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전수검사 농민은 하자는데 ...

[이상한 나라]

‘국산소 광우병 전수조사’ 이상한 논란
농민은 “하자”는데…정부는 “안된다”


  김수헌 기자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광우병 위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가운데 농민단체와 소비자·시민단체들이 국내산 소의 광우병 전수검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광우병 전수검사는 국제적으로 사례가 없고, 비용 대비 효과도 낮다”며 이들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12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민연합과 한우협회는 지난달 21일 정부에 국내산 소 광우병 전수검사를 요구하는 농민선언을 발표했고, 그 뒤 한살림 등 소비자단체들의 지지선언과 서명운동이 이어졌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광우병 전수검사를 뼈대로 하는 ‘광우병 국내대책 특별조처법 제정 법률안’을 내놓고 입법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오는 21일에는 ‘광우병 전수검사 추진을 위한 농민-소비자단체 연석회의’가 전수검사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연다.

농민·소비자단체 등이 광우병 전수검사 법제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우선 국내산 소의 광우병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쇠고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광우병 위험도를 정확히 파악해 합리적인 광우병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와 함께 국내산 쇠고기에 대해 먼저 광우병 전수검사를 해야 미국산 수입쇠고기에도 강화된 광우병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농민·소비자단체 등은 농림수산식품부 자료를 인용해 광우병 전수검사를 하려면 시설 설치비 552억원과 검사키트, 시설 유지비, 인건비 등으로 연간 72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시설비를 제외하면 쇠고기 1kg당 425원의 비용이 드는 셈이다. 실제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도축장에 출하되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광우병 전수검사 법제화 요구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내세우는 반대 논리의 핵심은 세계 어느 나라도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수검사를 실시한 일본도 2005년부터 법적으로 21개월령 이상 소에 한해서 광우병 검사를 하도록 했다”며 “전수검사를 할 경우 오히려 방역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또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기립불능 소 등 고위험군 중심의 광우병 검사가 전수검사 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높고, 광우병 차단을 위해선 검사보다 동물성 사료 금지조처가 더 중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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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광우병 전수검사’ 입법청원운동
민변, ‘국내대책 특별법안’ 마련
동물사료 안먹인 소 ‘인증제’도


  김수헌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한우를 비롯한 국내산 소의 광우병 전수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광우병 국내대책 특별조치법안’의 입법청원 운동에 들어갔다.
민변은 30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우병 위험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된 만큼, 국내산 쇠고기에 대해서라도 광우병 전수검사와 사료 조처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는 게 필요하다”며 “농업계, 소비자들과 연대해 광우병 안전성을 담보할 법적 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광우병 국내 대책을 철저하게 추진함으로써 미국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조처를 요구할 수 있고, 한-미 쇠고기 협상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변이 마련한 특별조치법안은 광우병 전수검사 외에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은 소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과 국민건강증진 보조금 지급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사료 금지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월령 이상 소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도축장에서 폐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딱 하나 부러운]

일본...
전수 검사하지 않나요?
일본 지자체 광우병 위험없어도 전수검사 계속한다...라는 기사봤었는데...
그래서 일본이 미쿸과 소고기 협상에서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가축법안에 '미쿸소 예외' 부칙을 넣자고하질않나... 누구를 위한 국가인지 모르겠네요.

[이상한 나라]

으이구! 명박 OUT!!

[굳세어라]

이거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도 큰소리 칠수있는거구요. 이젠 한우의 신뢰마져 붕괴된 상황에서 전수검사는 필수입니다. 참나 국민의 건강은 개무시고 북한도발설만 남발하는 2mb

[휴]

전수조사 안할려고하겠지요 가축법도 미국산은 제외로하자고하는데 미국도 안하는 전수조사 우리가 할일이없겠지요
어느나라 정부인지 참 갑갑합니다

[비용??]

참나.. 어차피 국민들이 낸 돈으로 하는데 뭔 지들 맘대로 비용 타령??
오늘 주민세 내라고 날라왔는데, 진짜 이나라에 내는 세금 아까워 죽겠습니다.

[지들이]

한 짓이 미국소만 그런게 아니구 한국소도 위험하긴 마찮가지다로 여론조성하고
몰고갔고.
그러니 농민들이 뿔나서 그럼 우리꺼 다 조사하자..!!.
근대 이늠의 정부는 농민꺼 다 조사하면 미쿡소 안팔리니 미쿡놈들거두 다 전수검사해야 되는대
미쿡놈들은 그거함 클나는 수가있으니.......
에구 안하지니 말빨 달리구
허자니 미쿡님들 시러라 하궁 ....ㅋㅋ

[하자구요~]

제발 하자구요!!!
축산 농가가 하자는데 왜 안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전수검사한 결과에 따라서 미쿡에 당당히 조건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

농가나 수출업자는 전수조사 찬성하는데... 정부가 반대하는 건 미국이랑 똑같은 모양새네요.

하여간 나쁜 것만 배워 와서는...

[면님]

어이없군요. 미국산이 맛있다고 쩝쩝대더니 한우전수검사후 미국산 하자할까봐 지레 겁먹었나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