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의 신호탄 (부제 :의료보험 민영화는 시작되었다 )

[꼼수]

100일을 훌쩍 넘겨버렸던 촛불시위의 최초 목적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와 재협상 이었다

그 촛불이 시간이 지나며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운하, 교육, 노동, 민영화...' 그 중 광우병 다음으로 큰 이슈는 운하와 의료보험 민영화 였으리가 추측해본다. 그 의료보험에 대해 한마디 할까 한다.



의료보험 민영화가 무슨 뜻인지 조차도 모르던 일반 대중들은 촛불에 의해 그 실상을 알게 되면서

반대의 목소리에 힘을 주더니 급기야 정부로 부터 '포기'라는 대답을 얻어내기에 이른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현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뒷통수를 칠 시기만을 웅크리고 재고 있는듯 하다



요즘 보험사들의 상품을 보면 정부가 선언한 '포기'라는 의미가 사전적 의미가 아닌 MB정권식의

'포기'인 즉 '뒷통수치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ㅅ보험사의 XX상품, ㅎ보험사의 XX상품...

이 상품들의 공통점은 가입자가 병원진료시 지불한 금액을 100%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비슷한 류의 상품들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최대70~80%까지 환급해 주었던 점에 비교해보았을 때 그리 큰 차이점은 없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이 의료보험 민영화의 전초전이다.



혹여 도덕적헤이(모럴헤저드)라는 말을 아는가?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발생하는 눈속임을 말하는것으로 사회과학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그 해결책역시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으로 잠정결론 맺고 있다.



바로 이 도덕적 헤이가 보험사와 가입자간에 발생하는 것이다.

의료비용으로 쓴 비용을 100%환급 받는데 조금 아파다고 병원에 안가고 참을 사람이 있겠는가?



이는 소위 의료쇼핑이라는 말도 안되는 현상으로 발전하고  곧 국민 대부분에게 퍼지게 될것이다.

심한 논리의 비약이라고? 그럼 묻고 싶다



"당신은 왜 암보험에 드나요"

발병할 확률이 많이 높지 않은 암보험도 드는판국인데

인생에 있어 적어도 한번번이상은 가야하는 병원에 대한 보장보험은 포기하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가? 게다가 현실적으로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치료도 있는데 말이다.



따라서 보험의 생리상 앞서 언급한 상품들은 불티나게 팔리 것이다.

이는 국민 대부분이 의료쇼핑의 잠재적 가능자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도덕적 헤이는 보험사와 가입자간에 발생하는데 손해는 의료보험관리 공단이 본다는 언뜻 보면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다.



가입자는 100%환급 보험사는 다른 보험으로 충당...근데...관리공단은 병원에 환자 진료비의 50%를 부담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수 많은 사람들이 의료쇼핑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공단의 재정파탄을 야기하며 공단의 재정파탄은 공단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말들이 나도는 이유가 되고 그 공단개혁이 바로 민영화라는 것과 필요적으로 결부된다.



그 때가 되면 정부는 선전할 것이다

"공단의 방만한 경영이 재정파탄을 불러왔다. 따라서 민영화는 시대의 요구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공단재정의 파탄은 의료보험 민영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한번에 잠재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다.



이해 하겠는가? 의료보험 민영화의 신호탄은 쏘아졌다는 사실을?





ps) 혹여 보험사에서 손해보는 100%환급 상품을 왜 만드느냐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생각을 하고 사시는 겁니까"이다.

현존하는 작은 이익과 약간의 손해는 보지만 머지 않은 미래에 어마어마한 이익을 볼 수 있는 두개의 대안이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택할 것인가?

당연히 후자지 않겠는가? 보험사도 마찬가지이다.

약간의 손해를 보는 100%환급 상품을 통해서 의료보험 민영화라는 월척을 손에 넣는데 안할놈이 있겠는가? (난 이부분에서 정부와 보험사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이 든다)



한마디만 더하자

대한민국의 의사들이여! 의료수가 현실화를 외치는 자들이여!

그대들의 고생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다.

남들 잘때 뭐빠지게 공부해서 의대들어갔더니 6년을 돈처들이고 잠은 잠대로 못자고

게다가 남들보다 많게는 수십배 더 공부하고 의사라는 면허증을 받았건만...

손에 쥐는 것은 기대이하를 사실을 말이다.

하지만 그 기대라는게 당신의 지극히 주관적인 기대가 아닐까?

현실을 돌아봐라 당신보다 못쥐는 사람이 절대다수다.

99가진 부자가 못가진자의 1을 빼앗는다는 옛말을 꼭 몸소 보여줄 필요는 없다.

의료보험민영화가 당신들 앞에 놓여진 보석이라는 단순한 발상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

'小貪大失!'

당신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형제가 있다.

그들 모두가 의사인가? 돈이 많은가? 아님 지금이라도 의사를 시킬 생각인가?

[꼼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93...

[민초]

제가 보험사에 근무하는데 100%환급해주는 보험은 팔린지가 30년정도 됐습니다... 내용이 잘못된것 같아서요..

[...]

화재보험사 쪽에선 수십년전부터 팔고 있던 상품이네요...
100% 환급되는 상품이 있다고 해서 민영화의 전초전이란 말씀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교차판매가 되면서 생보사 쪽에서도 80% 환급형으로 팔기 시작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