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들과 다르면 빨갱이로 몰아 때려잡겠다?

[좌편향정책바로잡기]

한나라 “좌편향 정책 바로잡겠다”
2008년 8월 25일(월) 오후 6:35 [경향신문]



ㆍ홍준표, 우파개혁 입법 지원 선언
ㆍ집시법 개정안·보조금환수등 예고

한나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좌파정책 정리, 우파개혁 추진’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선언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우파 개혁을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과거 10년간 좌편향 정책이 많았다. 정기국회는 좌편향 정책을 바로잡는 국회가 될 것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우파개혁 드라이브를 입법적으로 전폭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한 법안들을 정리해논 상태다.

우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에 따라 각종 기업규제 완화 법안을 밀어붙일 전망이다.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는 또 금산분리 완화 내용을 담은 은행업법 등 24개 규제완화 법안들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기업의 방송진출 문턱을 낮춘 방송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한 상태다.

각종 감세 법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종합부동산세를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종부세 납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각종 부동산세 완화 법안들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1차 공기업 민영화 정책 발표 후 정부에서 성안 중인 각종 민영화 관련 법안과 대학자율화 등을 위한 각종 교육개혁 법안도 정기국회에 오를 전망이다.

‘우파 개혁’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통제하기 위한 법안도 추진한다. 한나라당은 이미 집회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한 집시법 개정안, 집시법 위반 시민단체의 정부보조금을 환수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등을 예고했다. 촛불정국에서 정부 비판의 장이 됐던 인터넷 규제 법안들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한나라당의 이날 선언은 172석이란 의석수 확보로 우파개혁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분석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제 나는 행동할 준비가 됐다”는 선언에 대한 화답이기도 하다.

문제는 여권이 추진 중인 정책들이 하나같이 지난 10년을 부정하는 것들로 사회적, 여야간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이 충분한 국민적 동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정치권과 사회는 극단적 대립과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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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zubiles]

친일파후손들이 우익자처하는거보면 참 세상은 요지경이네요.

[정]

1%에게만 유리한 정책 추진하면서
명목은 좌편향 정책 바로잡기!

전 저기에 속아서
생각 없이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이 더 화나고 안스럽습니다.

[구름]

지금도 보수인데 거기다 더 우로가면 절벽이야 이사람아.
겨울 추운날씨에 절벽에 한번 떨어져봐.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지....
식사준표 부터 제발 국회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동대문 사람들요.

[예를들어]

뭐가 좌편향이란건지? ? ?
복지 이런건가?

[맞아요]

우파의 정의가 원래 기득권 1%를 위한 정책을 피는 사람들인가요? 99% 계층이 자신이 속한 사회 경제적 이익에 맞는 정책을 펴는 정치인을 보는 안목을 키워야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흐..]

친일청산부터 하자. 친일 청산하면 한나라당 대거 퇴출될듯.

[면님]

저같이 정치에 무지한 사람도 홍준표 어떤 사람인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았네요.

[언제부터]

내가 좌파였던가..
아마도 이 정부 들어서 내가 좌파라고 불리우는 듯.
그런데 난 아닌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