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작성일 : 2008-08-30 10:08:13
631127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현 정부의 민영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어느분의 말씀처럼 민영화 못해 죽은 귀신이 빙의한건 아닐테고, 민영화의 목적이 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변좀 해주세요..
IP : 125.178.xxx.15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데아
'08.8.30 11:03 AM
(59.25.xxx.122)
우선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대의 입장부터 말한다면
민영화가 되면 가격도 오른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3.4인 기준으로 공과금 나가는 것도 서민들에겐 결코
별거 아닐수 없는 부분인 것인데 민영화가 된다 라면
오르는 공과금에 서민 경제에는 당연히 더 큰 부담이 되겠지요
다 아실테니 이 부분은 요기까지만.....
그럼 민영화를 하면 다 안좋은 것이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장기적인 면에서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것이고
정부에서 주장하는 논리 대로 라면 질도 향샹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그동안 통례를 살펴보면 좋으려고 시작한 것이
늘 제3의 편법이 생겨나고 부정과 비리가 꼬이고 오히려 악영양을
끼치게 되었던 경우가 다반사 였음을 감안해 볼때
질 까지 좋아진다란 보장이 없단 것 등 의 문제가 뒤따르지만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논리 상에선 많이 가진 계층에서 나눠
없는 계층으로 나뉘어지는 시스템인걸 감안해 볼때 고위층이나 부유층들은
이점이 더 약오르고 부담스런 일이 아닐수 없을 것이고
민영화가 될수록 그런 의무에서 조금씩 자유로와 질수 있는 것이니
그들은 당연히 쌍수들어 환영할 일인 것 입니다
아직도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간추려 질문에 요지만
올렸는데도 단 답형일수다 없다보니 좀 기네요^^
2. 이데아
'08.8.30 11:03 AM
(59.25.xxx.122)
이곳은 자칫 필요이상 소란스러워지는 경우가 왕왕 발생 하던데
혹시 몰라 미리 말씀 드립니다
시각의 차이와 생각의 차이가 있을수 있겠고
싸움으로 발전할수 있는 용어들은 순화시켜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3. 감사합니다
'08.9.1 9:48 AM
(116.33.xxx.5)
친절한 답글 감사합니다^^
현정부에와서 그렇게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뭔지 아직 이해가 되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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