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감세의 '원형' 미국 레이건 시대 - 그리고 현 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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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 까페 펌)


대규모 감세의 '원형' 미국 레이건 시대 - 그리고 현 이명박 정부  

글쓴이: 사띠현정 조회수 : 755 08.09.03 07:42 http://cafe.daum.net/kseriforum/7ofr/417

대규모 감세의 시작은 미국의 레이건 정부때 일이라 합니다. 이런 흐름은 부시1세 정부까지 이어지다가 클린턴 정부 8년간 중단됩니다. 그리고 부시2세 정부에서 다시 계승되죠.



이는 1980년부터 지금까지 약 20년 정도의 '현대사'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상식인이면 대부분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미국판 386세대였던 클린턴은 집권 8년간 한번더 '번영'을 가능하도록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지표'는 레이건과 부시1세 정부에서 엄청나게 늘었던 '재정적자'를 클린턴 정부 8년의 '마감시점'인 2000년에 거의 0을 넘어서 '흑자'로 올렸다는데 있었습니다. 클린턴은 당연히 '증세'정책을 구사했고 왜 '증세'가 경제를 위한 보약이 될 수 있는지는 미국의 사례에서 너무도 분명합니다. 간단한 것이죠.



사실 한국에서는 '사교육비'를 모두 공교육비로 사용한다면 아마 핀란드 이상의 공교육체제 확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국 '사교육비'는 거대한 '낭비'입니다. 여기 내재된 진실 하나는 모든 경쟁이 '개체화된 경쟁'으로 '환원'되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기묘하게 '정글적 개체간 경쟁'이 확립되었는데 이는 다윈주의와 적자생존 '우승열패'의 원산지인 영국에서도 없는 일입니다. 이 '기이한' 풍토는 대체 어떻게 확립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역사가 알리는 '진실'은 전세계 어떤 '산업국가'도 국가를 매개로 한 엘리뜨들의 분투와 노력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모든 경쟁을 '개체간 경쟁'으로 환원시키는 풍토속에서 결코 그와같은 '산업국가'를 확립할 수 없었음을 말합니다. 너무도 뻔한 일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국제중학교' 같이 전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도 꿈꾸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까지 해야 싶으나 하지만 지금 정부가 그만큼 '기이하도록' 엇나가고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가령 '감세'에 대하여 그 정책의 '귀결'은 이미 역사적 사례가 차고 넘칩니다. 간단히 아무런 투자효과 따위는 없다이며 요컨대, 이런 정책의 '근거'가 되는 공급경제학이 '이미' 레이건과 부시시절에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오류는 되풀이됩니다.



이런 공급경제학의 반복되는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 후보는 세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인데 이는 현 부시정부의 '원전확대 수소경제'에 대한 재정립입니다. 둘째는 자유무역이 아니라 '공정무역'인데 이것이야 말로 엄청난 '전환'의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스스로 이제 국가의 보호막을 걸칠 수 있다는 것인데 물론 농업에서 미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보호무역주의에 속하죠. 오바마는 더 이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랍니다. 셋째는 '일자리 창출' 경제라는 것인데 이는 '금융'이 아니라 '산업'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핵심은 '해외이전' 산업체에 대한 '면세혜택'같은 것을 감소시키거나 없앤다는 것입니다. 오바마의 이런 얘기는 해외 자본투자에 대하여 '과세'하려던 존 에프 케네디를 생각나게 합니다. 1962년인가 드골을 만나고 돌아온 케네디가 미국의 '산업갱신'을 위한 투자증진을 위해 요즘 아탁이 전개하는 것 처럼, '국경간 금융자본의 이동'에 과세를 하려 시도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물론 암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마'의 케네디를 되살리는 듯한 이런 정책방향이 어찌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들은 제가 살아오면서 겪은 사실과 얻은 정보에 기초한 것과 특히 '윌리엄 앵달'의 책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그의 책 '석유지정학이 파헤친 20세기 세계사의 진실'은 여러가지 통찰을 주고 있는데 '감세'에 대하여도 그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언급'은 사실 현 한국정부의 감세가 어떤 '결과'를 빚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의 책에 나온 귀절들을 혼자보기에 아까와서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세 부담을 단지 경감해 주는 것만으로 짓눌린 창조적 에너지와 기타 기업가적 재능이 마음껏 발산될 것이라는 단순무지하고도 아주 그릇된 논범에 근거해 레이건 대통령은 1981년 8월 전후 역사에서 가장 큰 폭의 조세 감면법에 서명했다."(274쪽 18-22줄)



지금 이명박 정부 조세감면이 기업의 경제활동 진작이라는 명분을 담고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다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바로, 레이건 정부가 다음과 같이 한 것처럼 한국의 현 정부도 그러고 있다는 점을 말입니다.



"그 법에는 투기적 형태의 부동산 투자, 특히 상업 부동산에 대해 후하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기업의 경영권 취득과 관련한 정부의 규제 또한 폐지되었으므로 워싱턴은 다우존스 산업 주가지수만 활성화된다면 '무엇이든 해도 좋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낸 셈이었다."



대통령은 엊그제 '재건축 규제완화와 사업활성화로 경제회생에 도움되도록 하라'고 했다죠. 국토해양부인가는 대운하를 다시 할 수도 있다 하지요. 바로 레이건 '감세안'이 지향한 것과 동일합니다. 더 지독한 것은 이것이 사실은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이라는 사실이죠. 참여정부에서 바로, 금융거품의 형성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킨 '걸쇠'였던 것을 다 풀어 헤칩니다. 여기 상속세 같은 것까지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본산지 미국보다 더 심합니다. 여기에 현 정부 누군가는 연기금에 아예 대놓고 주식투자하라고 했다던데. "청와대는 코스피 지수만 활성화 된다면 '무엇이든 해도 좋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정부의 기조는 두 방향의 '우려'를 낳는데 내 해석은 지극히 단순하죠. 벤처 1세대 안철수 이분에게서는 '대기업 중심'이라는 우려를 낳고, 산업화 1세대 박태준 이분에게서는 '기술자 우대 풍조 사라져 걱정'이라는 '우려'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박현주 이분이 '차세대 금융 꿈나무 키우기' 이것이 어른거립니다. '금융꿈나무' 좋은 일이나 만일 이것이 '투기적 발상'의 귀재들 키우기와 연결된다면? 앵달의 책에는 '투기적 발상'의 귀재들에 대한 이야기로 그득하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한국의 미래가 훤히 내다보일 정도입니다. 단지 미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다행이라고나 할까, '시뇨리지 특권'이 없으며 '금리'를 내발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며 그저 환율 등의 외적 변수들에 맞춰 '조화'를 찾으려는 수준으로 맞춰나간다는 정도일까요.



레이건의 대규모 감세안이 나오던 시점은 '볼커의 고금리'가 제3세계를 완전히 붕괴시키던 시점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금리를 12%에서 17%로 올리는데 무슨수로 당해내겠습니까? 이런 일이 당대에는 '인플레이션'과의 전투로 기록되고 '주류 경제학'은 특히나 케인즈적 경제정책의 재정적자에서 비롯된 '만성적 인플레이션' 또는 스태그플레이션과의 '정면승부'처럼 묘사되나 윌리엄 앵달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동의 하건 안하건 '참조'할 해석입니다. 요컨대 개도국의 산업화에 '브레이크'를 걸려는 '강력한 경향'의 돌출이라는 해석인데 이것이 '금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볼커는 역사상 최고의 고금리를 유지하다가 '감세'가 나온 다음해부터 '금리인하'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역사상 최저의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초고금리에 뒤이은 초저금리! 이 '데자뷰'는 이곳 저곳에서 반복되었는데 바로, 아이엠에프의 권고를 이행한 우리나라, 1998년에서 1999년 6월인가요 이때까지 약 1년 6개월간 '초고금리'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리가 천천히 인하되어 2003년경에는 한국 역사상 '초저금리'가 성립되었고 약 1년여 지속되었습니다. '인과'는 너무도 분명하고 시기와 장소가 다르다 해도 '사태의 전개'는 판박이 반복이죠. 그 결과란 무엇입니까?



"볼커의 금리가 낮아지면서 열기는 점점 뜨거워졌다. 빚이 새로운 유행이 되었다. 사람들은 오늘 돈을 빌리고 내일 더 낮아진 금리로 상환하는 것이 더 '싸다'고 판단했다. 정말 속수무책이었다. 미국의 도시에서는 20년 장기간 침체가 지속되면서 교량들이 무너지고 도로들은 보수를 하지 않아 갈라지고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후한 세금 감면을 통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유리로 뒤덮인 쇼핑센터들이 우후죽순처럼 세워졌으나 텅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277쪽 12-18줄)



앵달은 금융에 사로잡힌 미국 경제의 '쏠림효과'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좀 나아서, 도로나 항만건설은 거의 '과잉'상태이죠. 공항과 공단부지 확보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이 지점에서 정확히 일본의 '모사'에 가까운데, 미국과 달리 일본은 경제위기 타개책을 위한 '부양'을 위해 주로 건설토목과 관련된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틈엔가 1년 10조원의 도로 신설과 유지관리비를 사용하는 나라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그 대신에 교육과 의료 그리고 '문화'가 희생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교량, 도로, 발전, 송배전, 항만 이런 시설에 대한 투자가 멈췄다는 것인데 그 '직접적 결과'가 2005년의 뉴올리언즈 태풍이었고 2008년에 '반복'중인데 무려 100만명이 피난길에 오르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실입니다.



허나 우리나라. "빚도 자산이다"라는 소리가 높이 울려퍼지던 '한 시절'이 있었으니 참여정부 5년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소리 쑥 들어갔습니다. '재테크' 신화들이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이 데쟈뷰의 반복! 아파트를 매개로 형성된 금융거품의 붕괴를 앞두고 있는데. 단지, 참여정부가 아주 약간의 '브레이크'를 걸어 놓았기에 지금까지 '미뤄졌던' 것 뿐입니다. 위에 묘사된 미국의 상황이 '다행히' 브레이크를 걸기라도 하는 참여정부에서 나타났던 것일까요? 만일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 시기에 성립했다면 어찌되었을까요?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이러합니다. 2006년 상반기에 '월마트'와 '까르푸'가 떠났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최고인 시점에 팔고 떠난 것이죠. 이랜드가 사들였는데 지금 멀쩡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극명한 사례는 초저금리가 지속되는 와중에 부동산과 주식이 치솟으면서 일어난 사태들인데 바로, '론스타'의 4조 5천억원 먹튀 사례입니다. 앵달의 상상력에 근거하여 자신의 '경력'을 살려 "화폐전쟁"을 쓴 쏭홍빙은 그의 책에서 '한국'을 '국제투기금융세력'에 말려들지 않고 잘 대응한 사례로 묘사하죠. 그에 따르면 '초고금리'와 자산디플레 및 폭락한 자산 사들이기에 이어서 '초저금리'와 금융거품 형성속에 폭등한 자산 팔고 떠나기 이것은 '국제투기금융세력'의 상투적 수법이라는 것이며 그는 이것을 양털깎기라고 명명했습니다. '론스타'의 4조 5천억 먹튀는 '양털깎기' 사례일 것입니다. 그리고 1998년부터 '한국'을 사들인 외국인들은 2005년 한국 시총의 45%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부터 '매도'를 시작하죠. 바로 2008년까지 '매도'를 해서 이제 29%의 지분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쏭홍빈 말대로 '양털깎기'의 과정중 하나였다면 오싹합니다. 최근 리먼의 사례도 그렇습니다. 혹시 리먼은 '산업은행'에 '인수되는 것 같은 모양'을 만들면서, '산업은행'이 많은 지분 보유한 '공기업'의 민영화와 주식폭등을 통한 차액을 '노리는'것 아닐까요? 그러면 '양털깎기' 2차전이 공기업 민영화일 수 있습니다. 쏭홍빙의 책에 대하여는 별도의 글을 통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금빛 투기 대박'의 경제가 어떤 결과를 빚는지 앵달은 다시 묘사하죠.



"레이건의 경제회복 실상은 정부와 기록적인 국방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린 극소수의 군사 항공우주 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술과 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투자를 촉진하는데 아무 도움되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대신 돈은 부동산 투기, 증권 투기, 텍사스와 콜로라도의 유정(모두 이른바 조세 회피 지역이다)으로 흘러들어갔다."(275쪽 7-11줄)



생산경제는 길고 지루하고 느리게 '무엇인가 생산'하는 길로 나가야 합니다. 이번 '키코' 사태로 어떤 중소기업은 1년 '매출이익'이 20억인데 100억의 '금융손실'을 당했다 합니다. 이런! 앞의 20억과 뒤의 100억은 전혀 '다른 기초'에 있는 돈입니다. 금융은 대박을 가능하게 하죠. '금융산업'이 이런 '대박의 유인'을 바탕으로 성립할때 '규제완화'에 결합됩니다. 레이건 시대, 대규모 감세, 금융규제의 철폐, 나아가 조고금리에서 초저금리로의 전환이 빚은 사태는 간단한데, 주택대부조합 사태라는 것입니다. 이 보다 더 핵심적인 사실은 당대의 '투기금융업자' 밀켄 같은 사람이 요컨대 1년 매출이익 20억 올리는 기업을 '정크본드'로 매입하여 내부 자산을 '처분'해 버린 다음 결국 기업 자체를 '분해'하여 주주들이 나눠버리는 이런 '적대적 인수합병' 즉 기업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서 더 나아가 '투기적 이익'을 위해 해체도 서슴지 않는 풍토를 만들어 놨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레이건 시절 약 8년간 초고금리-초저금리-금융규제철폐-대규모 감세에서 빚어지는 문제를 전부 겪은 바 있습니다. 이것을 반성하고 클린턴 8년은 좀 나았던 것입니다. '실리콘 밸리'의 생산적 투자를 중심으로 조금 '나아졌던' 것이지만 허나, 사실 플라자 합의에서 이루어진 인위적 환율조정과 결국 주로 '일본' 대상의 '약탈'이 통한 결과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약 15%정도 됩니다. 스웨덴은 26% 정도입니다. 이 신재생에너지 이것은 정말 비효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산출되는 에너지자원중에서 '석유'처럼 고효율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떨어지는 날이 예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벗어나야 합니다. 독일은 엄청난 대규모 산업국가이죠. 이런 나라가 '원전'도 버리고 풍력과 태양광 기타 분뇨가스 에너지 이런 것으로 자국의 에너지 15%를 채우려면 그야말로 피눈물나게 노력해야 합니다. 가능한 공터는 전부 태양광으로 채우고 지붕을 전부 태양전지판으로 뒤덮어야 됩니다. 독일인들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플라자 합의에서 '약탈' 대상 중 하나가 '마르크'였는데 프랑스와 더불어 '유로화'의 길로 빠져서 일본만큼 크게 약탈당한 것은 아닌 듯 합니다. 그 대신에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에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효율 향상'입니다. 그래서 해가 갈 수록 총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드는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이것은 '말처럼' 될 일이 아니죠. 가령 기업체의 모든 '조명기구'를 전부 삼파장램프 같은 고효율로 교체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송배전선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열손실 적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하는 동안에 이른 바 '경제성장'이 높을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은 지난 20년간 영국과 미국이 화려한 '금융대박경제'에 들떠 있을때 이런 일을 한 것이고 그래서 늘 경제성장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다행인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초저금리'가 참여정부에서 시현되었고 현 정부는 이제 '초저금리'를 택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적 금융경색이 유례없는 초고금리 시대로 지구를 이행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미 연준이 어떻게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했는데 '상황'이 금리를 결정하는 이런 것입니다. 돈이 '돌지' 않는데 사람들 사이에 신용이 파괴되서입니다. 빌려줬다 못갚을 가능성이 높다 판단되면 가령 화폐를 아무리 찍어도 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빌려준 돈 찾는 흐름으로 가죠. 그래서 초고금리가 오는 것인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감세와 규제완화 그리고 부동산 부양대책이 초저금리와 맞물리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알아야 한다니! 그리하여 현 정부의 대규모 감세가 초래할 '미래'가 이미 미국의 '과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83년 들어 정부 재정 적자는 전대미문의 2천억 달러 수준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적자가 불어날수록 국가 부채도 늘어났고 이것은 모두 월스트리트의 채권 딜러와 그 고객들에게 기록적인 이자 수입으로 지불되었다. 미국 정부의 총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은 6년동안 두 배가 되어 레이건이 당선되었던 1980년 520억 달러에서 1986년에는 1,420억 달러가 되었다."(277쪽 5-9줄)



정부 재정적자에 대하여 '참여정부' 시절 현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같은 분들이 '예리하게' 지적했던 바 있습니다. 현 정부의 '흐름'대로라면 더 늘것이 틀림없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견제될 수 있을런지? 다른 무엇보다도 어째서 '미국'에서 다 오류로 판명난 일들을 '반복'하는가 이것인데, 요컨대, 정부 재정적자가 아무리 늘어도 오히려 '이익'을 보는 이런 '세력'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정치까지 좌우한다면 그런 방향으로의 '쏠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위의 인용문이 잘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방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기만 합니다.

[idiot]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