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착용만 해도 처벌…논란 예상

[노총각]

헤럴드경제 | 기사입력 2008.08.21 11:19




시위 현장에서 복면을 착용하면 처벌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기준 이상(현행 주간 최고 80㏈ 이하, 야간 최고 70㏈ 이하)의 소음을 발생시킬 경우 참가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러나 인권단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발, 국회 통과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도구를 소지 또는 착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지 또는 착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확성기ㆍ북ㆍ징ㆍ꽹과리 등의 기계ㆍ기구를 사용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현행 주최자만 처벌하던 것에서 참가자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집회 주최자가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던 것에서 제조ㆍ보관ㆍ운반하는 행위도 추가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집시법 위반 시 내려졌던 벌금이 지나치게 낮아 집회와 시위 참가자의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판단, 벌금 형량을 현행(최고 200만원 이하)보다 10배씩 상향조정했다.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집시법에 우선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집시법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이어야 하지만 개정안은 기본권을 침해하기 위한 법률로 보인다"며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집회 자체를 범죄 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혹평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m.com)

이제는 아주 막나가네요;
견찰넘들도 이름표 띄고 부대 인식표띄고 돌아당기더만

[빡세게]

그러니까요
지들이하는것은 불법도 불법이 아니고
남이하는것은 합법도 불법이죠 ㅋㅋ

[많이보고듣고]

선진국에서는 불법 시위를 하면서 복면 착용하고 있는 자들은 아주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요...

폭력이나 기타 불법행위를 하겠다는 예비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짙은 화장이나]

가발도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옷을 두 벌 들고 다니는지도 가방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구요.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어청수에게 멜 보내야 겠네요.

[준법정신]

성윤환의원 발의라....
남자같은데 한나라당 아니랄까봐 참 유치하여라.....

저 논리로 한다면
앞으로 10억이상의 재산가들은 벌금형없이 무조건 감옥살이 시키는 법이
만들어져야 준법정신이 번쩍 들 걸로 보입니다.

[나원참~~]

많이듣고보고야...
글쓰기가 안되는거니?..
댓글 놀이만 하고 있네...푸하하하

[별~]

어디서 꼭 이상한 것들이 선진국이~ 어쩌구 하는 이상한 말을 하네...
어느 선진국이 전과14범이 대통령이 되며...
집회하는 시민들한테 색소 물대포 쏘고 그러냐.
선진국이라는 말 하지 말고 정확히 어느나라에 어떤 법이 그런지 구체적인 근거를 대봐라.
딴나라당도 아니구 원... 맨날 한마디 했다가 아님 말구 식이야...
무식하기가 어찌 그리 똑같은 것들만 알바로 보내는지...
아무리 참고 있으려고 해도 정말 짜증나네.
우리 수준을 뭘로 보고..
불법 행위를 하겠다는 예비행위...
불법을 저지르기도 전에 예비행위라고 생각해서 처벌하는게 대체 어느나라 법이냐?

[역쉬나]

헤럴드 경제...

[홍이]

미@친넘들이네요...지들이 말하면 법이네...

[멍멍이다]

역시 '개나라' 다.

[짜증만땅]

아주 날이면 날마다 국민들 홧병나 죽게할려고 자꾸 이따위나 발의하고 기사써대고...

이메가 화장발때문에 구속감이네?

[....]

일단 경찰들 부대 마크랑 이름은 왜 가리는지?

그리고 자기들도 하이바로 얼굴 가리면서...

이제 하이바 쓰지 말고 나오라고 하죠?

[딴나라넘들]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무조건 불법으로 몰아서 강압정치 할려고 하네요. 무슨 나치시대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