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블로그펌]영어몰입교육 위해 장애인 교육예산 20% 삭감?

[꼬라지하고는]

온 국민이 오렌지를 오륀지라 부르는 날, 대한민국은 과연 행복해질까? 적어도 2008년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런 세상이 더 행복한 세상이라 말하는 것 같다. 공정택 교육감이 당선된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영어몰입교육과 국제중학교 등을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 장애인 교육 예산을 20% 삭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것도 공정택 교육감이 지난 7얼 장애인교육예산을 현재 3%에서 6%로 인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이야기한지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말이다.

서울시교육청, 영어몰입교육과 국제중 위해 장애인 교육 예산 20% 삭감 계획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9일 정책협의회에서 내년 장애인 교육예산을 올해보다 20% 줄이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는 서울시교육청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국제중과 영어몰입교육 등을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서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 안에서 장애인교육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고, 큰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이 계획은 무리 없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서울시의 전체 교육예산 대비 장애인교육 예산은 전국평균인 3.3% 보다도 낮은 3.2% 수준이라는 것이다. 공정택 교육감이 당선을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뒤로 하더라도, 현재 수준에서 더 이상 장애인 교육 예산을 줄이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정책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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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감이 선거당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보낸 서면질의에 대한 공정택 후보의 답변]


Q: 특수교육에 투입할 예산은 전체 교육 예산의 몇 % 정도를 약속하실 수 있는지?

공정택: 현재 서울의 장애인교육예산은 전체 서울시교육예산 대비 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본인이 교육감이 되면 매년 증액하여 6% 수준까지 도달하게 함으로서 새 특수교육법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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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교육감, 장애인 교육 예산 줄여서 부유층 사교육비 줄여주려하나?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 교육정책은 사회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예산을 줄여서 중산층과 부유층을 지원해주는 것이란 점이다. 영어몰입교육과 국제중은 모든 계층을 포괄한다기 보다는 비교적 유복한 계층을 향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정책들이 내세우고 있는 '사교육비를 줄여주겠다'는 말은, 결국 부유층의 사교육비를 줄여주겠다는 이야기가 된다.

다시 말해, 사회에서 소외받고 교육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장애인들에게 돈을 빼앗아, 교육 과잉지대에 위치해 있는 유복한 계층들에게 재분배 해주는 것이다. 정말 멋진 교육정책이 아닐 수 없다.


'오륀지' 보다 '장애인 교육'이 더 중요하다, 장애인 교육예산 삭감 반대한다

영어몰입교육으로 아이들이 오륀지를 외치는 날 보다, 교육 받을 기회를 잃은 장애인이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날, 대한민국은 더욱 행복해 질 것이다.

국제중으로 소수의 아이들이 엘리트 교육을 받는 날 보다,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는 날, 대한민국은 더욱 행복해 질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깨달아야 한다. 지도자의 욕심을 위해 약자들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 그게 교육자의 자세요, 우리가 바라는 교육정책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 교육예산 삭감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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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돌아간다, 정말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하고는....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

[약자]

등쳐서 강자에게 주는 쥐박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