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중간점검 하기....

[nowmeari]

금융위기 중간점검 하기.....


미국발 금융위기는 시스템상 문제에 발생했다.
정부의 느슨한 규제가 금융사의 무분별한 투자를 방임했고, 결국 서브프라임 부실사태를 시작으로 베어스턴스, 메릴리치, 리먼브라더스, AIG까지 흔들고 있으며, 모건 스탠리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린스펀의 이야기처럼 이번 금융위기는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GM은 경영악화와 자동차 구입 할부금융 규제 강화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어 위기에 몰려있다. 소로스는 내년이나 되어야 금융위기가 진정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를 발생시킨 시스템의 근본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정부 규제완화와 금융사 방임'은 이명박이 인수위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규제완화', '정부권한축소', '공기업민영화', '대자본 중심 시장경제' 등과 같은 맥락에 있다.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는 이명박노믹스의 종착역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발생할 경제위기 상황은 "금융시장 직접 손실액이 7억2천만불 밖에 안된다", "외환보유고가 2000억불 넘게있다" 등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발생할 경제위기 상황은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시스템이 바로 이명박노믹스가 지향하는 방향과 같다!', '이명박노믹스의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경제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금융위기의 문제는 직접 손실액이 아니라 심리적 위축, 투자 및 소비 둔화, 주가 및 부동산 하락에 있다!' 등에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이명박노믹스가 유지되는 한 금융위기는 해소되기 보다 심화될 것이다. 이는 금융위기 후폭풍으로 다가올 '실물경제' 위기가 금융위기의 발생지인 미국보다 우리 실물경제에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민들은 지금이라도 미국발 금융위기를 발생시킨 시스템의 문제점과 이명박노믹스의 문제점이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노믹스가 계속 유지된다면 금융위기 후폭풍인 '실물경제(소비 및 투자 축소, 주가 및 부동산 하락, 심리적 위축 등)'의 위기가 심화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

[이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도 제대로 짚어가얄텐데...지금의 경제팀으론 가능할까 싶네요. 판을 새로 짜도 힘들텐데...걱정입니다.

[nowmeari]

저는 개인적으로 이명박노믹스가 변하지 않는 한 경제위기(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고실업, 저임금, 저성장)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