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증 풀려고 바닷물 마시는 격…중간층 되레 이탈

[바보아냐]

이명박 정부, ‘텃밭’ 먼저 챙겨 ‘위기 탈출’ 노리나
‘우편향’ MB정부, 국정운영 전략 분석
갈증 풀려고 바닷물 마시는 격…중간층 되레 이탈
‘감세 종합선물’ 놓고 야당조차 ‘역풍 어쩌나’ 비판


  성한용 기자 신승근 기자  조혜정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 이후 정국 수습책으로 강경몰이를 선택했다. 이명박 정권의 이런 ‘우편향’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비유가 나오고 있다. ‘분열과 대립’의 골만 더욱 깊게 파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의 일상화, 위기의 내재화로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퇴화’하고 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경제 살리기에 절실한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은 사라져 가고 있다.


① 텃밭 먼저 챙긴다

수도권·30~40대 지지로 당선되고도
영남·50대이상 `집토끼 잡기’ 역주행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수도권, 30~40대, 고학력층을 자신의 새로운 표밭으로 개척했다. 그의 지지 기반이다. 한나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영남, 50대 이상, 저학력층이라는 ‘텃밭’만으로는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었다.

정권 초기에 총체적 불신의 늪에 빠진 이명박 대통령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두 가지가 있었다.




첫째,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간지대 유권자들의 지지를 회복하는 길이다. 둘째, 한나라당의 ‘텃밭’을 먼저 챙겨 위기에서 신속히 벗어나는 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두번째 길을 선택했다. 촛불시위를 강경 진압했다. 권력기관과 언론에 대한 무리한 장악에 나섰다. 가진 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 카드를 빼들었다. 경제인 사면을 대가로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역주행이다. 우편향이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오른쪽’으로 가겠다고 밝힌 일은 없다. 하지만, 최근 한국방송 사장 해임을 비롯한 일련의 강경몰이는 ‘집토끼부터 잡고 그 뒤에 다시 산토끼를 잡으러 가겠다’는 전략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

청와대 안에서는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30%를 넘어섰으며, 9월 추석이 지나면 40% 돌파도 가능하다”는 낙관론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낙관론에 대한 비판과 경고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우편향은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지지 계층을 배반하는 것”이라며 “보수 계층의 결집만으로는 지지율 30%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좀 힘들어도 중간 계층을 겨냥해 신뢰 회복 조처를 취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귀를 보수 성향의 인사들이 붙잡고 있다 보니, 자꾸 오른쪽으로 밀려가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한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연구실장은 “신뢰 회복이라는 정공법보다 전통적 지지층 복원을 통해 국정을 장악하고자 하는 정치공학적 편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갈등이 극심해지면 정부가 져야 하는 부담도 급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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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권력기관·언론 장악

군사독재 시절 ‘쿠데타 뒤 수순’처럼
검찰도 이미 ‘입안의 혀’같이 움직여


이명박 대통령의 8월 대반격 신호탄은 ‘정연주 몰아내기’로 대표되는 언론장악이었다. 또 이를 위해 검찰, 경찰,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정권의 보위부대로 활용하는 듯한 행태를 보였다.

이는 마치 군사독재 시절 ‘쿠데타’ 뒤 가장 먼저 언론과 권력기관부터 ‘접수’하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면서도 이명박 정부는 ‘법과 원칙’을 유달리 강조한다. 촛불 정국을 넘어, 국정운영 기조를 공세적으로 바꾸면서 이른바 ‘법치’를 대의명분으로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구현하는 방식은 지극히 퇴행적이다. 당장 공직사회를 감시하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권의 방송장악 움직임에 동원됐다.

감사원이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의 개인 비위를 찾아내지 못하자 감사원법상 적법성 논란이 있는 경영부실과 인사전횡 등을 이유로 정 전 사장 해임을 요구한 게 대표적이다.

노무현 정권에서 정치적 독립을 외치던 검찰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입 안의 혀’처럼 움직였다. 8월4일에는 정 전 사장을 전격 출국금지했고, 한국방송 이사회가 정 사장 해임을 결정한 다음날인 12일 정 사장을 전격 체포하는 무리수를 감행했다. 신문 만평에서는 검찰을 ‘권력의 개’로 묘사되는 일이 잦아졌다. 세간에 떠돌던 ‘감사원의 한국방송 감사와 해임요구→한국방송 이사회의 해임 제청→이명박 대통령의 해임→검찰의 체포’라는 시나리오를 확증해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경찰·안기부·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준은 전두환 정권의 폭압통치, 노태우 정권의 신공안 정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후퇴했다. 정권의 국정운영 효율성을 높인 듯한 착시현상도 일으킨다.

그러나 이런 권력기관 장악은 결국 정권의 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험자들의 지적이다.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한 인사는 “최고권력자가 검찰 등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이는 순간 권력 핵심부는 비리와 직권남용에 대한 도덕적 자각과 긴장감이 약해진다”며 “결국 그들은 부패하고, 강할 때 숙이던 검찰은 권력의 힘이 빠지는 순간 그 정권을 물어뜯는다”고 경고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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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댈 곳은 부유층

“왜 부자들 세금부터 깎나” 비판 일어도
종부세 완화 서둘러…부유층 결집 효과


정부와 한나라당이 가장 먼저 꺼내든 민생 정책은 감세다.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게 내세운 구호지만, 그 혜택은 ‘가진 자’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뜨거운 감자’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박희태 대표가 지난달 30일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확실한 당론”이라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종부세 대상자는 2%밖에 안 되지만, 한나라당의 지향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부유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후보가 전교조와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강남 표를 빨아들인 것과 비슷한 구도다.

종부세에 비하면 다른 감세 정책은 그 수혜층이 훨씬 넓다. 지난달 말엔 당정이 6억원 이상 집을 사고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을 내리겠다는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합적인 감세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감세 방침은 한 꺼풀만 벗겨 보면 ‘소수의 이익’과 ‘다수의 손해’라는 구조가 금세 드러난다.

야당은 물론 당 안에서조차 “물가가 오르는데 왜 부자들 세금부터 깎아주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근 봉하마을 방문객들한테 “모든 국민이 감세한다고 하면 박수를 치는데, 국민의 절반이 세금(근로소득세)을 안 내는 상황에서 세금을 내리면, 소수의 상위계층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간다. 감세론의 이면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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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눈 그쳤다 쓸어라

4~7월 `촛불’ 기세에 눌려 조심조심 행보
8월 되자 올림픽 기회 삼아 전방위 반격


이명박 대통령이 ‘불도저 정치’에 시동을 건 시점이 묘하다. 지난 4~7월은 ‘촛불’의 기세에 눌려 조심조심 정치행보를 이어오더니, 8월이 되자 전방위적인 반격에 나섰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국내 정치에서 멀어지는 올림픽 기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야음을 틈타 상대방의 주력 장애물을 속전속결 타격하는 공병대 같은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지율이 20% 안팎에서 주춤거리는 이명박 대통령으로선 더이상 상황을 방치하다간 ‘식물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8월이야말로 정국을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올림픽이란 호재가 있을뿐더러, 촛불문화제도 100회를 넘기면서 현저하게 동력을 잃었다. 곧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권으로선 국회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쇠고기 파동이 한창일 때 “눈이 많이 올 때는 빗자루 들고 쓸어봐야 소용없다”며 “일단 놔두고 처마 밑에서 생각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제 눈은 그쳤고, 쌓인 눈을 한꺼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듯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정부가 올림픽을 계기로 뭔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토대를 닦는 것 같은데, 언론의 독립성 같은 기본적 원칙까지 무시하고 속도를 내다보면 또다시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다”며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러다가 역풍이 불면 어떻게 하냐며 속을 끓이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phua]

언젠 국민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셨남???

그냥 지금 그대로 쮸~~욱 가샴!!! 뭔가 끝이 보이겠지....

[mimi]

뭐......분석하고....뭐 할것도 없어요.....지금 전국방방곡곡...지역마다...공약안지킨다고난리....종교계들도 완전 돌아선지 오래고....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공감대 한방에 느끼는 대통령 처음인거같아요~ 금방친해져요~