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명박] 다인종/혼혈책동 -- 노무현 정권은 남북통일을 포기했는가?

[안티노명박]

혼혈책동을 막아라! -- 대한민국이 다인종화 되면 남북통일은 없다.

다인종화가 민족통일에 가져오는 파장에 대한 다각적 검토



부제: 노무현 정권은 남북통일을 포기했는가?



2006-5-7

(이 글은 한류열풍사랑 까페 http://cafe.daum.net/hanryulove 의 시사토론방에 올라 온 글과 그 댓글들의 일부를 글쓴이의 허락을 받아 기사 형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의견 내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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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내에서의 혼혈책동 문제를 제기하여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킨 시대소리 김병섭씨의 글( http://news.sidaesori.co.kr/sub_read.html?uid=134§ion=section2§ion2= )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남한내에서는 불법체류자들에게 한국 국적을 주자는 법안을 시도하는 등 정치, 경제, 언론 등의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남한 인구를 타인종이나 민족과 혼혈시켜 남북한을 서로 혈통이 다른 지대로 만들려는 반민족, 반통일 책동이 진행되고 있다.

필자는 그러한 책동의 몸통이 미국과 그에 기생하는 국내 매국세력이라는 시대소리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다.

그리고 한심하게도 그러한 혼혈책동에는 각종 인권단체, 진보단체라 불리우는 곳들이 결과적인 일조를 하고 있으며 또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나 천정배 법무부 장관 등 정권 핵심 인사들까지 일조하고 있는 형국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국정회의에서 다인종화 조장 발언을 함으로써, 천정배 법무장관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추방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임으로써 각기 그러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관계자들의 일조 행위가 계획적인 것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이 글에서는 내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국가와 민족 앞에 그러한 일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 노무현 정권은 남북통일을 포기했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4월 26일 청와대 국정회의에서 "다인종, 다문화로의 진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억제의 단계를 넘어선 만큼 양적, 질적 차원의 세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운운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는 남북통일을 포기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민족의 정체성을 뒤흔들 호주제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내 걸어 결국 2005년 3월 2일 폐지법안이 통과되게 만들더니 이제는 아예 민족의 실체를 없애버리는 결과를 가져 올 다인종화를 조장하는 발언을 태연하게 자행하는 노무현씨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바로 그 민주적 절차와 지위를 오용하여 그토록 위험한 다인종화 조장 발언을 앞으로도 계속한다면 역사와 민족 앞에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의 다인종화 조장 발언은 결과적으로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받아 마땅하고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앞으로도 다인종화 조장 발언을 계속하고 다인종화 방지 정책을 강구하여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는 탄핵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반민족, 반통일 행위자로서 처벌받을 일이 아닐 수 없다. 헌법 제66조 3항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된다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남북통일 포기를 뜻한다. 다인종 사회가 되면 이제 남북통일은 당연한 명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인종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다인종들이 남북통일 하기 싫다면 못하게 되는 것이며 헌법 제66조 3항 자체가 아예 삭제되는 일은 없을지 우려해야 할 판이다.

다인종사회와 남북통일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안일한 소리를 하는 이들도 있는데 참으로 우려스럽다. 다인종 10프로면 이미 소수라고 할 수 없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계인데 대통령까지 다인종 사회를 조장하는 현 상태로 계속 가면 아마 10년 이내로 다인종들이 10프로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더구나 현재 정치권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 한국 국적을 주려는 법안까지 책동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화되면 20년 이내에 다인종이 20프로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 당국의 대책이란 게 이민 수용까지 허용하자는 수준이니....정말 이대로 가면 다인종이 20프로, 30프로를 넘어서고 말 것이다. 그럴 경우 다인종들이 반대하면 남북통일도 못하게 되는 지경까지 갈 수 있으니 단순한 우려가 절대 아닌 것이다.


☞ 좀 섞이면 어떠냐,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자고?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인종도 결국에는 똑같은 사람인데 좀 섞이면 어떤가? 홍익인간 아닌가?”

그러나 다인종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란 거 누가 모르는가? 누가 다인종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가? "무경우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우리 조상들의 건국 이념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최대다수의 최대이익을 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사회에서나 소수에 대한 배려는 최대다수의 여유로부터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소수에 대한 무분별한 배려는 최대다수의 여유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이익마저 침해하고 만다.) 그리고 우리는 다인종화가 한반도에 사는 그러한 최대 다수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다.

혼혈 현상과 이민 등을 통한 다인종화는 남북통일을 방해하고 이는 한국인들에게 지대한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일이다. 그런데도 "좀 섞이면 어떻습니까?"란 말을 참 쉽게도 하는 이들이 있어 문제다. 그들에게 묻는다. 남북통일 못하면 이대로 남한 혼자서 100년, 아니 50년이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가? 30년도 못가서 다시 외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통일이 안되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봐야 한다. 주변국들을 보라. 일본의 인구가 1억3천만이고 지나(중국)는 13억이 넘는다. 러시아는 1억4천만이 넘고. 이런 나라들 사이에서 오랫 동안 생존하려면 결국 인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남쪽만 5천만으로 도저히 상대가 안된다. 그나마 통일이 되어야 8000만명 정도 되어서 주변국들과 어느 정도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통일만이 살길이다. (by 네티즌1)

그리고 그러한 통일을 하자면 우리는 민족주의를 강화해야 하고 그러자면 남북한을 혈통이 같은 지대로 유지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현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은 민족주의만이 보장할 수 있다. 세계화니 다인종 사회니 하는 말은 다 외세가 다시 한민족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사이비 세계화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 다인종, 다문화를 인정해도 통일은 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다인종, 다문화를 인정해도 통일은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다. 분단이후 지금까지 통일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에너지원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같은 핏줄, 같은 역사이다. 그런데 다인종화가 되면 그 가장 큰 에너지원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 놓고 통일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 강력한 에너지원이 살아 있는 지금도 통일에 어려움이 많은데 그 에너지원을 죽여 놓고도 통일은 되리라고 보는가?

통일의 당위성, 이것은 오로지 같은 핏줄과 같은 역사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나마 그것만이 외세의 분단고착화 책동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다른 무슨 경제공동체니 뭐니 하는 것은 외세와 그에 기생하는 국내 매국세력들이 적당히 둘러 대면 "안해도 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미국과 일본, 지나(중국) 어느 나라도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바라지 않고 갖은 수단으로 방해할 것인즉 현재 경제공동체의 당위성 여부는 외세의 손에 의해 결정될 소지가 크다.

그러나 핏줄과 역사는 다르다. 같은 핏줄과 같은 역사 공동체는 무조건적인 통일의 당위성이 될 수 있고 그 당위성은 오로지 남북한 동포들에 의해 결정지어지고 어떤 외세도 그 당위성 여부에 참견할 수 없다. 그런데도 그걸 무용지물로 만들 다인종화를 하란 말인가? 남북한을 혈통이 다른 지대로 만들란 말인가? 그럴 수는 없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한반도에서 다인종 다문화를 인정한다는 그 자체로 이미 통일의 당위성을 없애 버리고 분단 상태로 남아도 된다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남북한이 통일 안한 채로 각자 사는 것도 다문화라는 것의 연장이니까 말이다. 다인종 조장 발언을 한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구도로 가고 싶은지 묻고 싶다.
또 물론 지금 한국에는 “통일은 필요없고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 "북한과 합치면 손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할 일이란 게 무엇인가? 바로 그런 인식을 바로 잡아서 오히려 통일을 안하면 손해라는 것을 체감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정리 : 다인종화에 관한 손익계산

1. 다인종화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 : 한반도에 사는 최대 다수.....(통일이 멀어지니까, 전쟁의 위험, 주변국의 전쟁 협박, 기타 인종갈등 등)

2. 다인종화를 억제함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 : 상대적으로 극소수 (사실 이들은 다른 국적을 가지거나 해서 나름대로 살아간다)--문제는 혼혈과 다인종화를 자연스럽게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럼 이 중에서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 계산을 제대로 해야 한다. 냉정하게 해야 한다. 100년 전 구한말에 손익계산을 잘 못해서 나라가 망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유럽 등 외국은 이민자들 때문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일어나자 불법체류자들을 다 내쫓고 합법적인 취업자들에 한해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가는데 오직 한국만이 인권단체와 언론들이 불법체류자들을 감싸고 돌면서 한국 국적까지 부여하려는 법안까지 시도되고 있고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들까지 나서서 다인종화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한심한 나라와 정부가 어디 있겠는가?


☞ 통일비용과 역사 문제--다인종들이 과연 통일비용을 내려 할까? 고조선 고구려 역사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뜨네기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자신에 피해가 가는 일은 안할 것이니 말이다. 남북통일은 비용이 많이 들어 세금을 많이 걷게 되는데 그들 외국인들(합법, 불법체류자 모두 포함)이 과연 이러한 것을 좋아하겠는가? 우리 한국인들은 같은 민족이니 남북한이 서로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각인되어 있지만 이들 불법체류자들이나 외국인들은 그런 생각이 없다. 당장 드러내놓고 반대할 것이다. (by 네티즌1)
한 마디로 통일비용 낼 다인종들은 없는 것이다. 그들에게 남북통일은 그저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귀찮은 일 중의 하나일 뿐이다.

더구나 그들 다인종들에게 고조선이니 고구려 역사니 하는 건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그들은 한민족의 역사마저 휴지통으로 던져 버리고 말 것이다. 남한이 다인종 사회가 될 경우 그들 중에서도 다수가 되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게 될 외래민족이나 인종은 그들 고국의 역사를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해 달라고 요구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과연 단순한 우려로 그칠 일인가? 굴러 들어 온 돌이 박힌 돌을 밀어내는 일이 현실화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족의 염원이 서린 다음과 같은 노래마저 그들 다인종들의 동의가 없이는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부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 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오라 통일이여 오라

노무현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들과 인권단체, 진보단체, 언론 종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앞으로도 계속 외면하고 무분별한 인권논리나 기타 이유로 혼혈과 다인종화 책동 내지 결과적인 방조행위를 계속하여 민족의 정체성은 물론 실체까지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들은 국가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경우는 좀 다르지만 하와이가 미국 땅이 되어 버린 과정에 혼혈현상이 작용한 바가 큰지라 링크하여 소개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하와이가 미국으로 넘어간 배경-정말 무섭다 (임시 링크, 본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 자료 검색 후 다시 링크하겠음)
http://njustice.org/bbs/view.php?id=freeboard&page=1&sn1=&divpage=1&sn=off&ss...

하와이가 그럴진대 남북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대한민국이 혼혈과 다인종화를 얼마나 경계해야 하는지는 불문가지인 것이다.

ps. 이상의 글은 혼혈과 다인종화 조장을 반대하는 것이지 이미 생겨버린 혼혈아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반대하는 글이 아님에 유의하기 바란다. 우리는 그러한 혼혈아들이 더욱 많이 생기도록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일을 반대하는 것이다.

김성도, 고려민족회의 조직구성 위원장, <호주제 만세> 저자

고려민족회의
http://www.korea9000.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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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오늘 특별히 노빠들의 난동을 봐서 글을 여러 개 더 올리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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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라고? 듣보잡과 나 중 누가 쓴 글이 더 많을까요?
듣보잡은 순전히 방해용 글을 올린 거고 나는 내용 있는 글을 올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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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는 뭐하나, 본문에 반론은 하나도 못하면서 비아냥거리기만 하는 노빠들 처리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