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앞으로 공안탄압 이어질 것이라 내다봐

[이런?]

촛불정국에서 활발히 활동한 사노련 먼저 친 듯"
시민사회, 앞으로 공안탄압 이어질 것이라 내다봐
박유진 기자libero1990@naver.com 0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활동가 7명이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가운데 시민사회 각계는 이번 체포를 시작으로 촛불, 노동 관련 탄압이 계속될 것이란 예측을 내놓았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이번 사건에 '촛불'이 관련되어 있다고 내다봤다.

박래군 활동가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 촛불정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경찰이)촛불과 연관해 먼저 친 것 같다"며 "촛불에 (부정적인)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회주의자들이 선동했다고 하기 위해 이번에 사노련 사건을 터트린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을 시발점으로 앞으로 보안수사대 등에서 국보법 관련 사건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것으로보고 있다"면서 "이전까지는 별로 사건이 없었는 데 이명박 정권들어서면서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용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사무총장의 입장에서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예정된 탄압이었다"고 말했다.

한용진 국보법폐지연대 사무총장은 "(국가보안법이)반 인권, 반 민주주의 대통령으로써 이명박 정부가 가장 쓰고싶어할 악법 중에 하나라고 예견됐었다"며 "가장 약할거 같은 단위를 먼저 치고 조중동을 통해 '이거봐라. 빨갱이가 이렇게 많다'고 홍보하고 그 다음에 더 강해보이는 단위들을 치는식으로 기획수사 하는거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적표현물 소지죄라는 것도 한 단위의 조직을 위축시키려는 의도 속에서 사용되어 왔고 공안 세력이 가장 입맛 다시는 조직사건이 터진거다"면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핵심간부 3명 모두가 수배내지는 구속된 상태지만 행동이 자유로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국보법 국민연대를 재정비해서 2탄, 3탄 기획수사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호 전비연 집행위원장은 체포된 7인에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보통 사전에 출석요구서가 몇 번 나오고 반응이 없으면 끌어가는데 이번엔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체포했다"며 "이데올로기를 낡은 틀로 재단하는 것은 과거 5공때, 유신시대에나 있었던 얘긴데 (정부는)'MB노믹스'로 몇 년안에 (1인당 소득)4만달러 시대를 만들겠다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또 "이 정부가 지난 10년을 두고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계속 말하는데 그 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지우고 그 이전 공안정권으로 돌아가고 싶다는거다"면서 "과거 공안정권 하에서 보수, 기득권층에게는 조직사건이 여론을 돌리는 성과를 가장 크게 올릴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번 역시 그런 맥락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도 "거의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을 들고 나와서 예전 공안사건을 다루듯 노동운동 활동가들까지 탄압하는 상황이라고 본다"며 "이건 민주노총과 노동운동 전반에 대한 공안탄압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선전포고다"고 주장했다.

우문숙 대변인은 이어 "민주노총이 하반기 사업으로 이명박 반독재 국민전선 투쟁을 조직할 것을 제안했고 각종 노동탄압에 대항하는 반 이명박 정부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는 계획을 전했다.

한편,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문제는 거의 북한과 관련된 사항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회주의, 계급 문제로 국가보안법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 2008-08-26 20:22:39
최종편집 : 2008-08-26 21:09:30ⓒ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0219911.html

[답답]

거의 모든게 예정대로 움직이네요.
국가 권력앞에 개인은 버러지만도 못한 무능한 존재란걸
요즘 많이 느껴요.

[phua]

진짜 빨간 옷 입고 나가면 잡힐 것 같네요~~~~

무~서~버~라~

[정]

동감입니다. 이제 시작이겠죠.
촛불 배후는 도저히 찾을 수 없으니
분위기로 몰아가는 방법을 쓰는 것일테고요.
전반적으로 감시체제가 널리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강정구 교수님 괜찮으실지....

[동그라미]

공안정국에 내가 떨면 내 아이가 일낼 지도 몰라서
내가 나서서 상황을 바꿔보려 했는데
아무래도
제2의
이한열이나 박종철을 필요로 하나보네요.

[어라..]

연세대 오세철 교수님 잡혀가신 건가요?
공안정국 부활이군요. 미치겠다. 정말...

진보적인 학계나, 좌파성향 사회단체 등에서 사회주의나 맑스주의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지 5~6년은 되었는데... 국가보안법이라니... 세상이 거꾸로 돌긴 도는 모양입니다.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10년 하더니... 이제 또 누군가가 대공분실로 가는군요.

[별님이]

봉건주의 [封建主義] 파시즘 [fascism] 저들이 꿈꾸는 세상이죠.....

[..]

맞아요.. 저들은 보수가 아니라 군국주의를 꿈꾸는 파시스트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