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 아침햇발) '감세 폭탄'이 더 무섭다 - 정영무 논설위원

[세금..]

어려서는 세금 적게 내는 것이 무조건 좋았는데
이젠 나라에서 '균형있게' 거두어 '제대로' 썼으면 합니다.

이 정부는... 뭐.. 입이 아까워 더는 말 않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아침햇발] ‘감세 폭탄’이 더 무섭다 / 정영무
아침햇발

» 정영무 논설위원


통계는 법정에서의 증인과 같다고 한다. 원고나 피고 어느 쪽을 위해서 증언하도록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간 조세수입의 10%를 깎아주는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세율이 너무 높고 감세를 하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3년 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감세 논쟁 주요 쟁점 정리’를 내놓았을 때와는 딴판이다. 그때는 우리나라 세율이 경쟁 상대국에 비해 높지 않으며, 세금을 깎아도 투자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듯 서민·중산층이 덕을 보고 경제도 살아날 것이라고 분칠을 했지만, 덕을 보는 쪽이 있으면 피해를 보는 쪽도 있기 마련이다. 감세론을 옹호하기 위해 통계수치를 각색한 것은 그만큼 논리가 궁색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더 큰 문제는 전체 그림이 없다는 데 있다. 조세와 재정은 한 나라의 기틀로 균형감각과 미래감각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핵심은 조세 정의와 재정의 건전성이다. 세율의 단순 비교나 감세의 경제 효과에만 집착해 근간을 흔들어서 될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재정 수요는 늘어갈 수밖에 없다.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2007년 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21%)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사회보장 부담금을 합친 총조세 부담률도 이들 나라에 비해 낮다. 정부의 생활지원을 받지 못하는 절대 빈민은 200만명에 가까우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소득 분배는 거의 전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며 사회복지는 이제 겨우 구색을 갖춰가는 단계에 있다. 경제적으로도 내수 기반을 허물지 않고 사회 통합을 유지하려면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이런 마당에 감세를 하면 두 갈래 경로 중 하나를 밟게 될 것이다.

첫째, 복지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한계계층과 저소득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재정부가 발표한 ‘2009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 복지지출 증가가 과도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예산을 성장에 집중하기 위해 복지지출 증가를 억제할 뜻을 분명히했다. 둘째, 지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공기업 매각, 공공요금 인상, 국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나랏빚을 내거나 곳간을 축내는 것으로 사회 일반이나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형태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향한 퍼주기의 결과물인 ‘감세 폭탄’은 결국 어느 쪽이건 터지게 돼 있다. 직접적이고 부수적인 피해는 힘없는 다수에게 돌아간다.

종부세·양도세와 상속세는 형평과세라는 측면에서 조세체계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다. 집값 상승은 투기와 불로소득을 낳고 자산의 불평등에 따른 소득격차를 심화시켰다. 지금의 종부세는 세부담을 고려해 일정기간 전면 과세를 유예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를 허무는 것은 투기와 불로소득을 정부가 용인하고 부추기는 꼴이다. 우리나라는 소득세 포괄주의가 아니라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의 그물망을 촘촘히 하는 것 또한 형평에 맞다. 예컨대 상속·증여의 주요 수단인 서화·골동품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주식 양도차익에도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미국 보수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며 감세론자인 그로버 노퀴스트는 “미국을 사회주의자들 일색이던 테디 루스벨트 이전의 시대, 곧 소득세·상속세·규제 등이 없던 시대로 되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세금을 내리기는 쉽지만 올리기는 매우 어렵다. 이성적인 정부라면 독이 든 꿀단지를 좋아라 품지 않을 것이다. 노퀴스트의 후예라면 몰라도.


정영무 논설위원 young@hani.co.kr

http://www.hani.co.kr/arti/SERIES/52/309218.html

[진짜무서워요]

휴 이나라가 어디까지 갈련지 정말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