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소장의 미국경제 전망

[공부하는 아짐]

김광수 경제연구소포럼 에서 오늘 아침에 올린 자료(김 소장 인터뷰의  시평)중 맨 마지막 문단만 퍼 왔습니다.
앞부분도 다 읽으시면 좋겠지만 매우 길고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아서
이해 편하시도록 결론적인 부분만 퍼왔습니다.
참고들 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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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금융공황에 가까운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볍 : 미국 정부 대응방식을 보면 처음에는 상황을 낙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치적 부담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민간 금융기관 스스로 사태를 해결하도록 유도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의 베어스턴스 사태 때를 보면 JP모건체이스가 베어스턴스를 인수하도록 중재를 하고 보증을 서준 것도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태를 낙관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월에 페니메이와 프레디맥 사태가 발생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사실상 국유화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만 해도 국유화는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왔습니다.
거대 주택금융공사가 파산위험에 내몰릴 정도면 아무리 글로벌 금융기관이라 한들 민간금융기관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를 비로소 깨달은 것 같습니다.


미국정부가 리먼브라더스를 구제하지 않은 이유 역시 낙관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간기업인 리먼브라더스의 부실을 미국 정부가 다 떠안아 주게 되면 그 이후 발생하는 모든 유사 사태에 대해 미국정부가 다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감도 작용한 듯합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무차별적으로 연쇄 파산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미 정부가 미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모두를 다 떠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글로벌 금융기관 10개사가 70억 달러씩 갹출해 700억 달러 규모의 자구책 펀드를 조성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연출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도 바쁜 지경에 남을 걱정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민간금융기관의 손실을 무차별적으로 구제해주게 되면 미국민의 비판여론이 높아져 공화당 매케인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은 결과적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셈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민간금융기관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라는 메시지를 준 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내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외국의 중앙은행과 민간금융기관들이 모두 파산위험이 높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에 차입금 상환과 환매를 일시에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AIG가 리만브라더스 파산 직후 불과 이틀 만에 거액의 단기급전이 필요한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리먼브라더스 파산 처리는 미국의 글로벌 금융기관에 대한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차입금 상환요구 런(run)을 유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FRB가 단기 유동성 공급을 더 늘린다든지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F
RB가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사태를 낙관하고 재정적,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리먼브라더스를 시장에 맡기는 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AIG를 국유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정부는 앞으로 문제가 되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에 대해 구제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모두 다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질문 : 향후 미국의 경제위기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에 대한 전망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 금융시장 위기는 중간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택가격이 정점이었던 2006년 상반기에 미국 전체 주택의 자산가치는 24조 달러였는데 지금은 18조 달러로 떨어져 이미 6조 달러의 자산가치가 날아갔습니다.
자기 주택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가 모기지 대출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최대 6조 달러까지 모두 손실화될 수도 있습니다만, 25%에서 30%만 부실화되어도 약 1.5조에서 2조 달러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경우, 1.5조에서 2조 달러는 글로벌 금융기관이든 개인이든 어디에선가 장부상 손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지금 최근까지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손실처리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한 액수를 합쳐도 1조 달러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든 민간금융기관들에 감춰진 5,000억에서 1조 달러의 손실이 추가적으로 더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주택가격이 추가로 더 하락할 경우 손실은 더욱 확대됩니다.
3조 달러의 손실이 생긴다면 앞으로도 2조 달러 이상의 추가 손실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미국경제가 장기불황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3-5년 정도의 중기불황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근거입니다.
미국 금융위기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금융기관 손실처리가 가닥이 잡혀야 하고, 주택가격 하락도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잘 안 보입니다.

[저같은]

경제의 문외한은 제대로 공부한게 아니고 여기저기 기웃거려 알게 된거라 체계가 없어요.
미국이 크레딧에 기초한 사회라고 하고 집도 다운페이 조금 넣고 평생 갚는다..뭐 이런 사회란게 걍 선진 사회니까 가능한갑다. 뭔가 사회적 장치가 있겠지..했는데, 요즘 미국의 금융위기를 보면서 점점 드러나는게 사상누각과 같은 불안한 사회시스템이라는 것에 놀라울 뿐입니다.
이제 미국도 뭔가 제대로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싶네요. 자본주의라는게 정말 엉성하고 뭔가 새로운 대안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도...사람들이 또 필요를 느끼면 보완적인 대체물이 새로 만들어지는 만큼 우리는 변환의 시대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적응할려면 한번씩 독한 몸살을 앓아야하니..지금이 그런 땐가 싶습니다. 조용히 숨죽이며 지켜볼 뿐...

[잘]

봤습니다.

[독립만세™..]

상황이 이런데 청와대 찌질이는 기회라고!!! 븅신~~

그러니 중동전쟁 발발로 매출금이 손실로!! 현대 건설 적자, 공적자금 투입...

그 버릇 아직도 그대로니 한국경제 앞날이 명박스러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