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국민연금, 그 정도 손실로 고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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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위태로워지면 국가가 다시 보완책 만들면 돼"
노무현 전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재임기간중 확정한 국민연금 주식투자 확대에 따른 국민연금의 대규모 손실과 관련, "그렇다고 그 손실로 말미암아 기금이 고갈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 날 '민주주의 2.0'에 올린 네티즌 댓글을 통해 "손실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기금의 규모는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가만히 가지고만 있을 수는 없다. 과실을 늘려가야 한다"며 "그러자면 투자를 해야 한다"며 주식 투자 계속을 주문했다. 그는 "물론 투자는 안전성도 높고 수익성도 높으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며 "그런데 투자는 안전성이 높으면 수익이 낮고, 수익이 높으면 안전성이 낮다. 그래서 기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양하게 배합한다. 그러므로 일부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이번처럼 대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피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금융사고라는 것은 마치 태풍과 같은 것이어서 손실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손해를 보았다는 것만으로는 기금운영을 잘못했다고 나무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태풍이 오면 농사에 피해를 피할 수 없듯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최근의 천문학적 국민연금 손실의 불가피성을 강변했다.

그는 "기금이 위태로워지면 다시 보완책을 만들어서 가입자의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일은 국가가 할 일"이라며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국민들은 있을 수도 있는 손해를 탄식하고, 연금에 대한 기대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연금제도를 든든하게 유지해 나가도록 촉구하고 감시해 나가야 한다"며 "연금제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부, 연금기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정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야권에 대한 지지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투자 확대로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비판여론이 계속되자, 또다른 댓글을 통해 "노무현 정부에서 연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혁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렇다고 안정성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선 안정성에서 선 수익성으로' 운영원칙을 바꾸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좀 단순한 대비라고 생각한다. 그냥 수익성을 높여보고자 했다.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거듭 진화에 나섰다.

그는 이어 "그리고 연금의 고갈 문제는 앞으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가 보다 진보하면 국가가 좀 더 책임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회의 통념이 형성될 것"이라며 "그러면 국민연금 제도도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정치적 결단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재임시절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향후 5년간 국민연금 주식투자 비중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인한 바 있으며, 이명박 정부는 이 방침을 그대로 수용해 올 들어 국내외 주식투자를 대거 확대하면서 원금 손실이 거의 1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다수 국민들과 '시골의사' 박경철씨 같은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세계금융공황적 상황에서 주식투자를 계속 확대하는 것은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앞당기는 자살행위라며 미국연금처럼 주식투자를 금지하는 등 국민연금 운영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져나오고 있으며, 노 전대통령이 오픈한 토론사이트 '민주주의 2.0'에서도 같은 비판이 제기되자 노 전대통령이 직접 해명에 나선 셈이다.

/ 김동현 기자 (choms@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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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남편이 회사다니면서 꽤 오랫동안 국민연금을 냈는데
요즘 들리는 소리가 앞으로 연금 고갈될거라고 해서 불안했는데
노전대통령이 저렇게 얘기 하니 그나마 안심이되네요
이 정부가 하는말은 다 사기치는거 같고 안 믿어져서 그런지
노전대통령의 말은 다 신뢰가 가요

[조심조심]

어제 1,500억의 연기금을 부어 주가를 올렸습니다.
미국 증시는 연 이틀 하락이죠.
부시의 한심한 UN연설이후에도 시장과 의회는 더이상
부시정권의 경제정책에 신용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증시가 미 정부의 정책에 불신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 자신들의 돈도 아닌 우리의 연기금으로
말도 안되는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말은 자신이 취한 정책을 변명하는 행위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이]

이래서 노대통령이 아마추어라는 겁니다.
한번도 외국에서 연금 받아본적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난 지금도 미국에서 가입한 교원연금의 성적을 매달 받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사장과 이사들에 대한 투표권이 옵니다.
즉 이사장과 이사를 내손으로 선출하고
이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의 투자를 실현합니다.
매시간 내가 지정하는대로(채권, 증시, 저금의 %를 지정) 운용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연금은 돈을 내는 사람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사장과 이사들은 낙하산이요, 감사도 낙하산이요,
펀드매니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노무현도 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외국에서 연금을 가입한 적이 없으니 우리 시스템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도 모른다는거지요.

[아마추어]

외국에서 연금 받아본 적이 없어서 아마추어? 뭔가 바닥을 드러내는 표현같은데요...^^

[구름님에게 동감]

운용을 잘못해서 날려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고스란히 세금 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지금의 국민연금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치 정치인들 쌈짓돈처럼 취급하는 국민연금이
마치 우리 국민의 현 상황을 드러내는것 같아..많이 씁쓸하죠.
이것도 dj정권때 애초 출발이 잘못되었고..무조건 강제..이거 참 나쁘죠.
노정권때 제대로 시스템을 고치지 못했죠.

[구름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외국과 비교하여 연금법을 개정하던지 정비하던지 하라는 얘기죠.
자기가 경험이 없으면 똑똑한 참모라도 있어야 하는데, 유시민복지장관도 외국에서 연금가입해 본적이 없으면 외국연금에 대해 공부라도 했어야 하는데....

[흠]

투표해서 뽑는다고 뭐 그리 큰가요?
교육감 선거도 그렇게 했는데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연기금에 가입해 복적이 없어서 문제라는게 어불성설이지요.

[솔이아빠]

제도정비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정기적으로 운영성과도 발표하고요.
특히 정부의 쌈짓돈처럼 운용되어서는 절대로 안되죠.

이번 주식시장에 투입되는 연기금의 경우
운용계획에 따라 투입되었다기 보다
분명 정부 입김에 따라 들어간 것이지요.

좀 더 앞을 내다볼 수 있을때까지는
베팅을 늦추는게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 싶네요.

[수학-짱]

저도 구름이님 의견 동감입니다..

작은 손실은 괜찮다고요?

2040년쯤이면
연금이 고갈될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왜냐하면 내는 것보다는 받아가는 수혜자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금 투자가
투명하지도 못하고

또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한사람도 없기에
기금관리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1989년부터
국민영금이 생겼으니까
딱 20년 지났는데
처음 시작할때와 너무 달라졌습니다..

그 만큼 상황이 나빠진거죠..

그건 기금을 잘못 관리해서입니다..

주인없는 돈이라고
헛트게 관리한 탓이죠...

서민들 한두푼씩 모아놓은 돈있데...

저야 40대후반이라서
문제 없이 받겠지만

내자식들은 못받는다고 하잖아요..

[너죽고 나살자]

지금 대통령이 개판이라고 노무현 전대통령에게 향수 가지시는 분들 요즘 많던데..

저도 저 사람 별로라고 생각되요..

MB만큼 못되고 무식하지 않아서이지 진정한 역량있는 지도자로서는 글쎄요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