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며칠 동안 김정일의 중병설과 북한 내부 권력 다툼설,후계구도에 대해
언론 방송이 연일 집중 보도하는 것을 보고 얘들이 무슨 작당질을 할까?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어제 저녁 9시 뉴스에 나오는 작전계획 5029 였습니다...
2005년 당시 언론 자료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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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반군 핵탈취땐 군 특수부대 투입
NSC에 제동 걸린 ‘5가지 시나리오’
난민 200만명 발생땐 韓·美가 국경통제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bemil@chosun.com
북한 정권의 붕괴 등에 대비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9’는 종전 정부 차원의 북한 내 급변(急變) 사태 대비책과는 달리 처음으로 한·미 양국군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5가지 시나리오는=큰 시나리오 줄기는 대략 5가지 정도로 알려져 있다.
우선 쿠데타 등으로 인한 북한 내전(內戰) 상황에 대한 대응계획이 눈길을 끈다. 북한에서 내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쿠데타 외에 주민 또는 군부대의 무장 폭동,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변고를 들 수 있다.
이때 한·미 양국군은 내정 불개입 원칙에 따라 북측 지역으로는 진입하지 않되, 이로 인한 피해가 한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봉쇄’에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생화학무기·미사일 등 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한 작전도 중요한 대목이다. 북한 내 반군(叛軍) 등이 대량 살상무기를 탈취해 유사시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거나 해외 밀반출을 시도할 경우 한·미 양국군 특수부대가 투입돼 무력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량탈북 난민 사태 발생과 관련해선 북 붕괴시 최대 200만명 가량이 동·서해상과 비무장지대(DMZ) 등을 통해 북한을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군부대 임시수용 후 정부기관에 인계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 밖에 북한이 정치·경제적 이유로 북한지역 내 한국인들을 인질로 잡을 경우 구출작전을 펴는 방안, 북한에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인도주의적 지원 군사작전을 펴는 방안이 있다. 때문에 작전계획 5029는 엄밀하게는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MOOTW)’ 계획이라 불릴 만하다.
이 작전계획은 1996~97년 북한 붕괴가 임박했다고 판단한 미측의 제기로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인 99년 개략적인 ‘개념계획(CON-PLAN) 5029’를 완성한 것이 토대가 됐다. 그 뒤 미측은 구체화된 작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노무현(盧武鉉) 정부 출범 이후인 2003년 말 한·미 양국 합참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미 군사위원회에서 합의했다.
◆한·미 간 새 쟁점 부상=NSC가 이 계획의 수립 추진을 중단시킴으로써 한·미 간 새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상희(李相憙) 합참의장과 리언 러포트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15일 긴급 회동한 것도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군 관계자들은 2003년 한·미 군수뇌 간에 합의해놓고 뒤늦게 한국 정부가 제동을 건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캠벨 주한 미 8군사령관의 ‘폭탄성’ 기자회견엔 작전계획 5029 문제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NSC가 뒤늦게 문제삼은 것은 별다른 뜻이 아니다. 한·미 군 당국 차원이 아니라 통수권자나 범정부 차원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북한 내 위기 상황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 우리의 주권을 침해할 만한 요소가 있다는 해석인 셈이다.
군 당국은 “군사기밀이라 말할 수 없다”면서도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이번 추진 중단 조치가 ‘작전계획 5029’의 완전 폐기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15일 국회 국방위 답변을 통해 “한·미 간에 문제점을 제거한 뒤 다시 논의하자고 얘기가 됐다”고 밝혀 폐기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단정하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은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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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9시 뉴스(평소 뉴스는 TV 틀어 놓고 다른 것 하니라 소리만 듣습니다.) 듣다가 김정일 중병 수술,, 후계구도 얘기 나오다가(거의 20분 할애 한걸로 기억) 작계 5029 소리듣고 귀가 번쩍 했구요...
이넘들이 작계5029 이걸 끄집어 낼려고 김정일과 권력분쟁 후계구도 기사를 만지막 했구나!!!
어제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쥐바귀가 8.15때 "임기 내 통일을 볼 수 있다" , "햇볕정책, 옷 벗기려는 사람이 옷 벗어” 라며 대북 정책에 강공 드라이브로 나올걸 예상은 했지만 그 강공책이 군사력을 동원하려는 작태 일줄은 몰랐습니다...
과거 군사 정권때 대 규모 간첩 조직 사건과 함께 남북문제는 항상 정국 돌파용 카드 였으며, 검거 선풍 몰아치는 전주 곡 이였습니다...
작계5029가 경제 위기와 조세정책,독도 문제, 물가 등등 현안의 문제를 일거에 잠재울 기막힌 카드라고 판단하면 너무 어설픈 예단 일까요?
개인적으론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속담처럼 조금 더 있다가 써야 할 카드를 너무 일찍 써버린 어설픈 짓거라라 생각하며 이 카드가 안 먹힐 경우가 더 겁납니다... 쥐바귀와 일당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 집단이기에...
전 아직도 땡전 시대의 평화의 댐 성금 모금이 생각 납니다...
** 어제 쓴 글과 중복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다시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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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위중설과 북한내부혼란은 2mb의 또 다른 폭탄인가?
독립만세™.. 조회수 : 241
작성일 : 2008-09-12 09:21:59
IP : 59.13.xxx.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부활민주
'08.9.12 9:41 AM (58.121.xxx.168)조마조마하네요,
어떻게 될라나,2. ㅋ
'08.9.12 11:04 AM (121.161.xxx.95)20분이나?
자계 들이밀다 양쪽 다 떼죽음 당할걸요. 국지적 총력전은 피아,민간구별 없는 법이죠.
20분 방송이면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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