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가 분석하는 오바마ㆍ매케인의 대외정책

[기사]

오바마의 '실용외교', MB와 어떻게 다른가  
  <로이터>가 분석하는 오바마ㆍ매케인의 대외정책  

  2008-09-26 오전 8:47:07



오는 26일 미국 미시시피 주립대학에서는 2008년 미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공화당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민주당 버락오바마 상원의원이 첫 TV 토론을 벌인다. 매케인 후보가 금융위기를 이유로 연기를 제안했지만, 오바마가 거부하고 있어 토론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대외정책을 주제로 갑론을박을 펼치며 20%에 달하는 부동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인다. 경제 이슈에 다소 밀리고 있지만 여전히 최대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 이라크 전쟁, 러시아와 그루지야의 충돌로 부쩍 많이 거론되고 있는 미-러 신냉전 등 많은 국제 이슈가 토론의 주제가 될 것이다.
  
  베트남 참전용사였던 매케인은 이번 토론을 통해 외교 문제에 관한한 자신의 실력이 최고임을 과시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오바마는 '외교 풋내기'라는 매케인의 공격이 터무니없는 것임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25일 두 후보의 대외정책을 종합 정리하는 분석기사를 통해 오바마와 매케인이 각 쟁점별로 어떻게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갈무리했다. <로이터>는 매케인의 대외정책 키워드는 '동맹 강화'이며 오바마는 '실용주의' 노선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기사의 주요 내용이다.
    
▲ TV 토론에서 대결을 벼르고 있는 매케인과 오바마 ⓒ로이터=뉴시스

  ■ 매케인 : "현실주의적 이상주의"
  
  매케인 상원의원은 조지 부시 현 대통령의 '카우보이 외교'와 거리를 두면서도 오바마의 외교적 '나약함'과는 다른 대외정책을 구사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한다.
  
  대외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선보이며 대통령 후보가 된 매케인은 지구 온난화 문제나 전쟁 포로에 대한 가혹 행위 등의 이슈에서 부시 행정부가 보여줬던 일방주의를 반대했다.
  
  그러나 매케인은 '이단아'라는 평판에 걸맞게 대외정책의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부시 대통령보다 훨씬 강경하다.
  
  이라크 전쟁 초기에는 병력의 추가 파견을 요구했는가 하면, 지난 8월 러시아와 그루지야 분쟁 때는 러시아를 서방 주요 8개국(G8)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고, 러시아를 비난하는데 있어서는 부시 행정부나 유럽 동맹국들보다 훨씬 강한 어조였다.
  
  특히 러시아-그루지야 사태는 매케인과 오바마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그루지야가 분리 독립을 원하는 남오세티야 공화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하자 러시아가 반격을 하면서 시작된 이 사태에서 매케인은 즉각 러시아의 군사 작전 중단과 철군을 요구했다.
  
  그러나 오바마는 폭력 사태를 비난하면서도, 초기에는 러시아와 그루지야 중 어느 한 쪽을 비판하지도 않았고 러시아의 철군을 요청하지도 않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오바마는 시간이 지나고 사태가 고조되고 나서야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매케인의 선임 외교정책 보좌관인 랜디 슈네먼은 러시아의 처사는 매케인이 오랫동안 경고해 왔던 문제를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매케인은 러시아가 주변국가들에게 위협적인 국가이며, 미국은 유럽과 협력해 "일부 사람들의 희망하는 이상적인 러시아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러시아"를 인식하는 정책을 짤 필요가 있다고 말해왔다는 것이다.
    
▲ 매케인과 그의 러닝메이트인 새라 페일린 ⓒ로이터=뉴시스

  매케인의 참모들은 또 그가 부시 행정부보다 외교를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고 말한다. 슈네먼은 "매케인은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보여준 일방주의 대신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동맹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매케인과 부시의 이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매케인은 이라크 전쟁에서 부시 행정부의 결정을 이끌었던 일부 사람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다. 슈네먼은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이 만든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NAC) 이사였고, 이라크 전쟁 초기 부시 행정부를 지지했던 인물이었다. PNAC의 전 이사였던 로버트케이건도 매케인을 돕는다.
  
  (그러다 보니) 이라크 전쟁에 관해 매케인과 부시는 접근방식만 다를 뿐 대체적으로 비슷한 견해를 보인다. 매케인은 미군이 이라크에 필요할 때까지 머무른 뒤에 철수해야 한다며, 철군 시간표를 짜는데 반대한다. 또한 테러리즘은 엄청난 위협이며 그 위협은 계속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는 미군을 16개월 내에 이라크에서 철수시켜야 한다며 오히려 아프가니스탄에 전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매케인의 참모들은 그가 20년 이상의 의회 활동을 통해 세계의 지도자들과 관계를 맺어 왔음을 강조하며, 그에 비해 오바마는 4년도 안 된 상원의원으로 그 관계가 미천하다고 주장한다.
  
  참모들은 또 오바마와 매케인은 철학에서부터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외교 참모인 리처드폰테인은 매케인을 "현실주의적 이상주의자"라고 부르며, 미국이 국제사회의 모범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폰테인은 "부시의 카우보이 외교와는 거리가 아주 멀고, 오바마의 외교와도 확실히 대비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오바마 캠프에는 "보호주의적 고립주의"가 있다면서, 매케인은 그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무역 문제와 관련해 매케인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그리고 의회에 계류중인 미-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을 강력히 찬성하고 있다는 것도 오바마와 다른 점이다. 오바마는 콜롬비아와의 FTA를 반대하고, NAFTA에서 노동자 보호 수단과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란과 북한 등 적대국 지도자들과도 만날 수 있다는 오바마의 생각도 매케인과 다른 것이고, 매케인 캠프에서는 오바마의 그런 정책을 비판한다.
  
  슈네먼은 "오바마가 최악의 적국 지도자들과 만나는 것을 선호한다면, 매케인은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들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 측에서는 매케인 캠프의 그같은 성격 규정에 강력 반발하며, 부시 행정부 시절 소외됐던 미국의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오바마라고 말한다.
  
  ■ 오바마 : "이데올로기보다 실적"
  
  러시아와 그루지야의 충돌 당시 러시아를 G8에서 빼버려야 한다는 매케인과 달리 오바마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 그같은 차이는 오바마의 대외정책 구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는 자신의 대외정책을 '실용주의'라고 말하며,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와 현실주의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고 한다.
  
  오바마는 러시아를 비난하고 그루지야에 대한 재건 원조를 주장하면서도 러시아를 G8에서 제명해버리는 것은 좋지 않으며, 다른 문제에서 이뤄지는 미-러 협력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여년 동안 상원에서 대외정책에 관한 노하우를 쌓아 왔던 매케인과 달리 오바마는 상원에 겨우 4년 밖에 있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상원 외교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워싱턴과 해외에서 많은 외국의 지도자들을 만나왔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 요르단, 서유럽을 다녀 온 지난 7월 순방이 대표적인 사례다.
  
  오바마를 자문해주는 이들은 국제문제에 대한 오바마의 인식이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살았던 어린 시절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케냐인 아버지의 발자취를 찾았던 경험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한다. 오바마의 대외정책 수석 보좌관 마크 립퍼트는 "오바마의 인생이 바로 이력서다"라고 말했다.
  
  오바마는 신문과 책은 물론 브리핑 보고서를 읽으면서 국제문제를 정리한다. 그는 최근 <뉴스위크> 칼럼니스트 파리드 자카리아가 쓴 <미국 이후의 세계>와 스티브콜의 <유령의 전쟁> 등을 읽었다. <유령의 전쟁>은 9.11 테러 전까지 미 중앙정보국(CIA)의 역사를 쓴 책이다.
    
▲ 오바마의 외교정책은 '실용'이다. ⓒ로이터=뉴시스

  러시아나 이란 문제 등에 대해 매케인이 거친 언어를 쓰는데 반해 오바마는 보다 조율된 어조를 유지한다. 그러나 최근부터는 이란의 핵무장 위험성에 대해 경고성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참모들은 그의 차분한 성격을 빗대 "드라마 없는 오바마"(No Drama Obama)라고 부르며 그같은 성격이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한다.
  
  오바마는 외교를 강화할 것이며 이란과 시리아 같은 적대국과도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한다.
  
  립퍼트는 "적대국과 협상하는 일은 냉전이 최고조였던 시절에도 있었다. 적대국과의 협상은 문제 해결에 중요하며 미국의 국익을 키우는데 핵심적일 수 있다는 게 오바마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바마는 부시 대통령의 정책과 완전히 결별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온건한 공화당원이었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의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해왔다.
  
  지난 7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는 냉전 종식에 있어 아버지 부시가 했던 일을 높이 평가하며 "아버지 부시 행정부는 무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 부시 행정부는 미국이 러시아를 위협할 수도 없고 불필요하게 도발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러시아 지도부가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도록 유도해야지 조급하게 행동해선 안 됐다. 러시아는 핵무기 보유권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었다"라고 말했다.
  
  매케인은 오바마가 이라크에 대한 미군 증파를 반대한 것에 대해 비난했다. 그러나 증파는 물론 이라크 침공 자체를 반대했던 오바마는 대통령이 된 후 16개월 내에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오바마는 아프간의 안정, 그리고 아프간-파키스탄 접경지대에 있는 탈레반과 알 카에다를 소탕하는 일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오바마의 연설문 작성자이자 외교문제 참모인 벤 로데스는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 더욱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원(돈)을 핵심적인 국익을 추구하는데 쓸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로데스는 "미국은 이라크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 시간과 돈이 한정됐다는 사실을 잊었다"며 "미국의 경제적 지배력을 지키지 않으면 더 많은 레버리지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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