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협상 내용을 가축법에 반영하자이것 수용 못한다면 추가협상은 기만"

[한나라당아웃]

추가협상 내용을 가축법에 반영하자
이것 수용 못한다면 추가협상은 기만"
[인터뷰]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촛불시위 조직 못한 거 아쉬워"

    이병선·황방열 (hby)  


  



  
  
▲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 권우성  강기갑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해 지난 3개월여를 이어온 '촛불집회'의 한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현 단계의 현실적 목표에 대해 "정부가 추가협상으로 얻어왔다고 발표한 내용대로라도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축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00회째 '촛불집회'가 열린 다음날인 16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강 대표는 "정부의 추가협상 내용은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기만적이지만,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못 들어오게 막았다고 하고, 30개월 이하도 특정위험물질을 못 들어오게 했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법안에 넣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축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은 국회가 장기간 파행상태에 빠져 있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강 대표는 "한나라당은 말만 그렇게 해놓고 정작 입법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면서 "쇠고기 특위와 가축법 개정을 갖고 야당을 국회로 끌어들이기는 했는데, 논의과정에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끝내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추가협상이 기만이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쇠고기 국정조사특위가 한승수 총리 출석 문제로 공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여당의원들이 정부를 옹호하고 방패막이 역할로 시종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으론 "총리 불출석 문제는 증인채택으로 돌리고, 18~19일 예정된 청문회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정부여당의 의도에 말려들었다"며 민주당의 원내 전략도 비판했다.  



"촛불집회 조직적으로 이끌지 못해 아쉬워"



'촛불집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유일하게 자유발언대에 오를 수 있었던 강 대표는 지난 3개월의 과정에 대해 "조직적으로 이끌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집회를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하고, 화가 나도 어떻게든 비폭력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면서 "체계와 조직력을 발휘해서라도 그렇게 끌어갔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그러면 누가 그것을 할 것인가? 그것은 숙제다"라고 토로했다.



지난 달 25일 민주노동당 대표로 당선된 그는 향후 당 운영 방향에 대해 "당원들이 활동자체에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숨짓고, 울부짖는 분들을 그냥 한 번 찾아가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자세로는 안 된다"면서 "당원들이 노동자·농민의 절규를 자기 절규로 받아안고, 같이 울고, 고통을 겪으면서 활동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해서는 "북한 측이 공동 진상조사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면, 납득할만한 해명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인이 피살되는 사안이 벌어졌는데, 진상조사도 안하고, 해명도 없다면 어떻게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겠느냐"면서 북한측이 먼저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22일 북한 사회민주당과의 정례 교류를 위해 방북할 예정인 강 대표는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도 폭파한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이렇게 가면 되겠느냐, 마음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해도 대승적 차원에서 풀고 갈 것은 가자고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의원회관 227호를 사무실이자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의원실 공간을 개조해 침상을 만들고, 짚으로 만든 돗자리를 깔아 놨다. 2006년 쌀협상 문제로 단식하고 회복식을 하면서 의자에 앉기도 불편하고 농촌정서를 풍기는 의원실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에는 350년 됐다는 절구통이 놓여있고, 모시 저고리도 걸려 있었다.



다음은 강 대표와의 일문일답.



- 어제(15일) 촛불집회에 참석한 이야기부터 하자. 연행자도 많았고, 정부가 강경진압으로 나왔는데, 다치지는 않았나.

  
  
▲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 권우성  강기갑



"우려스럽다. 이번 쇠고기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 입법·정책화 과정에서 제대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어제 저녁만해도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왔다면 청계광장이나 서울광장을 열어 주고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원천봉쇄를 해버렸다. 그러면서 돌진하듯이 물대포를 쏘고, 인도로 올라선 사람들까지 체포조를 앞세워 사냥개가 사냥감 낚아채듯이 연행해 갔다. 하룻밤 사이에 150여명을 연행해간 것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정부가 저렇게 나오면, 물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체 대오가 분노를 가슴 속에 담아놓고만 있겠는가? 충돌이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시위가 변화돼 나갈지 걱정스럽다. 나도 어제 박승흡 대변인이 연행되는 것을 막으려고 몸싸움을 했다. 또 경찰이 쏜 색소에 옷을 버려서 긴급하게 (지역구인) 사천으로 보냈다.(웃음)"



- 초기에 비해 정부 대응이 달라졌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나.

"강경대응 기조를 정한 것 같다. 입법부, 사법부까지 쥐락펴락하는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이라는 기조로 촛불집회에도 대응하고 있다고 본다."



"어떤 때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어떤 때는 뱀처럼 슬기로웠어야"



- 촛불집회의 참석자가 줄고,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인데, 돌이켜보면 아쉬운 부분이 없는가?

"어떤 때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어떤 때는 뱀처럼 슬기로워야 하는 건데, 장기화되면서 참석자들이 많이 지친 부분이 있다. 정부의 추가협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기만적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걱정이 줄어든 점도 있다. 또 개별적이고 비조직직으로 참여한 것이 엄청난 동력이 됐는데, 정부가 계속 묵묵부답으로 기만적으로 나오니까 정부의 추가협상이 기만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분노가 더 커지고, 걱정이 좀 줄어든 사람들은 적극성이 떨어지면서, 집회 참석자들의 의식편차가 커졌다.



그러다 보니 문제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렇게만 시위만 해서 되겠느냐 싶어 과격해진 부분들이 좀 있었다고 본다. 그래서 비조직적이고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지만 뭔가는 조직적으로 (촛불집회를) 이끌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나는 매일이 아니라 1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화가 나도 어떻게든 비폭력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다. 체계와 조직력을 발휘해서라도 그렇게 끌어갔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할 것인가? 그것은 숙제다."



- 촛불집회의 요구는 여전히 '재협상'인데, 이제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시각도 있다.

"동의한다. 그래서 관보게재를 하지 않도록 하는데 온 힘을 쏟자고 주장했었다. 관보게재를 해버리면 국제법적 의무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흐름을 돌리기 어렵게 된다. 그런데 재협상 주장으로 이미 큰 틀이 잡혀버렸다. 그럼에도 재협상 주장하는 대중들의 요구가 원칙적인 것이다. 대중들은 재협상을 요구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축법) 개정을 통해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는 정치인들과 정책실무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가축법 개정해도 검역주권 문제 남아"




- 그런데 '관보게재' 단계도 지났다. 현 단계에서 현실적 목표는 뭔가?

"근본적으로는 재협상이 아니면 국민들의 요구가 실현되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입법권 통해서 재협상 수준의 내용을 담자는 것이다. 돋보기로 보면 기만적이지만, 정부가 추가협상 통해 얻어왔다고 국민에게 발표한 내용으로 가축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못 들어오게 막았다고 하니까 법안으로 성안하고, 30개월 이하도 특정위험물질 못 들어오게 했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넣자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끝내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추가협상이 기만이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가축법을 바꿔야 한다."



- 정부가 추가협상 성과로 발표한 것 그대로만 입법하면 해결된다는 것인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가령 법을 개정해도 검역주권 문제가 완전 해결되지는 않는다. 완전한 검역주권 찾으려면 우리가 미국의 도축장을 다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일단 미국에서 새로 광우병 발생하면 수입 중단하자는 것인데, 한나라당은 말만 그렇게 해놓고 입법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 한나라당은 가축법 개정에 의지가 없다고 보나?

"그렇게 본다. 홍준표 원내대표하고 통화했는데, 민주당이 자꾸 뒤집는다, 재협상 수준의 개정을 요구해서 어렵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사실 추가협상의 부속서에 기재돼 있는 내용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은 검역주권상 동의해줄 수 없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이 가축법 개정과 쇠고기 국정조사특위 두 가지를 갖고 야당을 국회로 끌어들이기는 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



- 끌어들이는 수단으로만 쓰고, 알맹이는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인가?

"쇠고기 국조특위도 농림부 하나만 기관 보고를 받았다. 국정조사 특위는 정부를 상대로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MBC <PD수첩> 증인채택 문제를 갖고 그렇게 씨름을 했다. 수혈로도 광우병이 전염된다는 것은 이미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됐는데, 이에 대한 나의 기고문을 놓고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한테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더라.



언론이나 동료의원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의원들이 정부를 옹호하고 방패막이를 해주는 기관보고를 받았다. 그 분위기가 오죽했으면 민동석 전 차관이 '이번 쇠고기 협상은 미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까지 했겠나."



- 18~19일로 예정돼 있던 청문회가 연기됐는데.

"한승수 총리의 기관보고 불출석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데 이 문제는 증인채택으로 돌렸어야 한다. 장을 담그다 보면 구더기 몇 마리는 나오는 것이고, 이것 걷어내고 장 떠먹는 것이다.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도 안 나오면 국회법따라 처벌받게 하면 되고, 한나라당이 증인채택 자체를 거부하면 국민이 이에 대해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안을 냈는데, 민주당이 총리 불출석은 특위 차원이 아니라 입법부 전체에 대한 무시라면서 강경한 입장이다. 그렇게 해서 쇠고기 국정조사특위 시한이 20일까지인데 날짜가 다 갔다. 한나라당은 특위 일정 연기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의장한테 활동기간 연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월요일에 결정될 것이다."



"민주당, 느슨하게 대응하다 <PD수첩> 증인으로 내줘"



- 사실상 정부여당에게 말려들어가는 것 아닌가.

  
  
▲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 권우성  강기갑



"그래서 제가 총리 안 나온다고 특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정부여당 전략에 말려드는 것일 수 있다는 말도 했다. 차선책을 찾자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양한 것 같다. 하나로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합의한 것도 뒤집어지고. 민주당은 처음에 느슨하게 <PD수첩>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내줬다가 이것을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 야당들의 연대가 강조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야당에게는 비상사태와 같다, 적극적인 공조 없이는 꼭두각시 입법부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야당의 상시적, 정례적 회동자리를 만들자고 제안을 해 놨다. 원내대표들이 정례회동하자는 것이다."



- 이런 상황에서 5석의 소수야당으로서 어떻게 원내활동을 할 생각인가.

"우리는 야당 속에서 또 소수야당이다. 창조한국당이 자유선진당과 교섭단체를 만들면서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웃음) 우리는 원내에서는 소수이지만, 원외에서는 다수라고 생각한다. 아직 민주노동당이 노동자들에게 희망정당으로, 대변정당으로 다 인식은 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민중들의 힘을 원내로 작동시키고 이해시켜서 그 힘으로 입법화, 제도화 시킬 수밖에 없다고 본다.



구체적인 전략이 뭐냐? 우리는 노동자, 농민, 소외계층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지 않나. 하나의 사례로 17대 때 최순영 의원이 장애아동들에 대한 교육지원특별법을 발의를 해서, 결국 다른 당과 연대해 196명의 서명으로 통과시킨 사례가 있다. 그때 장애아동 학부모들이 30일 넘게 단식하면서 그 힘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서명을 받아냈다."



- 17대 국회에 민노당 의원들이 대거 들어가면서 국회가 달라질 것이란 기대가 많았는데, 기대만큼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 왜 그랬다고 보나.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회에서 비교섭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는 참 힘들다. 제가 문국현 대표를 만났을 때도 교섭단체 없애는 법안을 내자고 한 적도 있다. 우리 내적으로 보면 (17대 국회에서는) 원내외가 분리돼 있다 보니까 원외의 힘을 원내로 끌어들이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의원이 10명이었는데, 10명이 넘는 최고위원단에 한 명만 들어갔다. 지금은 공직-당직 겸직금지조항도 없어졌고, 원내외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당원들 열의 식었다, 그러나..."



- 지난달 25일에 끝난 당 대표 결선투표 투표율은 50.2%(투표권 가진 당원 3만7천여명)였고, 앞서 최고위원 선거 투표율도 50.9%였다. 당의 활력이 떨어진 것 아닌가.

"분당과 대선, 총선을 겪으면서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결정적으로 대선결과에 대해 당원들이 크게 실망했다. 또 분당과정에서 선거 때마다 나오는 반공이데올로기성 공격을 당한 것에 대해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



- 당의 활력을 찾기 위한 핵심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당 활동을 재미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이 돼야 한다. 당원들에 대해 너무 무리한 동원과 회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FTA 반대, 비정규직 투쟁 등 아무리 해도 바로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활동자체에 대해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대표가 된 뒤에 '우리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는 어렵지만 한숨짓고 울부짖는 분들을 그냥 한 번 찾아가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자세로는 안 된다, 우리 당원들이 노동자·농민의 절규를 나의 절규로 받아 안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게 자기 완성의 길이기는 하지만(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것이지만), 이런 각오와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같이 울자, 같이 고통을 겪자, 그런 활동을 해나가자는 것이다. 우리 당원들이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기륭전자 투쟁이 그 작은 사례다. 우리 당 관계자들이 기륭전자조합원 2명과 같이 단식하다가 풀었다. 기륭전자 분들이 끝내 단식을 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설득해서 풀도록 했다. 그동안 금속노조 생각과 기륭노조 주장에 차이가 있었는데, 금속노조가 기륭노조안을 자기의 안으로 받아들였다.



이후 금속노조가 책임지고 해결한다고 약속했다. 100% 해결은 못했지만, 그냥 방문이 아니라 우리 문제로 끌어안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한 것이다. 이제 코스콤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너무 중앙 단위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지역, 당원, 현장 중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생각이다."



"'종북' 비판, 분당명분으로 내걸은 것"




- 분당 과정에서 반공이데올로기성 공격이란 것이 이른바 '종북논쟁'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공격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건가?

  
  
▲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 권우성  강기갑



"제 입장은 단호하다. 17대 4년 동안 활동하면서 내가 둔해서 그런지, 눈치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NL이 뭔지 PD가 뭔지 모르고 활동했다. 4년 활동 말기에 가서 종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는 이게 '북한의 종소리'라는 말인지 뭔지, 의아스러웠다. 그때서야 NL, PD 주장이 뭔지 알아봤다.



단병호 의원이 비정규직 반대 깃발 들고 나올 때, 노회찬 의원이 국보법 투쟁할 때, 제가 쌀 투쟁할 때 의원들이 다 같이 나왔다. 그런데 당을 나가면서 종북이라고 때렸다. 이건 큰 실수였다. 분당 명분으로 이것을 내걸었던 것 같다. 물론 국민들이 그런 시각이 있고, 민노당이 통일의 길을 가면서 국민 눈높이와 너무 벗어난다는 비판도 받지만, 우리가 북한 따라가는 졸개같은 행보를 한 게 있나."



- 그나마 세력이 약한 진보정치세력이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합쳐야 하는 기대가 있는데.

"시대적인 요구라고 본다. 보수세력이 대반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대연합의 절박감과 당위성이 깊고 커진다고 본다. 단순히 진보신당과의 관계개선이 아니라 제 진보 세력의 대결집이 필요하다."



-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분당 과정에서의 상처 때문에 거부감도 있지만,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많은 당원들이 공감하고 있다. 우선 사안별 공조나 연대체제를 펼쳐나가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헌 시기상조, 서민 경제 양극화 해결이 우선"



- 이달 22일쯤 조선사회민주당 초청으로 방북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아직 통일부 방북 허가가 안 나왔다. 월요일 오후에 통일부 차관을 만나 입장을 듣기로 했다. 아직은 아무 말이 없었다. 전교조는 불허했는데, 종교단체들은 왕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방북은 연례적인 정당간 교류차원인데, 정부간에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의회차원에서 풀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평화사절단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금강산문제뿐만 아니라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 등 그동안 남북한이 해온 약속과 남북경색국면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생각이다."



- 지난 7월 17일 당 대변인이 금강산 피격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사과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었는데.

"사과를 전제한 것은 아니었고 공동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사과를 언급했다. 북쪽에서 저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강경기조를 보이는 것은 금강산 사건만 갖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주변 사안을 풀어서 계기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방북하면 조선사회민주당 뿐 아니라 북측 정부 관계자들도 만나게 될 텐데, 북측 얘기도 들어보고 우리 당 입장도 얘기할 것이다. 냉각탑도 폭파한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이렇게 가면 되겠느냐, 마음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해도 대승적 차원에서 풀고 갈 것은 가자고 할 것이다."



- 북한은 공동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진상조사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해명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공동 진상조사를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북측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해명이라도 해야 우리가 이해가 될 것 아닌가. 민간인이 피살되는 사안이 벌어졌는데, 진상조사도 안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해명도 없다면 우리가 무슨 남북문제를 진척시킬 수 있겠나. 금강산 문제 하나만 놓고 본다면 해명이라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개헌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닌 것 같다. 개헌자체보다 개헌내용이 중요하다. 한나라당은 내각제로 가겠다는 것인데, 장기집권을 목표로 하는 흐름에 대해 상당이 우려한다.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보수적인 내용의 개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개헌보다는 서민경제, 양극화 문제 해결에 정부나 국회가 힘을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8.08.18 09:28 ⓒ 2008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