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제 관련 가장 정확한 분석 최신글

[지나가다]

다음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에 연구소측이 오늘 오후에 올린 글입니다.
바로 어제 상황까지에 대한 정밀하고 잘 정리된 분석글입니다.

이 연구소는 경제분야에 관한한 국내에서 가장 정확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곳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시평이 고가의 유료임에도 정기구독자가 엄청 많다는 것이 그 반증이고요.

다소 길지만 일독해 두시면 경제에 관한 시야를 넓히는데 큰 도움 되실 것으로 믿고 옮겨 둡니다.
댁의 부군들에게도 일독을 권해 드려 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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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 2분기부터 미국발 경기침체가 전세계 주요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로화 경제권과 영국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부동산 버블 붕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본경제도 급랭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 역시 경착륙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도 그 동안 누적되어 온 내외부적 모순들과 정책실패의 후유증이 표출되기 시작하여 경제위기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두 달 사이 한국경제는 위기설에 휩싸여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붕괴는 이미 막을 수 없는 대세로 진행되고 있으며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또 주가는 급락했고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내수는 극심한 침체에 접어들고 있으며 경상수지 적자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대통령은 재벌 기업인들 사면해주었는데도 투자하지 않는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뻔히 경제가 악화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마당에 바보가 아닌 이상 기업인들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리가 있겠습니까? 경제의 기본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한국경제가 이처럼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력욕과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부동산과 사교육에 가계와 한국경제를 더욱더 꽁꽁 묶어버리는 황당한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 국민을 부동산투기꾼으로 만들지 못해 안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국민들을 건설 일용직으로 만들 작정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글로벌 투기펀드가 난무하는 사교육시장의 비정규직 학원강사 양산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한국경제는 지난 IMF사태 이후 온전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성장잠재력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제는 아예 대놓고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를 뿌리 채 뽑아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덕성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를 경영할 능력도 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정책적 역량도 없습니다. 오로지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신들의 권력욕과 사리사욕을 챙기기에 급급한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통계만은 한국경제가 양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실업률은 연초의 3.5%에서 7월에는 3.1%로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통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어 더 이상의 상론은 피하기로 하겠지만, 한국의 통계는 모두가 No라고 말할 때 Yes라고 말하는 기적의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의 아파트가격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모두가 알고 있는데 정부가 발표하는 주택가격 통계만은 거의 안 떨어진 것으로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현실의 한국경제는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정부 통계에만 이명박 대통령의 종교편향적인 기도가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자가 기업을 잘못 경영하거나 경영할 능력이 못되면 시장은 그 기업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경제를 잘못 운영하거나 정책역량이 부족하여 시장으로부터 불신을 당하게 되면 그 국가의 가치 역시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 가치의 하락은 그 국가 통화가치의 하락 즉 환율의 급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작금의 한국경제 위기설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경제운용 능력에 대한 국내외 시장의 불신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부동산 버블 붕괴를 우려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 증시를 계속 빠져나가고 있으며, 경상수지 적자는 확대 일로를 걷고 있고 내수는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외부 경제여건이 호전되지 않는 한 한국경제가 안으로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 역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무어가 이상하냐는 식으로 당당하게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사리사욕 챙기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서슴없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기본개념조차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제하의 민주주의와 의원내각제하의 민주주가가 다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에 관계없이 그 본질은 모두 같습니다. 만일 의원내각제였다면 이미 벌써 올 봄의 촛불집회 때에 이명박대통령은 권좌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 된 자가 자신에 대한 지지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 지지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에 따라 민주주의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지율에 상관없이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그야말로 무지함과 무식함 그 자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한심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정권 출범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경제 위기설이 난무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민주주의 공화정 하에서 언론의 자율성과 검찰과 경찰 사법권의 독립성이 왜 중요하며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언론을 그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거짓말과 기만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이들은 검찰과 경찰 사법권을 자신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세력을 억압하고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자식세대들은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부도덕함과 사리사욕 챙기기를 스스로 막아야 합니다. 누가 자식세대들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자식세대 스스로가 자신들의 운명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식세대 스스로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국가를 경영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득권 세력의 사리사욕에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건설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학원강사로 전락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식세대들은 충분히 자신들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모세대보다 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자식세대가 도덕성도 없고 국가를 경영할 능력도 없는 일부 기득권 권력계층의 부모세대에게 휘둘려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무식하고 무지하면 도덕성도 없습니다. 자신의 언행이 도덕적인지 아닌지 조차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그것을 잘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무지하고 무식한 세치 혀만 잘 놀려 거짓말과 속임수를 잘 쓰는 것을 정치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TV 대화에서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성과 진실됨이란 마음을 비우는 데서부터 생겨나는 것이지 머리 기름칠하고 얼굴에 분칠하여 어설픈 세치 혀를 놀리는 연기를 한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게 되면 비로소 현실을 사심 없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비우게 되면 정직한 지식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정직한 지식으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안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썩어빠진 이념과 종파적 편견 그리고 특정 기득권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꼭두각시로서는 절대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위기로 몰아갈 뿐입니다.

[지나가다]

원글은
http://cafe.daum.net/kseriforum
의 연구소 한담 코너에 있습니다.

[분당 아줌마]

진정성과 진실됨이란 마음을 비우는 데서부터 생겨나는 것이지 머리 기름칠하고 얼굴에 분칠하여 어설픈 세치 혀를 놀리는 연기를 한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딱 이 생각했는데..... 여기에 속을 이는 지랑 똑 같은 수준 가진 이들 밖에 없는데....

[와..]

이렇게 적나라하게 써도 괜찮나요?

[phua]

속~~ 씨원합니다,
끄~윽,,, 그동안 쌓였던 체증이 내려 갑니다,

[**]

잘 읽었어요.
푸아님 저는 속이 답답해지는데요...
이 와중에 북한까지 불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