 변동이 생겼다..
 
그럼........문제는 뭐냐..... 초 양극화 현상의 도래... 이미 한계 계층이라고 할 만한 비율이 5.6%를 넘어 가고 있다.. 5% 하면 별게 아닌것 같은데.......숫자로만 따져도 엄청난 숫자지..그렇다고...다  국외 추방으로 저기 만주 같은 데로 보낼껀 아니잖아???..
 
주택 담보 비율은  높고.. 대출 금리는  추가로 계속 올라간다.. 소득은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이 이미 소득 수준을 능가해서 사실상 일을 해도 .....마이너스.......  적자 가구 숫자의 폭발적 증가..
 
거기에 문제는 중소기업...  미국발 쇼크가 실물 경제로 전이 될 경우 대기업들의 중소 기업 쥐어 짜기로 대기업들의 영업 이익 보존을 할려는건  안 봐도 비디오.. 정부에서 중소 기업 2천개를 선별 지원 하네 마네 떠들어도 본격적인 쥐어 짜기가 시작되면..... 그 회사 운전 비용+ 원자재 비용+ 대기업 납품 단가 압박으로   중소 기업 애들이 대기업 손실을 보존해 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빚 좋은 개살구로  중소 기업 지원 어쩌내 떠들어도... 정부==>> 중소 기업 지원===>>> 대기업 으로 흘러 들어 가는 구조란 거지........이런식이라면?...3년내   과연 절반이나 남아 날까????????
 
기본적으로 MB 노믹스라는 것은  기존에 신 자유주의 모델에 근거한 감세 효과+규제 완화+ 민영화+ 개방주의+ 박정희식 경제 모델........
 
그런데 문제는 이미 미국+ 유럽..심지어는 일본조차 U턴....... 정부 규제 강화와 금융산업 규제로  정책 선화를 한 마당에 지금  말그대로 국제화를 역행 할 경우?....... 핫 머니의 표적이 되는거지..
 
그 나마 마지막 남은 유동성 시장 뜯어 먹을려고  하이에나처럼 다 달려들텐데...이미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부 규모가  OECD 회원국들 중에 제일 작은 수준이며 사회 안전망과 복지비 지출은  그야 말로 최하위권 수준에  종부세 감세를 통한  세수 부족분 2조 가량이 구멍이 난 것은 이미 복지비 예산 삭감과 지방 자치제 재원 조달  축소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곳 중 한 군데가......광주,대구,부산, 강릉..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노인 복지 예산 축소로...말 그대로 올 겨울 나가 죽어야 할 판국..거기에 부산은 전국 최하위의 예산 자립도를 가진 지역....
 
한 마디로  자기 목에 칼을 겨눈 셈이지.........
 
아마 이걸 아니라고는 말 못할 것이다..... 내일 구청만 가 보더라도 내 등에 비수를 박았다는 자료들이 산더미 같이  많이 보여 줄테니까..
 
거기에 자립형 사립고에 특수 목적고..기숙형 공립고..자율형 사립고.... 국제 중학교,...참 많기도 많구나..이젠 헷갈리기까지 하네....2010년 부터는 고교 선택제 시행......
 
이런 고교가 10%를 넘어 가면 말 그대로 일반 서민들의 경우는 선택권은 이제 없다........
 
말 그대로 완벽한 사회 계급화의 완성 단계가 2010년~2012년 사이에  그 구조적 틀이 확립 될 것이다..
말 그대로  사회적 선택권의 박탈이라는 기회 비용이 한국에서는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게 아직 실감이 안나겠지.. 한 마디로  돈 없으면 아무리  공부하고 노력해도 영원히 밑바닥이라는 소리지...  잔인하게 말해서.....
 
이런식이라면..만약 내거 지금 고등학생이라면...난  수능이나 대학을 포기 한다.......... 그 대신에  실전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같은 실전 외국어를 그 3년 동안 입시와는 전혀 다르게 언어+ 기술을 배워서 이민을 갈 준비를 할 것이다..
 
젊을 수록 유리하다...  지금 앞으로 이 나라는  선택의 기회라는걸 더욱더 철저하게 봉쇄 당할 것이다.
 
이 경우의  남은 선택은....결국 국외 탈출인 것이다........ 말 그대로 밑바닥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 거기에 어설프게 공부할 바에는 차라리 학교 입시를 포기 하고 그 3년간 돌파구를 찾을 길을 미리 뚫어 나가는게 차별화 경쟁력에서 우위 조건이라는거지..
 
줄 세워서 상위 10% 커트라인으로 짜르겠다는데..... 뭘 더 공부하냐고....... 말 그대로 지금 왕+귀족+ 평민+노예로 짜르겠다는건데..
 
 서민가정의 자녀들은 이 서열구조에서 어디쯤 위치할까. 학교 문을 나서면 족집게 과외는커녕 어려운 집안을 돕기 위해 일터로 향해야 하는 학생들이 사교육의 광풍 속에서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미 10대 애들은 음식점이나 주유소에서 중요한  노동력이 된지 오래다.. , 5명에 1명 가까이 성희롱을 경험했고, 밤새 일한 임금조차 못 받은 경우도 4명에 1명이었다. 2명 중 1명은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다.
 
설사 드라마틱하게 우여곡절 끝에 대학에 입학한다고 해도 그들은 누구처럼 어학연수를 위해 자발적으로 학교를 쉴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은 등록금이 없어 강제로 휴학하고 일하러 가야 한다.
 
어렵게 대학을 나와 취직은 물론이고  비정규직일 경우네는 솔직하게  극사실주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그 상태로는 솔직히  미래가 없다.
 
올 1~3월 중 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10만4000원으로 1년간 6% 증가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0.1% 감소한 127만2000원이었다..이 정도면 그나마도 다행이다.
 
학력이 고졸이면 신분상승의 꿈은 일찌감치 접어야 한다.  제조업 부문에서 대졸 이상 근로자와 고졸 근로자 간 임금격차는 1995년 38%에서 2005년 51%로 벌어졌고, 비생산직/생산직 근로자 간 임금격차도 29%에서 42%로 확대됐다.
 
 
결국 빚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1/4분기 중 가계대출과 신용카드를 합한 가계신용 잔액은 640조47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5534억 원 늘었다.  1997년 4/4분기보다 11배 이상 많다.
 
가계 빚이 늘면서 파산도 급증하고 있다.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올 1~7월 현재 7만1654건이었다. 2004년 이래 매년 급증, 2007년에는 15만4039건으로 사상 최고치다.
 
 이 와중에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정부지원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국적으로 150만 명을 넘어섰다.
 
오늘을 사는 한국사회의 서민들은 자녀들에게 정상적인 한국 표준의 부모노릇을 할려면 그야말로  신체 장기라도 내다 팔아도 모자를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가 고등학생이라면?????.... 농담 하나도  안치고... 일본어든 중국어든 하나라도.... 시간이 되면 2개를 수업시간이고 화장실이고 안 가리고 가지고 다니면서  완벽하게 배울 것이다..
 
 그 다음에 써 먹을 기술 이민이나 밥법이 가능한 기술을 배우고 현지 정착금을 한 6개월~1년 정도버틸 돈 마련해서  탈출할 것이다..
 
내가 한국을 싫어 해서냐고?... 아냐... 살아 남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 구조상 그 방법 뿐이기 때문이야... 군대를 갔다 와야 한다면...... 군대 가서도  일반 사병이 하사관 지원해서 돈 모으는 방법도 있더구만..
 
그렇게 4년 단기 하사라도  일한 다음에 그 돈 가지고 .........튀지.......
 
지금 이 정도라는거지........ 근거 없는 장미빛 미래 설계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차갑고  비정한 현실 문제 인식이 우선이다.........
 
학생들...알겠지?????..
 
 
지금  내 학교 수준이나  내 성적이 탑 클래스 수준도 아니다..할 정도면...앗싸리...... 빨리 핸들 돌려라..
 
그게 니들이 살아 남는 길이다......나중에 떡 사들고 고맙다고 절을 할 꺼다...
 
학교에만 있으면 세상 돌아 가는 상황을 몰라..
 
지금 아마 한 4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실물 경제로 가시적인  파급 현상이 눈에 띄게 보일꺼야..
 
다른 애한테 말해 봐야..미쳤다는 소리 밖에 안 들으니까......아는 놈들만 가족들끼리 쥐도새도 모르게 각자 준비해서 살길 찾으면 된다..
 
이젠 그 방법 뿐이야...애써 나가서 이런 말 떠들 필요도 없어.... 그런말 하는 자기 스스로만  또라이 되는 거니까..
 
 
10월 중순에 미국 가서 달러  차입해 왔다는 소식 없거든.......때가 왔음을 알고 차분히 준비 하는 자세를 가지면 되는 것이야.
 
 
괜히 오버할 필요도 없고... 설치면서  남 설득할 생각일랑  자기 가족 아니면  아예 할 생각도 하지 말고..
 
살 사람은 살아야지......
 
 
-고구마 파는 늙은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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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선택제가 제일 무섭습니다. 고교졸업후부터 신분이 나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퍼오신님... 미네르바님 글이라고 이름에 밝히시면 조회수가 많이 올라갈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