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안은 경제위기에 기름붓기

[구름]

오늘 정부가 감세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레이거노믹스죠.
근데 그 레이거노믹스의 결과가 어찌 긑났는지 아시나요? 최악이었습니다.
레이건과 아버지 부시 12년간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사상최대였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 기록을 아들 부쉬가 갈아치웠지만요.
그래서 달러가치하락, 이자율 상승을 불러일으켯지요. 적자가 많으니 당연한 결과지요.
그 결과 감세혜택 많이 받은 고소득층과 원래 못사는층을 제외하고 중산층이 완전히 몰락햇지요.
그래서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저소득층은 빈곤층으로 결국 양극화를 벌려놓았지요.

근데 오늘 딴나라당과 이메가정부가 발표한 감세안은 레이거노믹스의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레이건이 주로 손대었던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보다는 부동산세와 양도세, 상속세등을 더 줄이는 쪽이지요.
이것은 선진국들도 손을 잘 대지 않는 사회양극화을 악화시키는 그런류의 세금으로 이것을 대폭인하
하는 것은 사회에서도 최상위층에 혜택을 주자 머 이런거지요. 아주 저질 정책이라고 할 밖에요.
예상되는 결과는 레이거노믹스 보다 훨 심각한 환율상승, 이자율 상승을 가져오겠지요.
중산층의 몰락과 저소득층의 빈곤층화가 심화되겠지요.

경기는 침체하는데, 이자율과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정책을 정부가 채택했으니 결과는 뻔하겠지요.
머리가 나빠도 이정도로 나쁜 사람들은 첨 봅니다. 나는....

[빨간문어]

구름님 바쁘시네여.....항상 감사드립니다..

[...]

이번엔 회복하기 힘들거 같아서 더욱 걱정이네요. 세계 경제가 안좋은데다 미국은 휘청거리구 기름값은 자꾸 오르고 곡물도 덩달아 뛰구...우리나라가 어떻게 만회할지 대책이 없는 거 같습니다. 나오는 건 한숨뿐이구 가슴이 자꾸만 내려 앉네요. 불쌍한 서민들 어쩌면 좋다지요....아이들이 너무 가엾구 어깨 처질 집안의 가장들이 걱정입니다....

[냥냥]

맞아,
저질 정책.
저질도 부족한거 같네요.

[ㅜ.ㅜ]

이제..저희집..저소득층이나..빈곤층으로 몰락 하는 일만 남은건가요??? 저희야 그렇다 쳐도..지금

편히 꿈나라 가있는 저의 아들녀석..얼굴 보니..가엽네요..어쩌나요..저희는....펑펑 울고 싶어집니다.

[어이쿠~~]

저도 그 뉴스보고 기가 딱 막혔답니다... 세상에 이런 돌대가리들은 세상나고 첨인지라... 아주 구제불능 아메바대가리들만 모여서 짝짝꿍하는꼬라지들이라니... 정말 아들생각하면 눈물나여~~ㅜㅜ

[미친놈]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진정 이 나라를 버리고 떠나야 할 지...
어설픈 자본주의가 들어와 제대로 자리 잡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너도나도 투기꾼이 되고 돈이라면 영혼이라도 팔려하고.
그러나 국민은 아직도 잔챙이, 그 모든것이 엄한 놈들 배 불려 주는 줄도 몰랐고.
대통령이라고 뽑아 놓았더니 나라 물건 다 팔아제끼는 장사꾼.

[이루]

구름님, 죄송스럽지만 퍼가도 괜찮을까요? 다른 분들도 공감하셨으면 좋겠어서요.

[맞습니다]

특히 부유층 감세는 최악이지요.. 이런 경제 상황에서 늘 중산층/서민층의 수입이 줄고 소비지출이 줄어서 고생이죠.. 부유층은 끝까지 덜 고생하는 계층인데, 부유층 감세를 짝 하면 상대적으로 부유층 소득만 느는 효과가 나죠..
글구 이들 부유층의 소비패턴이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기에 경기 부양의 효고가 없지요.. 비싼 수입브랜드에 돈 박는 것하고, 경제활성화와는 상관관계가 무척 낮습니다..

[ari]

절대공감이여요.저번 조갑*홈피 갔더니 그 책도 올려놨더만.아주 끼리끼리 쌍으로 뭉쳐서 나라를 망치지않을까... 의외로 종미주의자,숭미주의자들중 공화당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빈부격차 점점 심해지고...중산층은 점점 몰락해가고....

[자주감자]

에혀~ 물러날 곳도 없어 겁날 일도 없다만..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도 있던데 어찌 살아야 할런지 한숨만 푹푹 나오네요..

쟤네들 뭐 정책 이런 거 있겠어요?
그냥저냥 적당히 재벌들 비유맞추고 이전 써먹던 수법들 재탕하고...
안 되는 것은 노무현 탓으로 돌려버리면 된다는 꼴통 놈들이잖아요..
개색히 무리들은 지금 자리 있는 동안 한밑천 챙겨서 나갈 생각에 황홀할 겁니다..

맘도 울적한 데 뭔 비는 이리도 구슬프게 종일 내리는지...

[..]

머리가 나쁜게 아니라 좋은거지요.
사기치고 지들 뱃속 채우는데는 아주 도가 튼 놈들이네요.
나라야 어찌되든 말든..

막막하고 답답해서 잠이 안옵니다..

[휴..]

어제 라디오에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나와서 그러더군요, 레이거노믹스는 아주 성공한 정책임이 입증됐다고...
딴나라당 의원들은 죄다 저렇게 무식한 건지, 아니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건지....

[구름]

제 박사 논문 제목이 (레이건-부쉬)재정적자에 관한 연구였고요, SSCI 논문 바로 쓴게 금융정책에 관한 연구 였습니다. 91년과 93년의 논문이니 당시 상황을 제가 잘 알지요.

[좋은 글이네요]

펌해서 많은 분들이 읽으면 좋겠어요...

[phua]

아직도 국민들이 컴퓨터에 로그 인도 못하는 찌질이들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띠다, 뭐~~
엄한 뻘짓을 다해도 선거에서 이기니 ,그런 착각이 드는 것도 당연한 것 같구요,

[에휴...]

나라가 망하고 국민들이 못살겠다 아우성쳐도
자기 지지층 하나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겠지요.
나중에 이런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거품물고...
이런 사람이 무슨 나라정책을 논한다는 겁니까?
부자동네 가서 구청장이나 하고 있지..
광복절에 기업총수들 다 풀어줘 놓고 투자 안 한다고 원망가득하게 말했던 걸 보면...
에휴...... 능력이 안 되면 자기 잘못한 줄이나 알아야지, 이건 원.....

[면님]

무지한 제가 봤을때도 누구를 위한 감세정책인지 보이더군요. 대놓고 지들끼리 짝짝꿍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