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 최장집을비판하다

[리치코바]

"허망한 촛불이라니...가슴벅찬 감동이다"
누리꾼들, 최장집 전 교수를 비판하다

*다음은 지난 17일 최장집 전 고려대 교수의 서강대 초청강연 관련기사에 달린 댓글 두건입니다. 이 댓글들에는 "촛불 이후 이명박 정부는 더 강해졌다, 촛불이 만든 결과는 너무 허망하다"는 최 전 교수의 '촛불해석'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견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0)
deepeye(deepeye) 2008.09.19 12:57 조회 23 찬성 0 반대 0

촛불은 손에 들었을 때만 타는 것이 아니다.마음 속에 여전히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 불씨가 더 중요하다.그 불씨는 중요한 계기를 만날 때마다 언제라도 재점화될 수 있다.주목해야 할 것은 꺼진 촛불이 아니라 그러한 촛불의 잠재성이다.

그런데 최 교수의 촛불진단은 외견적이고 깊이가 없다.외관상이나 결과적으로는,최 교수의 견해가 일면 들어맞을 수도 있다.그러나 사물은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사물은 전체적으로 현상에 맞물려 있으니 말이다.

단지 촛불의 성공여부로 촛불의 가치를 재단하려는 것은 성급하다.민주주의란 살아있는 유기체고,결코 완성되어지는 법이 없다.민주주의는 그 향유의 주체가 어떠냐에 따라 후퇴할 수도,진보할 수도 있는 가변성을 지니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투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대의제란 하드웨어 못지않게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인풋(input)도 중요하다.하드웨어가 용량부족이거나 오작동을 일으키면 결국 촛불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의제가 잘 작동돼야 한다.그렇지 못할 경우 대안은,결국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촛불은 그런 선택이었고,민주주의의 철학에 더 근접한 경험이었다.물론 다수의 광장정치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그래서 대의제가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그렇다고 민주주의의 주객이 뒤바뀌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대의제의 형식원리 못지않게 국민의 행동원리도 중요하다.촛불은 다름아닌 그런 국민의 실천원리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진일보요,위대한 개가다.그런데 허망한 촛불이라니,가슴벅찬 감동인 것이다.그것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

최장집의 말이 설득력이 떨어져간다(0)
seomn(seomn) 2008.09.18 23:19 조회 252 찬성 13 반대 8

그의 진단이 가장 설득력을 가졌을 때는 민주화 이후, 그리고 노무현 정부까지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말, 현정부 집권기에 보여준 그의 진단은 오류 투성이였다. 아니, 오히려 진보논객이라는 사람들의 진단은 모두 오류였다.

최장집의 오류는,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모든 것으로 바라보고, 실질적 민주주의는 그 형식적 민주주의를 통해 산출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는 민주주의라면 파시즘 배경의 정권도 선거를 통해 당선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고, 이명박 정부는 허약한 정부라고 예견했다. ...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바는,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성립된 파시스트들(조중동 조갑제 따위)의 지지를 받는 현 정부가 그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를 파괴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다. 형식적 민주주의가 자신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 상황을 최장집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허약한 정부가 될 것이라는 그의 예언은 이 기사에서 '이명박 정부는 더 강해졌다'는 진술로 뒤집어지지 않았는가.

앞서 거론한 형식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모든 것이며, 실질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기 보다는 형식 민주주의가 산출하는 것이라는 그의 테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의 룰을 모두가 지킬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외형상 성립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시피, 이명박 정부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오히려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는 거론조차 할 상황이 아니며, 오히려 다시 우리는 직선제 쟁취와 같은 형식적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투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조희연, 임혁백 등이 말하는 형식적 민주주의 이후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진행이라는 테제가 더 현실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보야 말로 최장집이 말하는 사회의 계급/계층적 균열을 통한 정당정치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는 우리나라의 정치가 비계급/계층적 보수정당을 통해 지역적으로 편제되는 것을 반대하고 하층 계급의 이익이 대표될 수 있는 서구식 정당정치를 선호해 왔는데, 그것이 곧 민주주의의 공고화, 혹은 실질적 민주주의이지, 그것이 형식적 민주주의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외면했다. 형식적 민주주의로는 히틀러도 집권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최장집의 이해할 수 없는 진단, 즉 촛불집회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현상을 민주주의의 후퇴로 파악하는 방식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이 도시국가가 아닌 영토국가 상황, 몇십만 소도시 인구가 아닌 수천만 대규모 국민국가 상황에서 실현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근사치로 마련된 제도라는 점을 잊은 듯 하다. 그는 고대 아테네 상황에 가서도 대의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페리클레스를 힐난할텐가?

추가로 말해두자.
비판적지지론에 대해서. 진중권, 손호철 등등은 비판적 지지론에 대해서 당시 노무현-김대중이나 한나라당이나 그게 그거라는 논변을 펼쳤다. 그래서 그들은 비판적 지지론에 대해, '한나라당 집권하나 민주당 집권하나 그게 그거 아니냐'며 맞섰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것은 무엇인가? 민주당내 개혁세력이나 한나라당이 같은가? 물론 그들의 차이는 속도차이 정도일 것이다. 그럼에도, 우파개혁세력에게는 더많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논의할 여지가 있었지 않은가..

민주당내 박상천 세력 따위는 거론하지도 말자. 그들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니까. 결국 다시, 이 상황에서 비판적지지론은 사라질 수 없다. 오히려 진보신당이나 민노당이 더 어렵게 된 듯 하다.

아무튼 최장집, 실망스럽다. 아무래도 좀 쉬실때가 된 듯 하다.

태그 : 촛불논쟁, 최장집

출처: 오마이블로그

[.]

그래도 최장집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애정을 바탕으로 한 비판이니
어느정도 받아들일건 받아들여야죠.

[반니]

최장집 교수나 손호철 교수나.....한나라당 세력을 너무 얕보신듯...

막. 무. 가. 네 가 이성을 누를 수도 있다는 것. 그걸 간과한거죠.

[파란노트]

두번 째 댓글은 10번 이상을 읽어도 그 논리 전개과정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결론은 비판적 지지론을 주장하는 것인데,
왜 그리 형식, 실질 운운하면서 그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머리만 아프게 하는지......
그냥 진보신당이나 민노당은 대안이 될 수 없으니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지지를
계속 하라고 선동하는 게 오히려 선명했을 걸.

아 머리아퍼. 다시 읽어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네. 쩝.
현학자연하지 말고 속내만 야그하는 게 더 나을 걸 ㅠ ㅠ.

히틀러가 집권가능한게 형식민주주의라면서?
페리클레스를 힐난하지 말라면서?

[jk]

최장집교수가 그렇다고 반대로 말할수도 없죠.

다시 말해서 히틀러라 할지라도 히틀러도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었다면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게 민주주의의 맹점입니다.
전두환의 경우 아예 선거를 할수가 없었기에 물러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은 다릅니다.

억울하면 선거에서 이겨야지요.

최장집교수가 그럼
"이명박은 지지도가 낮으니 물러나야 한다" 라고 말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주의라는건 그 선거의 결과가 [모두가 독약먹고 죽어야 한다] 라고 결과가 나왔다면 그럼 그게 아무리 어리석은 결정이라 할지라도 다수의 선택을 따라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파란노트]

JK님 맞습니다. 맞고요. 그게 민주주의이지요. ㅋ ㅋ ㅋ

[phua]

그 엄정한 민주주의 땜시 지금 이리도 맘고생,몸고생 하고 있지요, 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