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종부세, 대단히 훌륭한 제도"

[솔이아빠]

박승 "종부세, 대단히 훌륭한 제도"
기사입력 2008-10-02 11:26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박 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종합부동산세는 경제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제도"라며 정부여당의 종부세 대폭 완화 추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자신도 종부세 대상자라고 소개한 뒤 "종부세를 내는 부유층이 앞장서서 종부세를 반대하는 현실에 굉장히 섭섭한 느낌을 갖고 있다"며 "부유층은 나보다 남을, 어려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미덕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재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시장 규제완화와 공기업 개혁 등 상당 부분 공감한다"며 "그러나 종부세 완화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 2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풍토를 근절하며 국가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 강화가 절대 필요하다"며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대형 아파트 인기가 시들해진 것도 종부세의 힘이 미친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재산세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해 지역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다"며 "재산세 부담이 증가할텐데 국민의 조세저항을 감당할 수 없고 국민의 표를 의식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정권도 재산세율 인상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소득은 개인에게 부과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부동산이라는 개체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부정론을 피력했고, 소득없는 은퇴자에게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집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2년 정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조치는 필요하겠지만 내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구 교수 종부세 개편안에 `쓴소리'
기사입력 2008-09-30 08:22
  

"종부세 폐지시 조세제도 공평성 후퇴"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유명한 경제학 교과서의 저자인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가 최근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을 비판한데 이어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쓴소리를 뱉어냈다.

30일 이 교수의 인터넷 홈페이지(www.jkl123.com)에 따르면 그는 최근 올린 `슬픈 종부세'라는 글에서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우리 조세제도의 효율성과 공평성에 심각한 후퇴가 일어날 것"이라며 정부 개편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종부세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현 정부가 거론하는 개정안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거의 무력화시키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우선 `세금은 적게 낼수록 더 좋은 것'이라는 생각과 `소득에만 부과하고 재산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세금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로 꼽았다.

그는 "국민이 모두 세금을 덜 내게 되면 정부는 서비스를 줄이거나 빚을 늘려야 한다"며 "정부의 감세 정책과 종부세 폐지론은 이런 오해를 교묘하게 이용해 세금을 깎아주면서 선심쓰듯 생색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공평한 과세의 원칙은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걸맞은 납세의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며 "소득과세를 재산과세로 보완해야 비로소 진정한 경제적 능력에 따른 조세 부담의 분배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정부가 필요에 따라 이미 일부 세금에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종부세만 이중 과세라는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조세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보호를 위해 오염물질 배출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교정과세'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특히 종부세를 폐지하면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 증가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종부세 감면으로 줄어든 조세 수입을 메우기 위해서는 결국 종부세의 대상이 아닌 98%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 교수는 "현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세율을 대폭 인하하겠다는 부분"이라며 "최고 세율을 현행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은 종부세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는 그 어떤 규제보다 효과적인 대책으로 현재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정착된다면 괄목할만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는 당장 종부세 무력화의 시도를 접어라"고 거듭 촉구했다.

[요즘처럼]

뉴스가 보기 싫은 적도, 변화가 싫은 적도 없는 듯합니다.

1%는 커녕 10%에도 속하지 못하면서 1%인 그들을 위해 한표를 행사하신 어르신들이
원망스럽습니다.

[...]

바보들의 나라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